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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식 의장 “상법 개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노출된다는 주장은 기우"
    조정식 의장 “상법 개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노출된다는 주장은 기우"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가 적용된 담합행위는 가격담합과 입찰담합, 생산량제한답합, 시장분할답합 4개 행위에만 적용된다. 그는 “새로운 담합 유형으로 추가한 정보교환행위는 첨단 담합행위를 통해 국내 시장에 피해를 주는 국제 카르텔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 경영활동을 위한 정보 취합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법개정안에...
    2019-03-12 05:00
  • 경기도 ‘공사비 부풀리기’ 아파트 47곳 적발
    경기도 ‘공사비 부풀리기’ 아파트 47곳 적발
    도는 적발된 282건 가운데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등 2건을 고발하고,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2건을 수사 의뢰했다. 또 공사감독을 잘못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사무소장 1명은 자격정지, 사업자선정 지침 위반 등 141건은 과태료, 경미한 135건은 시정명령(17건) 및 행정 지도(118건)하도록 해당 시ㆍ군에 통보했다. 도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5000만 원...
    2019-03-10 10:24
  • 대기오염측정장비 '입찰담합' 무더기 적발…과징금 1억2900만원
    대기오염측정장비 '입찰담합' 무더기 적발…과징금 1억2900만원
    이앤인스트루먼트, 제이에스에어텍에 각각 7200만 원, 44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아산엔텍은 과징금 부과액이 100만 원 미만이어서 이번 과징금납부명령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2019-02-17 12:00
  • 공정위, 한수원 발주 ERP '입찰담합' 2개 업체 제재
    공정위, 한수원 발주 ERP '입찰담합' 2개 업체 제재
    공공기관의 컴퓨터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스템 구축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는 낙찰자-들러리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9-02-12 12:00
  • [주간 주요 일정] KDI경제동향, 민관합동 투자지원단 출범, 농기계 수출 10억불 돌파(2월11~15일)
    구축용역 입찰담합 제재 1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스미스앤드네퓨(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1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18년 유통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15일(금) △공정위 위원장 11:00 공정위-금감원 공시 관련 MOU 체결식(금융감독원)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2019-02-11 08:4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1일~15일)
    구축용역 입찰담합 제재 1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스미스앤드네퓨(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1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18년 유통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15일(금) △공정위 위원장 11:00 공정위-금감원 공시 관련 MOU 체결식(금융감독원)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2019-02-10 10:15
  • '입찰담합' 대전·세종·충남 레미콘조합에 과징금 147억 부과
    '입찰담합' 대전·세종·충남 레미콘조합에 과징금 147억 부과
    조달청에서 발주한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비율을 정하는 등 담합을 한 대전·세종·충남 지역 레미콘조합들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청조합), 대전세종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남조합), 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중서북부조합)...
    2019-02-07 12:00
  • 경제ㆍ사회부처 2월 4일~2월 8일 주간일정
    레미콘조합의 입찰 담합 제재 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국무회의실) ◇고용노동부 7일(목) △ 2019년 거점형 공공 어린이집 설명회 개최 ◇환경부 7일(목) △조명래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운영결과보고서 발간(석간) △한강물환경생태관, 호소 수질 및 생물들 체험의 장으로 새단장...
    2019-02-06 10:19
  • 문 대통령 “대주주 탈법ㆍ위법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하겠다”
    문 대통령 “대주주 탈법ㆍ위법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하겠다”
    그 결과에 대해 “자산 10조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순환 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2018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며 “법무부는 대기업 위법 사례에 대해 자산 2조 이상 대규모 기업을 상대로 한 3건의 소송을 포함해 입찰 담합 소송 25건을 제기해서 44억 원을 환수하는 사상 최초의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또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총수...
    2019-01-23 15:39
  •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반발…“담합 아니다”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반발…“담합 아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동보장치 구매 입찰에서 7개 사업자가 담합을 벌였다고 판정하고, 방송통신조합이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특정 동보장치 사업자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다른 회원사들로부터 들러리 회사를 섭외했다. 또 최종낙찰사로부터 계약금액의 2%가량을 수수료로...
