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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 공정거래-Law]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회사분할 해도 승계될까
    [바른 공정거래-Law]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회사분할 해도 승계될까
    A사는 입찰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후 발주자로부터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6개월)을 받았다. A사는 6개월간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A사의 공공입찰 사업부문을 분할해 B사를 설립했다. 그 후 B사는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공입찰에서 낙찰받아 계약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조달청은 B사에 낙찰을...
    2020-01-14 11:37
  • 녹십자엠에스, 적십자향 혈액백 담합 과징금에 입찰제한까지...경영 적신호
    녹십자엠에스, 적십자향 혈액백 담합 과징금에 입찰제한까지...경영 적신호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는 입찰 담합이다. 녹십자엠에스는 처분 사유에 대해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라고 밝혔다. 해당 법에 따르면,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해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했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경우, 해당 제재 처분을...
    2020-01-13 19:00
  • '아파트 마감재 구매 입찰담합' 칼슨 등 3곳 과징금 철퇴
    '아파트 마감재 구매 입찰담합' 칼슨 등 3곳 과징금 철퇴
    효성 등이 발주한 타일 등 아파트 마감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칼슨 등 3개 업체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칼슨, 타일코리아, 은광사, 현대통신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8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칼슨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020-01-12 12:00
  • '현대重 부품 운송용역' 입찰서 14년간 담합…동방 등 6곳 제재
    '현대重 부품 운송용역' 입찰서 14년간 담합…동방 등 6곳 제재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조선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현대중공업이 발주하는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협력관계에 있던 운송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조선업 사업자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2020-01-0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6일~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6일~10일)
    운송용역 입찰담합 6개사 제재 8일(수) △전국건설기계영천시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전국건설기계영천시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1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
    2020-01-05 09:52
  • '농협 스토리지 구매 입찰담합' LG히다찌·효성인포 과징금 철퇴
    '농협 스토리지 구매 입찰담합' LG히다찌·효성인포 과징금 철퇴
    농헙이 발주한 스토리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LG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스토리지란 데이터의 신속한 처리 및 안정적인 보관을 위한 데이터 저장 전용 장비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두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4억2300만...
    2020-01-01 13: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스토리지구매․설치 입찰담합 제재 2일(목)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09:00 정부시무식(서울청사), 11:00 '20년 경자년 신년회(대한상의 국제회의장), 15:00 위원회 시무식(공정위)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정부시무식(서울청사), 15:00 위원회 시무식(공정위) △올해의 공정인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소비자기본법 제정...
    2019-12-29 09:31
  • 5000억 원대 ‘백신 입찰담합’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구속기소
    5000억 원대 ‘백신 입찰담합’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구속기소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담합 의혹을 받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 씨(65)를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카르텔 참여 업체들과 품목별 나눠먹기 식으로 응찰하거나 친인척...
    2019-12-24 09:55
  • 대법 "삼성물산, 대구도시철도 3호선 입찰 담합 아냐…과징금 취소"
    대법 "삼성물산, 대구도시철도 3호선 입찰 담합 아냐…과징금 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이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 입찰 과정에서 다른 건설사들과 담합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삼성물산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2019-12-19 06:00
  • 中企 최대 애로 ‘납품단가 조정’ 협상력 강화…중기중앙회에 조정신청권 부여
    中企 최대 애로 ‘납품단가 조정’ 협상력 강화…중기중앙회에 조정신청권 부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담합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회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의 체감도를...
    2019-12-16 07:40
  •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 공무원들 2심도 중형…내부고발자 선고유예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 공무원들 2심도 중형…내부고발자 선고유예
    남 씨와 공모해 입찰담합 등에 가담한 납품업체 관계자들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행정처 공무원들은 남 씨 회사가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챙긴 정황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입찰 정보를 빼돌려 남 씨에게 전달하거나 특정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만 응찰할 수 있도록 조건을 내거는 등...
    2019-12-11 13:39
  • 백신 입찰담합 도매업체 대표ㆍ제조사 임원 구속기소
    백신 입찰담합 도매업체 대표ㆍ제조사 임원 구속기소
    검찰은 A 씨가 군부대와 보건소 예방 접종을 위한 국가조달백신 입찰 과정에서 다른 도매상들과 100억 원대 담합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10억 원대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백신 제조사 임원에게 3억 원대 금품공여를 했다고 보고 있다. 백신 조달을 낙찰받았다고 본다. A 씨는 지난 22일 구속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지난달 20일 구속된 제약업체...
    2019-12-09 20:08
  • 검찰, ‘3000억 대 입찰담합’ 백신 유통업체 대표 구속
    검찰, ‘3000억 대 입찰담합’ 백신 유통업체 대표 구속
    국가조달 백신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신 유통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로 백신 유통업체 W사 대표 함모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함 씨는 군부대, 보건소에 공급하는 백신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벌여 3000억 원대 백신 조달을...
    2019-12-06 15:36
  • 공정위, LTE 통신망 구축 공사 입찰담합 5곳 제재
    공정위, LTE 통신망 구축 공사 입찰담합 5곳 제재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에 가장 많은 3억6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선 각각 1억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민의 가계통신비 인상을 초래하는 이동통신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2019-12-0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공사 입찰담합 5개사 제재 6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한국소비자원 현장 방문 및 업무보고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직영점 운영의무화 토론회(국회) △올바른 SNS마켓 만들기 공동 캠페인 전개 ◇국토교통부 2일(월)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관광항공 협력으로, 외래관광객 지방 관광의 길을 찾다(석간) △해외수주 반전을 위한...
    2019-12-01 09:50
  • ‘대구지하철 3호선 입찰담합’ 대형 건설사들 벌금형 확정
    ‘대구지하철 3호선 입찰담합’ 대형 건설사들 벌금형 확정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 건설사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은 대구광역시가 대규모...
    2019-11-28 12:00
  • 검찰 ‘백신 입찰담합’ 업체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 ‘백신 입찰담합’ 업체 대표 구속영장 청구
    국가예방접종사업 입찰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백신 도매업체 대표 A 씨에 대해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군부대 보건소 예방 접종을 위한 국가 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2019-11-27 15:57
  • '백신 담합' 뒷거래 도매업자 구속…법원 "혐의 소명, 사안 중대"
    '백신 담합' 뒷거래 도매업자 구속…법원 "혐의 소명, 사안 중대"
    배임증재와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이 씨를 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해 한국백신 본부장 안 모 씨를 비롯한 제약업체 경영진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씨가 한국백신의 BCG 백신 등을 국가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다른 도매업체들과 담합을 벌인...
    2019-11-22 20:12
  • 내년부터 ‘입찰담합’ 벌점 5점 넘으면 즉시 입찰 참가제한
    내년부터 ‘입찰담합’ 벌점 5점 넘으면 즉시 입찰 참가제한
    내년 1월부터 입찰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벌점 5점을 초과한 사업자는 즉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심사지침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을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
    2019-11-22 10:00
  • 검찰 '국가의약품 담합' 뒷거래 관련자 구속영장 청구
    검찰 '국가의약품 담합' 뒷거래 관련자 구속영장 청구
    A씨는 담합에 참여한 도매업체에 물량 공급을 원활히 해주는 대가로 2억 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의약품 도매업체 운영자 B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B씨를 배임증재와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B씨는 회삿돈...
    2019-11-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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