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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회계 투명성 강화"…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아파트 회계 투명성 강화"…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통장잔고 매월 검사가 의무화된다.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사용현황은 매년 공개해야 한다. 5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대한변호사협회,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단체 건의사항 등 지난 1년여간의...
    2023-10-05 08:56
  • “이번주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점검 실시”…10월 결과 발표
    “이번주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점검 실시”…10월 결과 발표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도 원하는 경우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점검방식과 처리방안에 대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을 비교해 전단보강근 필요 유무를 확인하고, 현장조사 시 관리원 입회로 세부내용도 확인한다. 점검 결과와 보수·보강 방안에 대해서도 검증키로 했다. 점검은 설계도서를 먼저...
    2023-08-07 17:50
  • 당정 “LH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예정자는 계약해지권 추진”
    당정 “LH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예정자는 계약해지권 추진”
    김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국회 차원에서는 건설산업법 등...
    2023-08-02 19:52
  •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입주자대표회의는 5월 말 단지 외벽에 ‘잠실은 서울시의 제물인가? 재산권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거는 등 항의 시위도 이어갔다. 여기에 제도 실효성에도 물음표가 뒤따른다. 정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놔도 해당 지역 집값은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2023-07-06 05:00
  • 잠실·강남 토지거래허가제 결국 1년 연장…"투기수요 차단 위해 불가피"
    잠실·강남 토지거래허가제 결국 1년 연장…"투기수요 차단 위해 불가피"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30일부터 단지 외벽에 "재산권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즉각 해제하라! 잠실은 서울시의 제물인가?"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서울시에 지정 해제를 촉구했다. 송파구는 자체 분석결과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지난달 10일 서울시에 전면 해제 의견서를 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동...
    2023-06-07 17:17
  • “잠실은 서울시 제물인가?”…토허제 만료 앞둔 잠실 주민 '부글부글'[르포]
    “잠실은 서울시 제물인가?”…토허제 만료 앞둔 잠실 주민 '부글부글'[르포]
    6일 본지 취재결과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30일부터 단지 외벽에 “재산권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즉각 해제하라! 잠실은 서울시의 제물인가?”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내거는 등 서울시에 지정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투기 거래가 급증하거나 가격이 급격히 상승 또는 그럴 우려가 있을 때 국토교통부...
    2023-06-06 17:00
  • 지역사회 게이트키퍼 양성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 강화
    지역사회 게이트키퍼 양성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 강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이·통·반장 등 지역주민과 부동산중개소업소 등 지역밀착형 상점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하고, 고독사 취약지역·대상 발굴조사를 강화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모형도 개발한다. 고독사 취약지역·대상에 대해선 커피·점심·취미 등 다양한 공동체를 조성해 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
    2023-05-18 10:00
  • 또 쌓인 ‘택배산’, 반복되는 택배갈등...문제가 뭔가요 [이슈크래커]
    또 쌓인 ‘택배산’, 반복되는 택배갈등...문제가 뭔가요 [이슈크래커]
    지상으로 다니지 마”…‘정문 배송완료’ 또 아파트 ‘택배 대란’ 10일 경기도 수원시의 2500세대 규모 A아파트 측에 따르면 3월 회의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입주의)는 긴급차량(소방·구급·경찰·이사·쓰레기 수거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단지 내 지상 운행을 올해 5월 1일부로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입주의는 입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2023-05-11 14:36
  • 아파트 정문에 가득 쌓인 상자…배송차 지상출입 갈등에 ‘택배 대란’
    아파트 정문에 가득 쌓인 상자…배송차 지상출입 갈등에 ‘택배 대란’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500가구 규모의 수원 A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올해 3월 긴급차량을 제외하고 모든 차량 단지 내 지상 운행을 이달 1일부로 전면 금지했다. 입주의는 입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택배 차량 운행 안내문’을 통해 택배 기사들에게 지하 주차장(입구 높이 2.5ｍ)을 이용해달라고 전했다. 택배 차량 유도 표시에 따라...
    2023-05-11 09:20
  • 서울시, '경비원 상생아파트'에 최대 300만 원 지원
    서울시, '경비원 상생아파트'에 최대 300만 원 지원
    입주자대표회의·관리 주체 공동명의로 신청하면 다음 달 중 지원단지를 선정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관리노동자가 있어 공동주택 단지가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다"며 "관리노동자가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정책·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7 11:15
  •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어요”…갈등 온상된 정비사업장, 신탁방식에 '눈길'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어요”…갈등 온상된 정비사업장, 신탁방식에 '눈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해당 금액에 대한 책정 기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조합원이 많은 상황”이라며 “분담금에 대해서 조합 측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으라고 요청했지만, 조합이 안 하겠다며 버티고 있어 필요하다면 민·형사적 조치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 단지는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고 사업을...
