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 최저임금 위반·상습임금체불 등 고용질서 위반업체에 대한 감점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근거도 신설한다.
낙찰자 선정시 공정거래 평가 강화, 지역제한입찰 대상범위 7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 지체상금률 연 20~30% 인하, 객관적인 원가산정 등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창업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 강화 및 기술기업에...
이후 회사 측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인용되지 않아 3개월 간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 효력이 발효됐다.
대우건설은 이번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12월과 내년 1월에 집중된 고속도로 14건 등의 입찰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사의 관리‧감독 책임 위반으로 홍보업체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된 경우에도 건설사는 동일하게 입찰참가가 제한되고 시공권이 박탈된다.
다만 시공권 박탈의 경우 착공 이후에는 선의의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시·도지사가 시공권 박탈 대신 과징금(공사비의 일정비율 이내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입찰상황판을 통해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온라인으로 수집해 낙찰률, 입찰참가자수, 입찰참가자격제한정도 등의 지표로 평가한 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입찰담합 의심 건으로 분류한 후 종합 평가를 통해 담합 여부 조사를 실시한다.
19일 이투데이가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시스템 도입...
주로 공직비리 기동점검과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실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2개 기관 재무감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운영실태,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등 담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가 짙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감사원법’에 따라 공정위에...
이에 따라 현행법(판로지원법)은 대기업과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중기부는 이들 기업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경쟁입찰제 참여제한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견ㆍ대기업을 최다출자자로 둔 중소기업의 부정발급 건수가 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전KDN의 발주 사업에 적발된 기업 제재 중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최대 1년이거나 짧을 경우 3개월에 머물렀다.
한전의 사업 건에서는 적발 기업들에게 6개월의 부정당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가스공사와 한수원의 일부 사업에서 적발된 42개 기업은 광복절 특사로 면제부를 받았다.
이훈 의원은 “공기업 발주사업에서 천문학적인...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이 지준마감일에 일시적으로 결제자금 부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증권매매 대상은 공개시장조작의 효율성과 대상증권의 신용리스크 등을 감안해 국채, 정부보증채, 통안채로 제한돼 왔다. 다만 한은은 2016년 1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을 한은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지정 방산물자에서 등명구부품류 등이 해제돼 경쟁입찰로 전환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방사청으로부터 공공기관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 영향으로 미래아이앤지는 영상사업과 방산사업을 묶어 하나의 사업부로 통합해서 운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과거 150여 명을 넘나들던 직원 수는 40명으로 쪼그라들었고, 미래아이앤지의 영업이익은...
△경동도시가스, 최대주주 경동인베스트 외 5인으로 변경
△풍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효력 30일간 정지
△[조회공시] 동아에스티, 경영진 횡령 혐의 기소설 관련
△[조회공시] 동아쏘시오홀딩스, 경영진 횡령 혐의 기소설 관련
△크라운해태홀딩스, 961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씨에스윈드, 26억 원 규모 공급계약 체결
△액션스퀘어...
유자격자명부제는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 구분[1등급(5000억 원 이상)~7등급(82억 원)]해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며 도급하한제는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상위 3%이내, 토건 1200억 원 이상)는 시평금액의 1% 미만공사의 수주를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97년 7월1일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
풍산은 전날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관급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됐다고 24일 공시했다. 거래 중단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27일까지 6개월이다.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2349억5772만원으로 이는 풍산의 최근 매출액의 8.3%에 해당한다.
풍산은 제재 처분 집행 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등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에...
하나금융투자는 25일 풍산이 전일 공시한 방산 입찰참가자격 일정기간 제한 공시 관련해 “2017년 실적에는 영향 없을 것”이라며 “2018년 실적의 경우 법적 대응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박성봉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풍산은 2349억 원(전체 연결 매출액 대비 8.3%) 규모의 국가 대상 방산 입찰자격 제한을 공시했다”며 “기간은 올 7월...
하나금융투자는 25일 풍산에 대해 방산 입찰참가자격 6개월 제한 처분에 따라 주가의 단기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투자의견 ‘중립’, 목표주가 4만3000원을 유지했다.
박성봉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전일 풍산은 2349억 원(전체 연결 매출액 대비 8.3%) 규모의 국가 대상 방산 입찰자격 제한을 공시했다”며 “이달 2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담합 건설사에는 입찰참가 제한, 영업·업무 정지 등의 조치도 내려졌다. 수차례의 제재에 이어 2015년 정부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건설사가 포함되면서, 사태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하지만 다시 조사가 시작된다는 소식에 건설업계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4대강 사업에는...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입찰 참가자격 기준을 완화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우려한 건설사가 이익 확보를 위해 대규모 담합해 경쟁 제한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담합행위 중에서도 위법성이 커 높은 과징금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다.
삼성물산 등 22개사는 천연가스 배관 공사 과정에서 2009년, 2011~2012년 총 26건의 입찰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또한 거래관계 단절이나 보복을 우려해 신고도 제대로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 3월부터 ‘익명제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단 1차례의 보복행위만 있어도 바로 관계기관에 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러한 공정위의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 정책은 유력 대선 후보의 핵심공약과 궤를...
시공·감리업체 총 4개사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행정 제재를 요구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비리 등으로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환수, 특허공법 공사비 과다지급 사례 시정, 불필요한 공사 시정 등으로 총 412억 원의 예산 누수를 막았다”고 밝혔다.
한 지자체는 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을 신규 설치하면서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