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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점 10점 초과' 한화시스템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벌점 10점 초과' 한화시스템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누산점수(특정 기업에 대해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10점을 넘으면 영업정지를, 5점을 넘으면 공공 입찰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한화시스템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가 10.75점으로 해당 기준을 넘어섰다. 하도급법 위반 유형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2019-07-23 12:00
  •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세법 개정안, 농생명소재의 가치와 미래, 특고지침 개정안 행정예고(7월 22~26일)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24일(수) △8개 아이돌굿즈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2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특고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즉석삼계탕 비교정보 생산결과 ◇고용노동부 22일(월) △이재갑 장관 11:00 출입기자단 고용노동현안 간담회(정부세종청사) 14:00 정책점검회의...
    2019-07-22 08: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7월 28일)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24일(수) △8개 아이돌굿즈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2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특고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즉석삼계탕 비교정보 생산결과 ◇고용노동부 22일(월) △이재갑 장관 11:00 출입기자단 고용노동현안 간담회(정부세종청사) 14: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019-07-21 10:46
  • 공정위, 입찰담합 사업자 '공공입찰 참가 제한' 강화
    공정위, 입찰담합 사업자 '공공입찰 참가 제한' 강화
    현재 심사지침은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 담합을 한 경우 공정위가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심사지침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입찰 담합이 시장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2019-07-18 11:17
  • 비츠로시스, 부정당업자로 입찰 제한 처분
    비츠로시스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중단 예상 기간은 2020년 1월 11일까지다. 이번 처분으로 비츠로시스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제재기간동안 관공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회사 측은 "이번 처분에 이견이 있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7-09 18:22
  • 공공기관 ‘갑질’ 뿌리 뽑는다…소비자·임차인·하청업체 권익 강화
    공공기관 ‘갑질’ 뿌리 뽑는다…소비자·임차인·하청업체 권익 강화
    입찰참가 업체의 적격성을 심사할 때 적용하는 내부기준에 대해서는 품질·기술력에 관한 배점을 최대한 높이고 가격에 관한 배점을 축소한다. 또한 설계변경, 공사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협력업체에 일괄 부담시키는 등 협력업체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는 있는 특약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정당한...
    2019-07-09 15:30
  • 일반화장실 '무방류화장실 둔갑'한 업체들 제재
    일반화장실 '무방류화장실 둔갑'한 업체들 제재
    이와 함께 입찰참가제한 제재기간이 끝나더라도 각종 정부 입찰에서 감점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적용한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는 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해 우회적으로 부정납품한 업체를 제재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달청은 우수제품 지정·계약 이행과 관련한 위법행위...
    2019-06-24 09:06
  •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 완화…산재 업체 제한은 2년으로 늘려 강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 완화…산재 업체 제한은 2년으로 늘려 강화
    정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설명회 미참가자 등에 대해 입찰 참가를 허용 등 공공조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완화한다. 다만 산업재해 발생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최장 2년으로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규제입증책임제 전환에 따른 규제 완화 등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2019-05-10 10:49
  • ‘철도공사 입찰담합’ 혁신전공사, 1심서 벌금 8000만…“담합은 시장경제 무력화시키는 행위”
    ‘철도공사 입찰담합’ 혁신전공사, 1심서 벌금 8000만…“담합은 시장경제 무력화시키는 행위”
    그럼에도 참가해서 담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부규정에 따르면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일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는 것이 가능하다”며 “납품이행능력이 45점이라고 가정할 경우 예정가격보다 높은 입찰가격을 써내도 85점을 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입찰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담합의 부정적 효과가 어느 정도 제한...
    2019-05-09 16:27
  • [전일 주요 공시] 나스미디어ㆍ미래에셋대우 등
    △거래소 “유앤아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비츠로시스, 6개월간 관공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나스미디어, 1분기 영업익 80억...전년비 13.9%↑ △해마로푸드서비스, 1분기 영업익 53억...전년비 5.7%↓ △팜스웰바이오, 48억 규모 경기도 양평군 토지ㆍ건물 양수 △미래SCI, 4억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네패스, 1분기 영업익...
