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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재판부는 "사고 현장은 미개통된 도로로,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노면이 젖어있어 매우 미끄러웠다"며 "이 사고가 온전히 A 씨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토대로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가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조금이라도 게을리했을 경우 도로 여건이나...

2024-04-29 09:35
[마감 후] 21세기 본초자오선

15세기에 대항해 시대가 시작됐다면, 21세기 들어서는 여러 국가가 우주개척에 힘을 모으고 있지요. 미국의 아르테미스 협정이 대표적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영국과 프랑스, 일본, 아랍에미리트(UAE) 등 36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우주경쟁에 적극 나서야 화들짝 놀란 한국도 2021년 뒤늦게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협약을 맺은 지...

2024-04-29 05:00
‘고준위방폐물법’ 논의 급물살...21대 국회 막차 가능?

정치적인 문제가 있지, 법안 심사 자체는 새로 하거나 다시 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고준위방폐물법과 함께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대립이 극심했던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풍력법)과 동시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풍력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법안으로, 풍력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2024-04-28 15:02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나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는 유럽 경제가 미국과 같은 인플레이션 문제에 직면해 있지 않다며 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하지만 연준과 다른 행보를 보이면 달러 강세, 유로화·파운드 약세로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 최근 ECB 연구에 따르면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 하락은 내년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2024-04-28 14:56
구로구 궁동·은평구 갈현동 등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총 402가구 공급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북측도로에 2m 보도를 확보하고, 가로변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 인접 주민 및 입주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서측과 동측의 4m 이상 고저차가 있는 경사 지형을 활용해 굴토량을 최소화한 지하주차장 및 합리적 대지조성으로 휴게공간과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커뮤니티시설로 입주민과 지역 주민을...

2024-04-28 11:15
엔·달러 환율 158엔 돌파…엔화 34년 만에 최저

가즈오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현재는 엔화 약세가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며 "당분간은 완화적인 금융환경이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엔화 약세가 빠르다는 점에서 시장은 일본 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 개입에 나설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당국이 환율 시장 개입을 고민하고 있지만, 현재 엔저 흐름은...

2024-04-27 10:07
尹-李 영수회담 29일 진행...입장차 극복할까

무엇보다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이 '소통'과 '변화'에 방점을 두고 회담을 제안한 만큼 일부 사안에 대해선 어느 정도 입장차를 줄일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9일 열릴 회담은 약 한 시간가량 진행된다. 천 비서실장은 3차 실무 회동이 끝난 후 추가 회담이나 정례화에 대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확인되면 자연스레...

2024-04-27 07:00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안 통과에…업계 "갈 길 머나 소비자 편의 강화"

서울 시내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안건이 26일 오후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관련 업계가 "구청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가 추가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본회의 통과만으로 가시적인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소비자 편의가 강화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2024-04-26 18:25
비트코인 반감기에도 블랙록 현물 ETF ‘0’...“부정적인 영향 끼칠 사건 아냐”

“오히려 IBIT(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티커)가 71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한 것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승인된 ETF 상품 중 역대 10위의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ETF 상품 중 가장 많은 자본을 확보한 상품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만한 사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2024-04-26 16:49
송옥렬 교수 "행동주의 대응할 경영권 방어 수단 주장은 모순"

송 교수는 “한국 기업에서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경우 지배주주가 50%를 초과하는 절대적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내부 지분을 포함해 지배의 기초가 되는 지분을 일정 수준 확보하고 있다”며 “이 경우 기업을 인수해 회사를 인수자 의도대로 경영하는 것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회사를 지배주주 의사에 반해...

2024-04-26 15:54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그런데 그 기성화 되는 포인트의 밀도, '조금 선을 넘었네'라고 하는 지점이 있지 않나. 이 이의 제기가 꼭 우리만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나를 망가뜨리려고 그러는 것 같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만들고 싶었던 것 같다. 이유는 모른다. 사람이 싫을 수도 있고”라면서 “대중 앞에서의...

