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산 가공유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키우고 우유 자급률도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낙농가를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농가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며 도입에 반발하고 있지만, 유업체들은 대체로 정부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낙농가를 설득해 낙농업계 전체에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할...
반도체제조용장비의 경우 중국의 장비 자급률이 작년 21%에서 올 상반기 32%로 대폭 상승하면서 상반기 반도체장비 수출이 51.9% 감소했다. 또 올해 7월까지 중국에서의 한국 브랜드 신차 판매량이 37% 이상 감소하고, 상반기 중국 현지공장 생산량도 42% 이상 줄어들면서 자동차부품 수출도 23.5% 줄어들었다.
국내 기업들이 사업 규모를 줄인 LCD의 경우 국내 생산량이 줄고...
특히 식량자급률이 낮고 수입 먹거리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푸드 마일리지가 높을 수밖에 없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는 환경부가 2012년 ‘식품 수입에 의한 푸드 마일리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의 국민 1인당 수입식품에 대한 탄소배출량이 약 1100만 톤이라고 추산했다. 국내 농업 분야(국산+수입) 전체 탄소배출량 2100만 톤...
또 최근 식량안보에 대한 불안함이 커지면서 자급률을 높여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농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 2027년까지 3만 청년농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물가안정과 식량주권 확보, 농업 미래 성장산업화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농축산물...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식량 자급률을 현재 45.8%에서 52.5%로 올릴 계획이다.
협의체는 분질미 전문 재배단지 조성, 제품 연구개발, 소비판로 지원 등 해당 대책의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으로 협의체는 회의 주기를 분기 1회로 하되 현안에 따라 개최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정부가 국산 밀 품질 향상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밀 전문 생산단지를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도 국산 밀 전문 생산단지 74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년부터 밀 자급률을 높이고 국산 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밀 전문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있다.
밀 전문 생산단지는 2020년 27곳에서 지난해에는 2배 수준인 51곳까지 늘었다....
최근 공급망 차질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물가가 높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자급률 제고 등 경제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최근의 인플레이션 동향 및 주요국 정책대응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 중...
정부 "소매가격 5~8% 인하" 시장 "국제 축산물 가격, 환율 모두 올라"농업계 "국산 소고기 자급률 낮추고, 소비자 혜택 없을 것"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소고기와 닭고기 등 수입 축산물에 한시적으로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정부는 소매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시장에선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축산업계는...
SPC삼립 관계자는 "국제 곡물가 상승세에 따라 지속적인 국산 밀 수급을 통해 식량 자급률을 확대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SPC그룹은 일찍부터 우리 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동분서주했다. 2008년에는 밀 가공업체인 밀다원 인수를 시작으로 우리 농가에 수확되는 밀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확대했다. 2009년에는 국산 밀 중요성에 대한...
안정적인 의약품 생산·공급을 위해 최근 수년간 상승한 원료의약품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원료의약품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의약품 생산·공급이 멈추면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중국·인도 등 주요 수입처의 공급 불안으로 항생제 등 일부 의약품 생산이...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눠 가격을 달리 책정하겠다는 것으로 최근 원유 자급률은 계속 하락하는 반면 유가공품 소비가 증가해 외국산 원료 수입이 급증하는 낙농산업을 개혁하겠다는 의도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원유 가격은 생산비 증감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생산비연동제가 적용됐다. 연간 222만 톤 쿼터 범위 내에서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는 용도 구분 없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20년 기준 45.8%이고, 축산 사료를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20.2%에 불과하다. 쌀 이외에는 자급되는 식량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후위기ㆍ식량안보 맞서는 농업 신 무기 ‘스마트팜’
그럼에도 해결책은 마땅치 않다. 지구상 재배가능한 토지의 대부분은 이미 경작지로 사용중일 뿐만 아니라, 기존 농업 방식으로 재배지를...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자와 김건훈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 문은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자잉 참석해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완제의약품 생산 역량이 충분하더라도 원료의약품 공급이 끊길 경우 당장 수급난에 처할 수 있다”며 “보건안보 차원에서 원료의약품 자급률 확대와 이를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쟁 및 봉쇄지역과의 교역 구조, 중간재 자급률 차이 등에 따라 국가별 영향의 정도도 달랐다. 유럽은 에너지·원자재의 러시아·중국 의존도가 높아 공급 차질의 영향이 두드러졌다. 반면 에너지 순수출 국가인 미국은 영향이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한은은 “글로벌 공급망 상황과 국내 산업의 취약성을 면밀히 점검해 예상치 못한 충격에 사전 대비하는 한편 향후...
정부는 전문 단지 조성과 수매 확대 등 육성 정책이 효과를 나타났다며 생산량과 자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2년 맥류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밀 재배면적은 8259㏊로 전년 6224㏊ 대비 32.7%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전남 3277㏊, 전북 2852㏊, 광주 892㏊, 경남 805㏊ 순으로 집계됐다.
밀...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자급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주요 기초 식량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국내 생산을 늘려야 한다"며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효율적인 해외식량 조달체계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료를 동결하는 건물주는 세제 혜택, 과다 인상 건물주는 세무조사, 둘을 병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자급률 제고 정책은 장기과제이겠지만 꼭 해야 한다.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물가안정은 물론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찾아보면 많은 정책이 있다. 물가안정은 윤석열 정부 경제운용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듯하다.
2020년 기준 국내 산업에서 사용하는 원료 곡물의 수입산 비중은 79.8%에 달하며, 주요 식량인 소맥·대두유·팜유·옥수수의 국내 자급률은 0~1%에 그친다.
우리나라가 수출제한조치 시행국에서 수입하는 식량은 전체 수입량의 11.6%(칼로리 기준) 수준이지만 수출제한으로 인한 국제가격 상승은 수입 가격과 국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중국 등 세계...
정부가 국산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정부수매량을 2배로 늘리고 건조시설 지원 등 유인책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산 국산 밀 정부수매를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약 1개월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수매 계획물량은 전년 8401톤에서 102% 늘어난 1만7000톤이다.
수매품종은 금강, 새금강, 백강, 조경 4개 품종이며, 수매가격은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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