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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의대 정원 '1만2000명에 5000명 더'…한국은 18년째 3000명

8일 의료현안 협의체에선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회의 후 공개된 ‘합의사항’에선 이 내용이 빠졌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자체에 반대하기보단,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 후순위로 미루고 있다. 정원 논의에 앞서 의사인력의 필수·지역의료 유입책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2023-06-22 06:00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킬러 문항’ 배제 → 사교육비 축소?…입시 시스템 전반적 고찰 필요해 이처럼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입시 제도 개선·개혁안이 논의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도입 후 성공을 거두지 못한 모습인데요. 전문가들은 사회 전반의 경쟁 구조엔 입시뿐 아니라 대학 서열화, 임금 차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만큼, 특정 제도를 도입하거나 금지하는 단순한...

2023-06-21 17:06
[단독] 이주호 “등록금 규제, 총선 이후 풀겠다…2028 수능 많이 바뀔 것”

대입 제도에 당분간 손대지 않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해왔다. 15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이 부총리는 대학 관계자들과 이 같은 내용의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 부총리는 대학 관계자들에게 “등록금 규제는 총선 이후, 입시 규제는 여러 전문가 및 학부모 의견을 최대한 종합적으로 반영해 풀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028 수능은 많이 달라질 수...

2023-06-15 13:11
어느덧 12년째 ‘서울형 혁신학교’...“교육청 역할 더 확대돼야”

서울형 혁신학교가 더 나아가려면 교육청의 지원 확대와 대학입시 등에 대한 명확한 혁신학교의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진행된 ‘서울형 혁신학교 정책 추진 간담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혁신학교 교장·교사, 학부모, 졸업생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의견이 오갔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2023-05-31 13:31
"중3 학부모 10명 중 8명 '이과' 원해…쏠림현상 심해질 것"

2028학년도부터는 새 대입제도가 적용될 예정인데 현 입시제도를 적용받는 마지막 학년인 중3 학부모 상당수(80.0%)는 통합수능 체제에 대해 “불안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7학년도에는 국어, 수학 선택과목에서 매우 극명한 불균형이 예상된다. (특정 과목 쏠림 현상은) 현 중3 때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2023-05-30 14:22
‘아는 형님’ 정승제, 일타 강사 연봉 시원하게 공개…“100억보다 위”

이날 정승제는 일타 강사들의 수입에 대해 “입시 제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는 수학이 가장 많이 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EBS 수입료는 1건당 강의료로 받고 있다. 훨씬 적은 수준이 아니다. 내가 EBS를 찍고 있는데 전체 수입의 1%”라며 “책임감으로 하고 있다. 대략 메이저리그 연봉과 비슷하다. 100억보단 위”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김민정 역시...

2023-05-13 23:41
국가교육위, 학교폭력 예방 강화 나선다…위원장은 이배용

앞서 1월 17일 전체회의에서 △대학입시제도 개편 △지방대학 발전 △전인교육 △직업·평생교육 △미래과학인재양성 총 5개 분야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각 특위 위원장은 김창수 전 중앙대 총장(대입제도 개편), 김무환 포항공대 총장(지방대학 발전), 박호군 전 과학기술부 장관(직업·평생교육), 강태진 서울대 명예교수(미래과학인재양성) 등 전문성과 현장성을 두루...

2023-04-06 13:01
[종합] 당정, 학폭 기록 정시에도 반영…취업할 때까지 보존 검토

정부·여당이 5일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현재 대학입시 수시모집에만 반영되던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모집까지 확대해 반영하기로 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취업할 때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2023-04-05 10:16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대책 4월 초 발표…청문회 이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입시제도에 대해서도 손질하는가’란 질문에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어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교육위에 제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 자료에선 △학폭 조치사항의 대입 전형 반영...

