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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4당, 안희정 2심 유죄 선고에 “당연하고 다행인 결과”
    야4당, 안희정 2심 유죄 선고에 “당연하고 다행인 결과”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유죄선고를 내린 것은 당연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안 전 지사의 비서 강제추행 사건은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미투 운동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화계·정계·학계·체육계 등 우리 사회...
    2019-02-01 17:45
  • [종합]‘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법정 구속...징역 3년 6개월 ㆍ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방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특징과 비서라는 관계 때문에 피고인의 지시를 순종해야 하고 내부적 사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김씨가 입었을 고통도 상세히 열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2019-02-01 16:27
  • 네이버, 지난해 PER제도 통해 243건 접수… 개선·수정 접수 가장 많아
    네이버, 지난해 PER제도 통해 243건 접수… 개선·수정 접수 가장 많아
    네이버는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법·제도 준수 미흡 사항, 서비스 운영 및 기능 개선 방안 등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보 받아 적합성, 현실성, 기여도 등을 평가해 주요 결과를 서비스에 반영하고 사례를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243건이 접수돼 사례 총액은 695만 원을 기록했다. 접수된 유형을 살펴보면 개선...
    2019-02-01 13:55
  • ‘정치적 동지’ 김경수-안희정, 이번 주 나란히 선고
    ‘정치적 동지’ 김경수-안희정, 이번 주 나란히 선고
    검찰은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김 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에서도 1심과...
    2019-01-27 12:22
  • [극적인 대화방] 진짜 '고딩'이 말하는 교복자율화…“사복은 안돼!” 외치는 속사정
    [극적인 대화방] 진짜 '고딩'이 말하는 교복자율화…“사복은 안돼!” 외치는 속사정
    또, 고등학생 정도 되면 자기 일은 자기가 결정할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교복 문제는 저희가 직접 영향을 받는 당사자니까 학생들 의견을 무조건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나: 학생들은 충분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이 있고, 학생이 당사자니까 당사자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네요. 평소에 이 문제에 대해 친구들과 논의해 본 적이 있어요? 이: 네...
    2019-01-23 08:00
  • [공병호의 독서산책] 오노코로 신페이, ‘관계의 품격’
    [공병호의 독서산책] 오노코로 신페이, ‘관계의 품격’
    이들은 큰 일뿐만 아니라 일상 속의 자잘한 결정도 마찬가지다. 결정권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 따르는 리스크를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데 익숙함을 뜻한다. 이 같은 ‘결정습관’을 스스로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인간관계로 인한 문제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지나치게 장황한 상태라면 이를 적당한...
    2019-01-13 17:27
  • 홍남기 "올해 경제정책 성과 내고 밖으로 조율된 한목소리 나가야"
    홍남기 "올해 경제정책 성과 내고 밖으로 조율된 한목소리 나가야"
    홍 부총리는 "각자가 자기 업무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자유롭게 의견 개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그러나 내부에서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밖으로는 조율된 한목소리가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 결정의 책임은 최종 결정권자가 져야 한다"며 "저를 포함한 간부들이 궁극적으로는 제가 책임지겠다. 다시...
    2019-01-11 16:15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⑤] '옵치법'·'김지영법' 만든 김수민 "주어진 전제 깨는 게 내 역할"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⑤] '옵치법'·'김지영법' 만든 김수민 "주어진 전제 깨는 게 내 역할"
    그는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며 "수십, 수백년간 무시되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이끌어내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 '부성 육아휴직' 담아낸 '김지영법'…"아이 키우는 책임 아빠에게도 있다" 김 의원은 평범한 여성들이 겪어야 하는 수많은 차별을 담담하게...
    2019-01-03 06:00
  • 인권위 "무분별한 경찰 내사, 법으로 통제해야" 권고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1위원회는 경찰의 이런 내사 행위가 법령 규정이 아니라 내부 지침을 위반한 것이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내사는 현재 '경찰내사처리규칙'으로 규율돼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어렵고, 개인정보 수집 뿐 아니라 압수·수색·검증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 공권력...
    2018-12-20 13:38
  • 靑, “‘양산 산부인과 의료사고’ 최대 3000만 정부지원 가능”
    靑, “‘양산 산부인과 의료사고’ 최대 3000만 정부지원 가능”
    이어 “환자는 치료 전반에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하고 충분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이사는 “갑자기 의료사고를 당한 분들에 대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나 폐업 의료기관을 대신해 미리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등은 효과가 있다”면서도 “건강권을 비롯해 의료 이용자가 도움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더 널리...
