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눠 가격을 달리 책정하겠다는 것으로 최근 원유 자급률은 계속 하락하는 반면 유가공품 소비가 증가해 외국산 원료 수입이 급증하는 낙농산업을 개혁하겠다는 의도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원유 가격은 생산비 증감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생산비연동제가 적용됐다. 연간 222만 톤 쿼터 범위 내에서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는 용도 구분 없이...
글로벌 식량난 속 식량자급률 낮은 한국
국내 스마트팜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민관이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통해 차츰 성과를 내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와 이로 인한 식량문제에 대한 대처를 더 늦출 수 없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기도 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올해 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하면 생물...
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최근 2년 이상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과 수입 원료의약품의 공급 차질 사태를 겪으면서 원료의약품 자급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날 토론회는 국내 원료의약품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산업 활성화 방안과 지원책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해외 주요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 등 국외 상황과 국내 자급...
전쟁 및 봉쇄지역과의 교역 구조, 중간재 자급률 차이 등에 따라 국가별 영향의 정도도 달랐다. 유럽은 에너지·원자재의 러시아·중국 의존도가 높아 공급 차질의 영향이 두드러졌다. 반면 에너지 순수출 국가인 미국은 영향이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한은은 “글로벌 공급망 상황과 국내 산업의 취약성을 면밀히 점검해 예상치 못한 충격에 사전 대비하는 한편 향후...
이에 따라 치료제의 자급화, 특히 투약이 편리한 경구용 치료제의 자급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일동·시오노기 개발 치료제, 7월 日 허가 판가름
속도는 일동제약이 일본 시오노기제약과 공동 개발하는 'S-217622'이 가장 빠르다. 지난달 국내 임상 환자 등록을 완료했으며, 투약도 마쳤다.
지난 22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S-217622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이 약은...
정부는 전문 단지 조성과 수매 확대 등 육성 정책이 효과를 나타났다며 생산량과 자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2년 맥류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밀 재배면적은 8259㏊로 전년 6224㏊ 대비 32.7%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전남 3277㏊, 전북 2852㏊, 광주 892㏊, 경남 805㏊ 순으로 집계됐다.
밀...
내년에는 거점형 수소생산기지도 완공돼 100% 자급을 통한 수소 모빌리티 활성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내년 준공 예정인 광주 수소생산기지도 같은 방식으로 4톤 이상의 수소를 생산한다.
이와 관련해 가스공사 관계자는 "생산기지와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집중해 수소에너지 중심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자급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주요 기초 식량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국내 생산을 늘려야 한다"며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효율적인 해외식량 조달체계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료를 동결하는 건물주는 세제 혜택, 과다 인상 건물주는 세무조사, 둘을 병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자급률 제고 정책은 장기과제이겠지만 꼭 해야 한다.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물가안정은 물론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찾아보면 많은 정책이 있다. 물가안정은 윤석열 정부 경제운용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듯하다.
2020년 기준 국내 산업에서 사용하는 원료 곡물의 수입산 비중은 79.8%에 달하며, 주요 식량인 소맥·대두유·팜유·옥수수의 국내 자급률은 0~1%에 그친다.
우리나라가 수출제한조치 시행국에서 수입하는 식량은 전체 수입량의 11.6%(칼로리 기준) 수준이지만 수출제한으로 인한 국제가격 상승은 수입 가격과 국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중국 등 세계...
정부가 국산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정부수매량을 2배로 늘리고 건조시설 지원 등 유인책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산 국산 밀 정부수매를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약 1개월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수매 계획물량은 전년 8401톤에서 102% 늘어난 1만7000톤이다.
수매품종은 금강, 새금강, 백강, 조경 4개 품종이며, 수매가격은 민간...
국산 농축산물의 품질과 경쟁력이 높아지는 만큼 수입 증가에 대응해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미 FTA 10년, 농식품 교역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이행 10년 차인 지난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103억2000만 달러로 FTA 발표 전보다 73.8%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액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해당 이니셔티브에는 유럽이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을 역내 자급 수준인 20%로 늘리는 디지털 10년 목표를 담고 있다. 아울러 연구와 기술 리더십, 첨단 칩의 설계, 제조 및 패키징에서의 혁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구조 계획, 공급망 재편을 담고 있으며, 기술 부족 해결을 위한 인재양성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의 신정부 또한 연일 반도체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정부가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가루용 쌀 산업을 확대해 식량과 밀 자급률을 높이기로 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첫 역점사업으로 2027년에는 분질미(粉質米)를 20만 톤까지 생산한다는 게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분질미는 가루로 가공하기 쉬운 쌀이다. 일반 쌀은 전분 구조가 밀착돼...
미국은 원유와 가스를 자급한다. 이렇기에 미국은 전쟁 발발 직후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수입을 곧바로 금지했다. 러시아에 원유의 30%, 가스의 40% 정도를 의존해온 유럽은 상황이 매우 다르다. 침략자에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경기침체가 지속되는데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다. 이런 상황에서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휴전과...
김아린 무역협회 연구원은 “중국의 가공무역 억제 및 중간재 자급화 등 산업구조 고도화는 중간재 위주로 구성된 한국의 중국 수출에 장기적·구조적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라며 “중국 수입시장 내 우리의 점유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품목 다양화, 고부가가치 전략 품목 발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양허 협상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이...
수입 늘고 자급률 하락세…제도개선 필요성 대두치즈 수출 1년 새 60%↑…주요 시장 중국, 미국·대만 신시장 주목
최근 원유(原乳) 생산량은 줄어드는 반면 유제품 소비량과 수입량은 늘어 국내 원유 자급률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내 유업체와 낙농업계의 고민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수급불균형을 풀어줄 해법으로 수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는 “현재 물가 상황은 대외 영향이 크므로 각 경제주체가 정부와 합심해 함께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농산물에 대한 안정적 수급관리, 식량 자급기반 확충, 생산·유통비용 절감 등 물가·민생안정 관련 대응 방안을 지속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뭄 피해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들은 정부 내...
자급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고, 먹거리를 나눠 고르게 살아가는 사회라야 오래 갈 수 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사회는 결국 그 세대가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나누지 않는 정부는 그 나라의 마지막 정권이 될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의 밥그릇을 걷어차는 것은 정치와 관료들 스스로 자신의 밥그릇을 걷어차는 것이다. 내 밥그릇은...
그는 "대외 요인이 국내 물가상승 압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원자재와 국제 곡물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주요 곡물 자급기반 구축과 안정적 해외공급망 확보 등 식량안보 강화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통·물류 고도화,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 등 구조적 물가안정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