2023-03-24 13:29
이주호, 친윤모임 ‘국민공감’서 '교육개혁' 역설...'대입개편'은 언급없어

이 부총리는 취임 이후 대입 제도에 대해 ‘미세조정에 그칠 것’이라고 몇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이 부총리는 “입시 이슈는 적어도 취임 후 1~2년간은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며, 교육부의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서울 소재 대학에 적용한 ‘정시40% 룰’이 당분간...

2023-03-15 09:10
[논현로] 학폭에 대한 엄벌주의

대학 입시에서 학폭 가해자의 어려움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2011년 대구에서 중학생이 집단 괴롭힘으로 자살하며 여론이 들끓자 학생부에 학폭 가해를 기재하는 방안이 만들어진 후 정확히 12년 만에 엄벌주의가 부활되었다. 물론, 학폭에 대한 엄벌주의는 국가가 학생의 인권을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측면에서 반대하는 이도 많다. 학폭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 화해와...

2023-03-13 05:00
[논현로] 필수진료 청년 의사들의 상대적 박탈감

사실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열한 입시경쟁을 뚫고 의대에 진학한 최고의 인재들이다. 가장 우수한 두뇌들이 의대에 몰리는 이유는 공부와 수련과정이 힘들지만 그 과정만 견디면 평생 동안 안정적인 고소득과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매년 이맘때 접하게 되는 뉴스를 보면 의사들이 다 똑같은 것 같지는 않다. 즉 성형외과, 정형외과...

2023-02-28 05:00
[관심法] 학업 성적 '줄 세우기' 이제 그만…'상대평가 금지법' 나온다

한 제도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데 2025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성취평가와 9등급 상대평가를 병행하는 1학년 공통과목을 일종의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로 전면 전환할지 등을 논의해 정할 계획이다. 절대평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학교에서 내신 관리를 위해 높은 점수를 남발하면서 변별력이 약해져 입시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내신...

2023-02-16 13:08
이주호 “‘정시 40%룰’ 유지…등록금 규제 내년까지 변함없어"

이어 “장기적인 입시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업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올해 상반기 시안을 마련할 예정인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과 관련 있는지는 답하지 않았다. 교육과정은 그간 수시의 가장 큰 축인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중심으로 운영돼왔으나 이른바 ‘조국 사태’에서 촉발된 학종 공정성 논란으로 변곡점을 맞았다. 이로 인해 서울의 주요...

2023-02-15 14:32
'징역 2년' 조국, 항소장 제출…“유무죄 성실히 다투겠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2023-02-06 15:15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법원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600만원 추징…법정 구속은 면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2023-02-03 17:08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양형 이유에 대해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2023-02-03 15:23
교육부, 디지털교과서 학교현장에…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

고교 입시 경쟁이 더욱 과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출마 입법 추진 지역 교육 현장에도 변화를 줄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도지사-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추진한다. '러닝메이트제'는 현재 분리돼 실시 중인 광역시도지사 선거와 시도교육감 선거를 합쳐,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공동으로 출마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서는...

2023-01-05 17:03
이주호 “고교학점제 도입 위해 학교현장 준비 선행돼야”

제도도입이라는 게 사실 우선이 아니라 학교 현장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교실 수업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내년 한 해는 교실 변화와 교사들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겠다. 그러기 위해선 수업의 변화, 교사에게 힘을 싣는 게 핵심과제”라고 밝혔다. 반복되는 사교육 등 입시문제에 대해서는 교실로부터의 변화로 장기적 과제로 풀어간다는...

2022-12-29 16:00
이준석, ‘당원 100%’ 룰 겨냥 “1등 자르고 5등 대학 보내는 순간 자기모순”

"입시제도 바꿔도 결국 대학 갈 사람이 간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1등 자르고 5등 대학 보내려고 하는 순간 그게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 선거 경선 방식을 현행 ‘당원 70%, 국민 30%’ 경선 방식을 당원 투표 비율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이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14일 밤 자신의...

2022-12-1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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