    2018-12-17 11:30
  • ‘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측, 무죄 주장 “1심 판단 타당”
    ‘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측, 무죄 주장 “1심 판단 타당”
    이날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을 협소하게 해석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위력 행사가 인정되려면 유형에 상관없이 위력이 이용돼야 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돼야 한다”며 “일부 문구를 문제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상반될 때 누구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는 누가 피고인으로, 누가...
    2018-11-29 16:46
  • 인권위 "마을이장에 체납정보 제공…'사생활 침해'" 해당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이 개인의 체납정보를 마을 이장에게 제공한 것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남 지역의 한 면사무소 지방세 담당 공무원은 올해 이장회의에서 자동차세 체납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체납액, 부과 일자 등 구체적 정보를 각 마을 이장들에게 전달하고 납부...
    2018-10-16 12:59
  •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제한은 차별"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제한은 차별"
    이어 "어떤 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문제는 장애인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며 이번 판결로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 등은 2015년 5월 에버랜드에서 롤러코스터 놀이기구를 타려다 안전상의 이유로 거부당하자 같은 해 8월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18-10-11 15:41
  • 아모레 서경배 회장의 역발상 "인구 절벽은 기회다"
    아모레 서경배 회장의 역발상 "인구 절벽은 기회다"
    출산과 육아에서 자유로운 이들이 상대적으로 미용과 건강 등 자기 자신을 가꾸는 데 아낌없이 투자한다는 것. 또 만혼·비혼으로 배우자가 대신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남성이 직접 구매 결정권을 갖게 되면서 남성 뷰티 시장이 크게 성장한 것도 주목했다. 서 회장은 가족 구성원의 감소에 따른 변화를 적극 수용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가족 구성원,이 줄면서 오히려...
    2018-10-10 16:10
  • [갈등 대한민국] 사회적 갈등 초래한 ‘미투 판결’
    [갈등 대한민국] 사회적 갈등 초래한 ‘미투 판결’
    피해자다움은 정조 관념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성폭력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결정적이거나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없다.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은 온전한 인격과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가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형사소송의 경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말이 있다. 유죄 인정은...
    2018-10-04 18:45
  • '두발자유화' 찬반논쟁, 청원게시판 등장…조희연 '가이드라인'도 논란
    '두발자유화' 찬반논쟁, 청원게시판 등장…조희연 '가이드라인'도 논란
    그는 머리카락과 복장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학생들의 요구와 민원이 많았다며, 두발 모양을 결정하는 권한은 '자기결정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본권으로서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학부모 단체는 과도한 자유화가 외모지상주의를 더 심화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염색이나 파마 자유화는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계층갈등이나 위화감 조성으로 이어질...
    2018-10-04 13:48
  • 세종텔레콤, 달과 디지털 자동소멸 솔루션 사업 협약 체결
    세종텔레콤, 달과 디지털 자동소멸 솔루션 사업 협약 체결
    디지털 소멸 사업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는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과 자기결정권, 즉 ‘잊혀질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달은 디지털 소멸 관련 글로벌 원천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마커 그룹과 강원도가 투자해 설립한 디지털 소멸관리 전문기업이다. 강원도는 세계 최초로 ‘잊혀질 권리’에 대한 조례를 발효시킨 바 있다. 박효진...
    2018-09-21 09:23
  •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②] 나경원, '비동의 간음죄' 대표발의 "노 민스 노(No means no)"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②] 나경원, '비동의 간음죄' 대표발의 "노 민스 노(No means no)"
    이에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위해 폭행·협박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개정안에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서만 강간죄로 처벌되는 현행법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간음한 경우 처벌하는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을 도입하고, 업무상 관계뿐...
    2018-09-18 10:00
  • [이코노미 리포트] ‘데이터’ 경제적 가치 커…활용 생태계 선순환해야
    [이코노미 리포트] ‘데이터’ 경제적 가치 커…활용 생태계 선순환해야
    GDPR에서 명시한 데이터 이동권은 개인 선택의 자유와 데이터 자기결정권을 강화한다. 개인은 기업에게서 제공받은 데이터 판매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 행사가 가능해진다. 또한 GDPR는 자국민 데이터 국외이전 허용 조건과 절차를 규정화해 데이터 보호도 강화한다. EU는 GDPR에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2018-09-10 10:12
  • 헌재 "일방적 DNA 채취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일방적 DNA 채취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어 "DNA 채취대상자는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받게 된다"면서 "그럼에도 영장 발부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부 후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2018-09-0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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