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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수도·댐 점검 입찰 담합 업체 과징금 처분 정당”
    법원 “수도·댐 점검 입찰 담합 업체 과징금 처분 정당”
    한국수자원공사 발주 용역에 대해 7년간 입찰 담합을 한 시설 관리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수자원기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019-09-2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9월 29일)
    구축공사 입찰담합 제재 2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3일(월) △이재갑 장관 10:00 동남권 조선·기계·철강 채용 박람회(울산) 14:00 지역고용정책 종합 워크숍(울산) △임서정 차관 12:00 출입기자단 오찬(세종) △동남권 조선·기계·철강...
    2019-09-22 15:22
  • '공공 발주 입찰담합' 하늘연소프트·휴먼와이즈 제재
    '공공 발주 입찰담합' 하늘연소프트·휴먼와이즈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에서 발주한 일자리정보 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입찰에서 담합을 한 하늘연소프트와 휴먼와이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이 2015년 1월 발주한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에 참여한 두 회사는 사전에 낙찰예정사...
    2019-09-19 13:26
  • [주간 주요 일정] 예결위 결산소위, 매입임대주택, 반복·상습 체불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9월16~20일)
    사업 입찰담합 제재 2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6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4대 폭력 예방교육(세종청사) 15:30 임명장 수여식(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0:00 기후환경 관련 정부협의체 회의(콘코디어빌딩) △반복·상습...
    2019-09-16 08:53
  • 법원 “영일만항 공사 담합 공정위 과징금 위법...SK건설 과징금 다시 산정하라”
    법원 “영일만항 공사 담합 공정위 과징금 위법...SK건설 과징금 다시 산정하라”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입찰 담합으로 SK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이 전부 취소됐다. 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SK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파기환송심에서 "17억23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2019-09-16 05:00
  • 공공 정보시스템 운영 '입찰담합' 진두아이에스 등 2곳 제재
    공공 정보시스템 운영 '입찰담합' 진두아이에스 등 2곳 제재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 분야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의 경쟁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ICT 분야 관련 입찰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9-09-1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6일~9월 22일)
    사업 입찰담합 제재 2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6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4대 폭력 예방교육(세종청사) 15:30 임명장 수여식(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0:00 기후환경 관련 정부협의체 회의(콘코디어빌딩) △반복·상습 체불사업장...
    2019-09-15 10:30
  • 대법 "장기 공사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차수별 계약 기준 따져야"
    대법 "장기 공사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차수별 계약 기준 따져야"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12월 이들 건설사의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247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자 정부는 2015년 11월 공사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차수별 계약이 존재하는 장기공사의 경우 소멸시효를 어떻게 봐야 할지가 쟁점이 됐다. 또한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입찰이 무효에 해당할 경우...
    2019-09-10 06:00
  • '운송 입찰담합' 한진 등 8곳에 과징금 31억
    '운송 입찰담합' 한진 등 8곳에 과징금 31억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발주한 발전분야 수요물자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진, CJ대한통운, 동방, 세방, 동부익스프레스, 선광, 케이씨티시, 금진해운 등 운송업체 8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1억2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9-09-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9월 15일)
    운송용역 입찰 참가 8개사 담합 제재 10일(화) △추석 명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발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모다아울렛 운영 2개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11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9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5:20 산재환자 위문...
    2019-09-08 10:56
  • 법원, 한화시스템 담합 자진신고자 인정... “시정명령ㆍ과징금 면제 해야”
    법원, 한화시스템 담합 자진신고자 인정... “시정명령ㆍ과징금 면제 해야”
    공정위는 2016년 10월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발주의 승강장 스크린도어(PSD) 입찰 담합을 조사하기 위해 GS네오텍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면서 통신공사 담합 관련해 GS네오텍 직원이 보낸 이메일 등을 확보했다. 같은 해 12월 23일 담합에 참여한 한 업체가 공정위에 자진신고를 했다. 이로부터 3일 뒤 한화시스템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내부적으로 계속 조사...
