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을 받아 이를 심사·분석하여 법에 따른 요건에 충족할 경우 수사기관 등 법집행기관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FIU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정무위 회의에서 박정훈 FIU원장의 발언은 상기와 같은...
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격요건과 라이센스 의무화, 자금세탁방지와 시장 관리·감독 규정 등 골자다.
DAC8은 미카 법안의 과세 관련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됐다. 법안이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된 정보 수집 및 교환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DAC8을 통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지침은 EU 내 기업 뿐 아니라 EU 고객에게 가상자산 및...
바이낸스가 베일에 싸인 거래소라는 점, 장펑자오 바이낸스 CEO가 자금세탁관련 혐의, 시세 조종 등 리스크가 추가되며 신고 수리도 난항을 겪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글로벌 사태 영향에서 비껴간 이유는 규제 안에서 사업 했기 때문이다. 풀리지 않은 문제가 산재한 바이낸스의 국내 진출은 시장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 물론 바이낸스가 국내 시장에...
앞서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 FTX 붕괴 후 뱅크먼-프리드가 고객과 투자자들을 속이고 이들의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빼돌려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부채를 갚고 바하마의 호화 부동산을 구입, 정치인들에게 돈을 뿌린 등의 혐의로 형법상 사기와 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이후 은행 사기와 중국 관리들에 대한...
JVCEA는 이용자 보호, 보안, 자금세탁 대책, 암호자산 취급(상장 및 폐지)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 회원에 대한 감사·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다. 4월 현재 JVCEA의 가입 회사는 39개사이다.
유키 전무이사는 JVCEA를 반관반민 협회라고 소개했다. 회원사 돈으로 운영되고 있어 자율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금융청(FSA)의 영향력이 크다. 어려운 안건이 있으면...
FIU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아닌 특정 국가 금융당국과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의 인허가 여부를 논의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만큼 FIU를 비롯한 국내 금융당국이 바이낸스가 인수한 고팍스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수리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사실상 사업을 중단한 바이낸스는...
바이낸스-고팍스 신고 수리 고심하는 금융당국자금세탁 등 각종 의혹…566억 고파이 투자자 고민"정당한 인수 절차 방해"vs"투자자 볼모 잡았다"
금융당국이 바이낸스가 인수한 고팍스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자금 세탁과 러시아 제재 위반 등 각종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지만, 바이낸스의...
이용자 보호ㆍ자금세탁 방지 차원각국 정부, 공통 대응 필요성 공감재무장관회의서도 규제 논의 추진
G7 의장국 일본과 G20 의장국 인도를 중심으로 세계 가상자산 공동 규제 틀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2023년은 세계 각국이 가상자산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규제 원년으로, 이용자 보호·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각국 정부의 공통 대응이 중요하다는...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현재 우리는 자금세탁방지(AML)에 관련해서만 검토하고 있다. 각 토큰에 대한 어떤 식의 규제를 할 지에 대한 기준이 없고, 입법화가 없어 토큰별로 성격에 따라 차등 규제 등 유연함이 부재하다. 가상자산에 대한 범위, 사업범위 성격 등 구체화된 가이드라인도 없다”면서 “향후 법안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야...
또 여러 법인을 통해 자금을 세탁한 정황도 나타나고 있다. 라 대표는 골프·리조트, 의료, 방송, 뷰티 등 다양한 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했는데, 회원권이나 광고비 명목으로 꾸며 주가조작 수익금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가담세력과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해나갈 계획이다. 피해자들은 남부지검에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고소장을...
AML(자금세탁방지) 고도화를 위한 AML 기획 담당자, STR 모니터링 담당자, 상장종목 검토 담당자, 상장 심사 담당자 등 준법과 투자자 보호 직군을 강화하고 있다.
차 대표가 화이트해커 출신인 만큼, 보안도 강조하고 있다. 코인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사이버 보안기업 티오리와 함께 Pen-Test(모의해킹) 훈련을 진행한다. 최충섭 코인원 CISO...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했고 차명계좌로 1542만 원의 범죄수익을 받아 자금세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 공급책인 박모(36ㆍ중국인) 씨는 2억 원에 달하는 필로폰 2kg을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필로폰 10g을 소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17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김 신임 부원장은 1967년생으로, 서울여자상업고 졸업 후 1985년 한국은행에 입사했다. 이후 금감원에서 일반은행국 일반은행2팀장, 은행준법검사국 일반은행준법검사2팀장, 자금세탁방지실장, 여신금융검사국장, 불법금융대응단 국장, 부원장보 등을 역임했다.
김 신임 부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6년 5월 2일까지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자료 제출도 자금세탁이라든가 특금법 관련해서만 금융위 통제를 받게 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자료 제출 요구나 조사가 많이 오고 이뤄지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코인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부정적 발언 역시 업계의 걱정에 무게를 더한다. CBDC와 비트코인의 지위 경쟁은 가상자산 업계의...
트래블룰 솔루션 CODE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요구하는 트래블룰 의무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및 규제 준수를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 송금 투명성 및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캐셔레스트는 이번 CODE 도입에 앞서 지난해 1월부터 람다256의 트래블룰 솔루션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자금세탁과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공간 악성활동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대응수단의 개발·실행에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는 정상 간 합의로 국제법이나 국내법상 권리나 의무는 없다.
아래는 용산 대통령실이 배포한 비공식 국문 번역본.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공동성명한미동맹의 7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은 사이버공간의 평화와...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이민섭 김·장 법률사무소 자금세탁방지팀장이다.
김 변호사는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금융정보분석원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사무관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이 팀장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자금세탁방지 지도자과정 지도교수로 재임...
업계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독점을 낳고 있다고 비판을 받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제도에 대한 개선 가능성도 엿보인다. 부대의견안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은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가 자금세탁 방지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합리적인지 점검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입법의견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국회에 제출·보고 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감독하고 있지만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 영역 확대와는 별개의 규제인 셈이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거래업자와 기타업자 두 개로 구분 짓고 있다. FIU는 이외에 NFT 매매, 가상자산 예치 및 랜딩, Defi 등은 특금법상 업무에 해당하지...
이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믹서인 토네이도캐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북한 해커그룹 ‘라자루스’가 서비스를 자금세탁에 활용한 사실 등이 알려지며, 미국 재무부에 의해 지난해 8월 제재 대상 블랙리스트에 올라 미국 내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
아직까지 토닉캐시를 개발한 팀이 어떤 팀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토닉캐시 측은 공식 홈페이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