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전자 손목밴드 도입이 논의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가격리 기간 중 이탈자가 속출하면서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중대본은 정부의 전반적인 해외 입국자 강화 조치로 해외 입국자들의 입국사례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실제 이달 1일 기준 2000대 수준이던 해외 입국자가 7일에는 1000명대 초반으로 줄었다. 8일 기준 해외 입국 내외국인 자가격리자는 4만3931명으로 전날보다 3000명 정도 늘었다.
중구는 간호직을 포함한 직원을 호텔로 직접 파견해 현장 관리 및 의료 업무 등을 지원해 격리자 이탈, 이상 증상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자가격리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호텔 내 건강상담실을 설치하고 유선 상담으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격리 기간 중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호텔에 음식물 수분 제거용 처리통과 음식물...
A 씨는 지난달 28일 미얀마에서 입국해 이달 11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었으나 이를 어기고 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자택을 벗어나 부근 봉동천으로 낚시를 하러 갔는데요. A 씨는 적발을 피하고자 오전 5시께 '자가격리자 안전 보호 앱'으로 자가 진단을 하고 휴대전화를 집에 둔 채 외출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불시 전화에 응하지 않아 완주군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전자 팔찌에 대해선 “국민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만약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 하면 오래 지속할 수 없고 효과도 떨어진다”며 “자가격리는 금방 끝날 일 아니고 상당히 오래 지속돼야 한다. 그런데 지자체 행정력 거기에 다 뺏겨버로고 해야 할 일을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신중하게...
20%가 넘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피해와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커다란 숙제”라고 했다.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손목밴드 도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부부처의 추가적인 의견을 좀 더 모을 필요가 있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국민의 생각도 중요하기 하기 때문에 이를 신중히 살펴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의 자가격리자는 국내 97명, 입국자 791명 등 888명이다.
앞서 용산구는 지난달 30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한남동 거주 폴란드인 확진자를 감염병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최근 들어 지역 내 해외입국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자가격리 위반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으로...
또 정부가 지난 1일 부터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자가격리 대상자가 4만 명을 넘어서는 등 방역당국의 역량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 총리는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며 “지난 1일부터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의무격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성주점 등 춤추는 클럽에 대해서는 매일 오후 11시~오전 4시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전자팔찌 도입과 관련해서는 "자가격리 관리에 여러 가지 강화방안들이 모색 되고 있는데 그 중 손목밴드 부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치정보추적장치 등을 통해 경찰과 24시간 감시체계도 유지하고 있다”며 “만일 자가격리 기간에 보건소 등에 알리지 않고 격리장소를 이탈해 자가격리 지침을 불이행할 경우 즉시 고발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정부와 공동대응할...
자가격리자 등의 격리조치 위반행위는 5일부터 개정 시행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대검은 1일 해외입국자 중 계속적, 의도적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해 일선 검찰청에 구속수사를 지시했고, 현재까지 격리조치 위반 사범 3명을 모두 예외 없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개발 소요 기간과 비용, 실제로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법리 문제가 없는지 등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4일 기준으로 전국의 자가격리자는 총 3만7248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모두 137명이다. 절반에 가까운 63명은 경찰이 신고를 받고 수사하고 있다.
홍콩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스마트 팔찌를 착용하게 했고, 대만은 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한편, 김 차관은 자가격리를 위반해 적발된 가족의 경우 벌금 부과는 개인별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대호 후보 세대 비하 발언 "3040 논리 없고 무지"…김종인 "당 입장 아닌 개인 성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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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는 자가격리 앱을 통한 격리자 관리, 해외입국자에 대한 공항 안내와 버스 증차를 통한 이동 지원, 스마트폰 미소지자에 대한 임차 지원 등 정부와 협력해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 사회적인 참여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가격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호품은 도움이 필요한 자가격리자와 의료진에게 2개월간 200여 회에 걸쳐 운송됐다. 현대글로비스는 무상운송에 더해 이달 마스크, 손 소독제 등 개인 위생용품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할 예정이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물류 기업 장점을 살려 구호품을 신속하게 적재적소에 전달해 현장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있다”며...
이에 키썸은 SNS를 통해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저는 건강하다. 안전하게 자가격리 후 돌아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5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처벌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돼 시행된다.
현재 국내 자가격리자는 지난 2일 기준 약 2만7000명이다.
자가격리자와 전화 연결이 되지 않거나 격리 장소에 없는 경우 폐쇄회로(CC)TV 등으로 이탈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이날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할 것”...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언급하며 “대다수 자가격리자들은 이를 충실히 따르고 있지만, 일부 소수는 지침을 위반하여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갈등을 일으킬 위험마저 있다”라고 위험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내 자가격리자는 지난 2일 기준 약 2만7000명이다. 이들 가운데 해외 입국자는 약 2만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