    2019-09-04 13:25
  • 법원 “한화, 현대오일뱅크에 우발채무 손해 85억 원 더 배상”
    법원 “한화, 현대오일뱅크에 우발채무 손해 85억 원 더 배상”
    이후 정부는 2001년 군용 유류 입찰 담합으로 적정가격보다 고가로 매수해 손해를 입었다며 5개 정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오일뱅크는 2002년 한화에너지가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떠안게 돼 보증조항을 근거로 한화 측에 32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2007년 1심은 공정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취소소송과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2019-08-27 10:35
  • '3.5조 LNG 탱크 공사 담합' 10개 건설사 10억 원 벌금형 확정
    '3.5조 LNG 탱크 공사 담합' 10개 건설사 10억 원 벌금형 확정
    투찰 가격을 사전에 협의해 입찰 담합을 주도한 임직원 20명은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ㆍGS건설ㆍ현대건설ㆍ한화건설 등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9000만~1억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2005...
    2019-08-05 06:00
  • [기자수첩] 기업 범죄, 실무자로 산다는 것
    [기자수첩] 기업 범죄, 실무자로 산다는 것
    앞선 재판 다음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심리로 열린 입찰담합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 9명의 사건 당사자 중 수감복을 입은 세 남자가 보였다. 회사의 실무자들이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2개월,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날 회사의 대표들은 정장을 입고 법인의 대리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결재 라인의 정점에 있는 이들은 회삿돈으로 약 1억...
    2019-08-05 05:00
  • 한국 시장 '나눠먹기' 담합 日히타치·미쓰비시전기 檢 고발
    한국 시장 '나눠먹기' 담합 日히타치·미쓰비시전기 檢 고발
    해당 입찰에서 다이아몬드전기는 덴소의 기득권을 존중해 입찰을 포기했고, 미쓰비시전기는 덴소보다 투찰가격을 높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건은 공정위를 비롯해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경쟁당국에서 제재한 일련의 자동차부품 국제담합 건"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주요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2019-08-04 12:00
  • 실적이 끌고 R&D가 밀고…제약 ‘빅5’, 올상반기 '순항'
    실적이 끌고 R&D가 밀고…제약 ‘빅5’, 올상반기 '순항'
    다만 정기 세무조사에 따른 추가 법인세와 GC녹십자엠에스의 혈액백 입찰 담합 혐의로 부과된 과징금 등 일회성 비용의 영향으로 15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GC녹십자는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와 유전자 재조합 혈우병 치료제 ‘그린진F’의 중국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헌터증후군과 혈우병은 중국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이 지정한...
    2019-08-01 05:00
  • '담합한 뒤 자진신고' LS전선 과징금 감면 소송 패소... 법원 "55억 부과 적법"
    '담합한 뒤 자진신고' LS전선 과징금 감면 소송 패소... 법원 "55억 부과 적법"
    선박용 전선 입찰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LS전선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LS전선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과 감면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LS전선 등 전선 업체들은 G 중공업이 발주한...
    2019-07-29 15:17
  • [주간 주요 일정] 농작물 생산 변화 추이, 7월 수출입동향,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이행 현황(7월 29일~8월 2일)
    운영 입찰 담합 행위 제재 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9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6:00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관련 현장방문(한국국제협력단)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례집 발간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국제협력단 정규직 전환 현장방문 30일(화)...
    2019-07-29 08: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4일)
    운영 입찰 담합 행위 제재 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9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6:00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관련 현장방문(한국국제협력단)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례집 발간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국제협력단 정규직 전환 현장방문 30일(화) △이재갑 장관 10...
    2019-07-28 10:18
  • 공정위, 입찰담합 사업자 '공공입찰 참가 제한' 강화
    공정위, 입찰담합 사업자 '공공입찰 참가 제한' 강화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회 이상 입찰담합 제재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공공 발주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 사업자에 대한 공공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찰 심사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심사지침은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 담합을...
    2019-07-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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