2024-04-26 09:36
"결국 '출산'을 바라보는 조직문화 변해야 한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2]

그는 “여러 정책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지만, 시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움직이는 정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작가는 “이것은 결국 돈으로 도구를 생산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지금 진짜 필요한 것은 제도적 보완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 사회가 인간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진정한 담론”이라고 말했다. 또 이 작가는 “여전히 주류는...

2024-04-26 05:00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이 자리에서 민 대표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인이 사수가 마음이 안 들거나 직장이 마음에 안 들면 직장에 대한 푸념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제가 나눈) 사담을 진지한 것으로 포장해 저를 매도한 의도가 궁금하다"며 "내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다. 빨아 먹을 만큼 빨아 먹고 찍어 누르기 위한...

2024-04-25 17:11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게다가 종래 기여분을 정한 민법 제1008조의 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상속에서의 기여분 제도와 유류분 제도는 서로 관계가 없는 단절된 상태였다. 그 결과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 기여분을 근거로 방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기여분도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해 양 제도...

2024-04-25 16:41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 ‘잠잠’…환자 불안만 커진다

이어 김 회장은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신규 환자를 받고 있지 않다. 2차 병원, 지역병원도 지금 예약하면 1달 이상 기다려야 한다. 환자가 갈 데가 없다”며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 전공의 사직 때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에서 보지 못한 의료현실을 경험하게 될 것 같다. 의료 붕괴는 가속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2024-04-25 16:36
[일문일답] "선도지구 선정 '주민 동의율' 배점 높다"…최대 3만 가구 규모

= 그렇게 목표를 하고는 있지만 개별 단지마다 사업 여건이 다르기에 실제로 늦어지는 곳도 있을 수 있다. 적어도 첫 단지는 2027년에 착공한다는 것이다. Q. 분담금에 대한 거부감도 나타나고 있는데. = 지금 분담금을 추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든다. 분담금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업성에서 나오는 문제다. 일반분양을 얼만큼, 얼마에 하냐는 것에서...

2024-04-25 16:02
2030년까지 Top20 노린다…대웅제약, 디지털 혁신으로 신약개발 가속화

3년 전부터 항암제 연구도 진행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방식 외에도 RNA(리보핵산) 치료제 등 새로운 모달리티를 적용하고자 한다”고 제시했다. 지난해 대웅제약은 머크라이프사이언스와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플랫폼 구축 및 신약개발 전 주기 기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강민수 머크라이프사이언스 세일즈 총괄 전무는 “2022년...

2024-04-25 15:42
하이브 긴급 보도자료 "민희진, 여성 무속인에게 코치 받고 경영"…BTS 군대 문제도 논의

무속인이 민 대표 자택으로 ‘머리 모양으로 빚은’ 떡을 보낸다고 하자 민 대표는 “이거 먹음 애새끼들 좀 트이냐 어떤 도움이 있지”라고 물었다. 이에 무속인은 “아주 많이 정신차림”이라고 대답했다. 경영진에 대한 비하 발언도 등장한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민 대표는 “아니 기본기가 너무 없고 순전히 모방, 베끼기”라고 하자 무속인은 “베껴도 돈...

2024-04-25 15:00
[종합] 외국계 ‘큰손’·국내 증권사 불법 공매도 전면 차단…“모든 공매도 탐지”

(불법 공매도를 막는) 방법도 있고 주문을 내는 기관 내지 증권사들에 (불법 공매도 차단) 의무가 부과되게 되면 고의로 했던 과실로 했건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상당한 금전적, 개인적 제재를 따르게 되면 전산적 방법과 규범적 방법이 결합되서 사실상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는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초적인 설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4-25 14:49
의료개혁특위 '개문발차'…"의협·대전협 조속히 참여해 달라"

의협이나 대전협이나 의료 문제의 주체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며 “현재는 여러 상황 때문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의료체계를 개편하는 데 주역으로서 같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은 특위에서 다루지 않는다. 노 위원장은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2024-04-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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