    2023-04-09 15:43
  • 중구, 벽체파손 '서울역 센트럴자이' 주민과 현장대책회의
    중구, 벽체파손 '서울역 센트럴자이' 주민과 현장대책회의
    이후 건축구조기술사가 최초 현장 상황을 보고하고 GS건설이 입주민 안전대책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한 한국구조물진단 유지관리공학회는 향후 보고회를 열어 입주민에게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알릴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주민들께서 불안과 불편을 느끼고 계신 점 깊이 공감한다"며 "중구는 이번 일이 해결되는...
    2023-03-29 11:10
  • 송파 거여1단지, 자금조달ㆍ경기하락 부담에 결국 리모델링 사업 '철회'
    송파 거여1단지, 자금조달ㆍ경기하락 부담에 결국 리모델링 사업 '철회'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해 무리하면서까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지 말자는 게 입주민 대부분 공통된 의견”이라며 “추진위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유해야 할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입주민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거여1단지는 지난해 12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고 이제...
    2023-03-12 14:08
  • 서초구, 재건축 등 사업 모델 제시…주거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서초구, 재건축 등 사업 모델 제시…주거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아파트관리규약에 커뮤니티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개방시설 운영자를 별도로 두도록 했다.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 운영은 구가 반기별로 관리·감독한다. 구는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정비사업 계획 초기부터 지역사회와 연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비사업 단계별로 변호사·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지원단을...
    2023-02-21 11:30
  • [이법저법] '주차장 여포' 출입구 막고, 차 긁고도 모르쇠…입주민 분통
    [이법저법] '주차장 여포' 출입구 막고, 차 긁고도 모르쇠…입주민 분통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정한 주차 규정을 위반해 스티커가 부착된 차가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회사(학교)에 지각했습니다. 입구를 막은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규정 위반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볼...
    2023-02-18 08:00
  • 한마음혈액원, 한강센트럴자이1단지와 릴레이 헌혈캠페인 전개
    한마음혈액원, 한강센트럴자이1단지와 릴레이 헌혈캠페인 전개
    헌혈을 마친 이용기 한강센트럴자이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은 “우리 단지는 한마음혈액원과 2019년부터 헌혈행사를 진행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혈액 수급이 어려운 시기에도 입주민이 적극 힘을 보탰다. 올해는 보다 적극적으로 혈액수급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의원은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생명나눔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02-13 18:14
  • 용산구, 2023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공모
    용산구, 2023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이달 28일까지 용산구청 7층 주택과 사무실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구는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 지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대상 사업과 지원금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수 용산구청장...
    2023-02-06 15:13
  • 수도요금 650만 원 폭탄…세탁기 호스 빠져 온수 1100t 검침
    수도요금 650만 원 폭탄…세탁기 호스 빠져 온수 1100t 검침
    이어 “따라서 지난 제152차 입주자대표회의(1월 16일)에서 사용요금 과다로 인한 12개월 분할납부 결정이 있었다”고 관리소장은 설명했다. 관리소장은 아울러 “입주민께서는 위와 같은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세탁기 호스를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며 “장기간 출타 시에는 세탁기 호스와 연결된 냉수와 온수 수도꼭지를 모두 꼭 잠가 주시기 바란다”고...
    2023-02-02 08:52
  • 원희룡 "은마 아파트 이기주의,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어"
    원희룡 "은마 아파트 이기주의,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어"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 은마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수사 의뢰,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GTX 반대 집회에 공금을 사용하면서 입주자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위법사항이나 예산안 수립 없이 운영비를 사용하는...
    2023-01-17 16:12
  • 은마아파트, GTX 집회비 입주민 동의 없이 사용…국토부 “수사 의뢰 진행”
    은마아파트, GTX 집회비 입주민 동의 없이 사용…국토부 “수사 의뢰 진행”
    국토부는 이날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GTX 반대집회 비용집행 적정성과 운영실태 전반 등이다.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4건을 수사 의뢰했다. 이 밖에 과태료 부과 16건, 시정명령 7건, 행정지도 25건 등을 조치키로 했다. 합동점검반은 지난달 7~16일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2023-01-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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