    2019-05-09 08:25
  • 비츠로시스, 6개월간 관공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비츠로시스는 거래처 관급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받아 6개월간 관공공사 입찰참가격이 제한된다고 8일 공시했다. 중단예상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다. 올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160억6100만원 규모로, 최근 매출액 대비 21.33%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해당 처분에 이견이 있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향후...
    2019-05-08 18:25
  • 철도공단, 서울ㆍ영등포역 상업시설 운영자 공모
    철도공단, 서울ㆍ영등포역 상업시설 운영자 공모
    이번 공모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경쟁 입찰로 진행되며 대규모 점포의 안정적인 운영이 입점업체·소상공인·종사자 등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만큼 사전자격심사를 거쳐 적격자만 가격입찰에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참가자격은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 연속해 대규모 점포를 운영한 실적이 있는 단독법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자격심사에는 고용승계...
    2019-05-03 11:11
  • 건설협회, 공정위에 ‘과도한 하도급규제 완화’ 건의문 제출
    건설업계는 지난해 말 공정위가 발표한 하도급 벌점제도에서 경감 사항을 대폭 축소하는 ‘공공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의 하도급 벌점 경감사항 축소 계획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도급법에서는 누산벌점(3년간)이 5점을 초과할 경우 공공공사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10점을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2019-04-25 11:02
  • 대우조선 ‘공공입찰 박탈 위기’…현대重과 M&A에 불똥 튀나
    대우조선 ‘공공입찰 박탈 위기’…현대重과 M&A에 불똥 튀나
    특히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장에 요청할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5년 6월∼2018년 6월 대우조선해양의 누적 벌점은 8.75점이다. 다만 공정위가 공공입찰 제한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해당 기업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고 표준계약서 사용 등 감경 요인이...
    2019-04-18 11:35
  • GS건설, 공공공사 입찰 제한 처분에 “행정소송 통해 판단받겠다”
    GS건설, 공공공사 입찰 제한 처분에 “행정소송 통해 판단받겠다”
    GS건설 관계자는 “당사가 현재 사용 중인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경우 경감 요인이 되는데 -2.0점 경감 요인이 인정되면 누산벌점은 5점 이하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공정위의 표준하도급 계약서 도입 시점에 대한 이견으로 경감 요인을 적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며, 향후 발주처에도...
    2019-04-17 13:34
  • 공정위, '벌점 5점 초과' GS건설 공공 입찰자격 박탈
    공정위, '벌점 5점 초과' GS건설 공공 입찰자격 박탈
    특히 누산점수(특정 기업에 대해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 5점을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 입찰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GS건설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점수는 7점이다. 하도급법 위반 유형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경제적이익 부당 요구, 서면 미발급, 대금...
    2019-04-17 10:00
  • [주간 주요 일정] 미세먼지 저감 현장방문 결과, 반도체산업 수출ㆍ통상 간담회,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확대 운영(4월 15~19일)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하남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18일(목) △아시아나항공(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9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019-04-15 08:3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일~4월 21일)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하남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18일(목) △아시아나항공(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9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5일(월)...
    2019-04-14 11:19
  • [전일 주요 공시] SK텔레콤ㆍ웅진에너지ㆍ한국금융지주외
    “방사청 입찰참가제한 부당해…3심서 승소” △거래소, 파인넥스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 변경 △거래소, 영신금속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 변경 △거래소, 엘앤케이바이오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 변경 △거래소, 피앤텔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 변경 △거래소, 이엘케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거래소, 이에스브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2019-04-12 08:15
  • LIG넥스원 “방사청 입찰참가제한 부당해…3심서 승소”
    LIG넥스원이 방위사업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관련해 취소를 청구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는 "방사청이 2017년 9월에 부과한 '3개월간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관련 소송이 진행됐다"며 "1심 및 2심에서는 원고인 LIG넥스원이 승소했고, 이후 피고인 방사청장이 상고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2019-04-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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