    2019-01-08 11:24
  • 수주기득권 내세워 담합 실행…특허 공법 시공사 무더기 제재
    수주기득권 내세워 담합 실행…특허 공법 시공사 무더기 제재
    이후 CGS 공법으로 시공하기로 결정된 공사 건(총 318건)에 대해 수주기득권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타 업체들은 수주기득권사 보다 높은 견적가격을 제출하거나, 관련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했다. 들러러사들은 담합 참여 대가로 낙찰을 받은 수주기득권 업체로부터 일부 물량을 배분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주기득권 보장을 통한 담합 행위로 각...
    2019-01-03 12:00
  • 건설사들,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소송 사실상 패소
    건설사들,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소송 사실상 패소
    건설사들이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벌이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재상고심에서 선고가 확정될 경우 대림산업ㆍ현대건설ㆍ대우건설ㆍ삼성물산은 서울시와 부천시에 400억 원(지급 지연이자 6% 포함)을 배상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 서울시가 4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19-01-02 15:14
  • 엘리트ㆍ아이비클럽한성ㆍ스쿨룩스 교복가격 담합…청주 교복대리점
    엘리트ㆍ아이비클럽한성ㆍ스쿨룩스 교복가격 담합…청주 교복대리점
    청주시 소재 27개 중·고등학교에서 발주한 교복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교복브랜드 대리점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엘리트학생복 청주점, 아이비클럽한성, 스쿨룩스 청주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대리점은...
    2019-01-02 07:56
  • KCC건설, 손해배상 피소
    KCC건설 측은 “청구금액은 피고들을 연대로 청구된 총 금액으로 당사 공구(4-3공구)에 대한 청구내용은 40억 원”이라며 “본건은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관련 발주처의 손해배상소송의 변경청구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청구액은 당사포함 하여 피고들을 연대로 10억 원이었으나 금번에 손해감정결과를 반영해 청구취지 및 원인이 변경됐다”고...
    2018-12-31 18:30
  • [종목이슈] 비츠로시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뒤늦게 공시
    담합 제재의 시작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정위는 그해 1월 6개 교통 카메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교통단속카메라 구매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 및 투찰율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과징금 부과와 시정 명령을 의결했다. 제재 대상은 비츠로시스, LS산전, 토페스, 건아정보기술, 하이테콤시스템 등이다. LS산전은 2015년 4월 10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았고...
    2018-12-31 16:14
  • '공공발주 입찰담합' 세기미래기술·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檢고발
    '공공발주 입찰담합' 세기미래기술·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檢고발
    조달청, 지자체 등에서 발주한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동보장치는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기기다. 주로 지자체 등에서 재해·재난 등에 대한 경보방송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한...
    2018-12-30 12:40
  • 한진중공업,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손해배상 피소
    한진중공업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 건 이외에도 평창올림픽 기반시설인 ‘원주~강릉’ 철도 건설사업 과정에서의 입찰 담합 혐의가 인정돼 법인이 진행 중이다. 28일 관련업계와 한진중공업 등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에 입찰한 19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1045억 원에 달한다. 한진중공업은 이번...
    2018-12-28 13:39
  • 계룡건설, 철도시설공단에 1045억 원 규모 피소
    손해배상책임 부담 여부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입찰 관련 담합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건”이라며 “2015년 소제기시 청구취지는 10억 원이었으나 금번 변경신청서에서 각자 원고에게 1045억 원으로 금원을 변경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12-27 08:02
  • 철도공단, ‘호남선 담합’ 20개 건설사에 1045억 원 손배 제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6일 2014년 호남고속철도 노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난 건설사들을 상대로 총 104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은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코오롱글로벌, 한라, 고려개발, 금호산업, HDC현대산업개발 등 20개 건설사다. 호남고속철도 발주처인 철도공단은 법원에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을...
    2018-12-26 21:20
  • ‘입찰 담합’ 항공촬영 업체들, 1심서 벌금형…담합 주도 혐의 임원들 법정구속
    ‘입찰 담합’ 항공촬영 업체들, 1심서 벌금형…담합 주도 혐의 임원들 법정구속
    이 판사는 실형을 선고한 임원들에 대해 “이사직을 수행하면서 처음 모임을 결성할 때부터 입찰 담합에 관여하고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며 “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이 부당공동행위를 처벌해 이루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항공촬영 업체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 촬영 용역 입찰 총 37건에...
    2018-12-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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