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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29일부터 시행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전체 주택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됐지만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다만 갭투자 차단 원칙은 유지하기 위해 매수자는 무주택자로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는

2026-05-22 15:18
조응천 “경기 서북부 50년 규제 족쇄 풀겠다”…‘미래산업 4대 패키지’ 발표

“잠자던 베드타운서 세계 깨우는 콘텐츠 본진으로 탈바꿈”“김포·고양·파주 묶어 항공·의료·콘텐츠 산업벨트 구축”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22일 경기 서북부를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미래산업 4대 패키지’ 공약을 발표했다. 조 후보는 이날 고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서북부를 50년 동안 묶어놓은 자물쇠를 풀겠다”며 “잠자던 베드타운에

2026-05-22 11:10
미·이란 긴장 완화 속 가상자산 논쟁 재점화 [Bit 코인]

미국과 이란의 평화 협정 논의가 진전을 보이며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자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자산의 성격과 제도권 편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일부 유명 투자자들은 가상자산의 위험회피 기능에 실망감을 드러낸 반면, 시장 성장의 핵심 조건으로 명확한 법제화를 꼽으며 자산 가치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22일 오전 10시 가상자산 통

2026-05-22 10:15
전문가들 “기관 책임제·민원 처리 시스템화 필요”[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③]

최근 불거진 체험학습 논란과 관련해 교육 전문가들은 법적·행정적 보호 장치의 시급한 정비와 교육 주체 간 실추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범국가적 공론화의 필요성에 입을 모은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교실 안팎 교육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지침의 현실화와 교사 책임 범위의 명확화, 법령 교육 체제

2026-05-22 06:00
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교섭의무 없어...2016년 사안, 노란봉투법 적용 부적절"

노란봉투법 시행 후 대법원 판단 "구 노조법 적용 사안으로 기존 법리 타당" 대법관 4명 반대의견 "실질적 지배한다면 단체교섭의무 有...판례 바꿔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2달이 지난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이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관 4명은 "도급인이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으로 지

2026-05-21 15:33
강호동 농협회장 “조합원 직선제 적극 수용”…개혁 요구에 응답

농협중앙회, 긴급 비대위 거쳐 대국민 입장문 발표선거비용·정치화 우려엔 제도 보완 요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중앙회장 선거의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청와대와 국회를 중심으로 농협 개혁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전날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나온 입장이다. 직선제 전환을 받아들이되 선거비용 부담과 정치화·금권선거 우려를

2026-05-21 15:23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 모욕, 모든 수단 총동원 응징"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또 국가 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 허위·조작정보 대응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

2026-05-21 14:36
과기정통부,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AI 취약계층 확대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본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고비용·고성능 AI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등으로 AI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2026-05-21 12:00
2008년 금융위기 후 월가 개혁 주도 바니 프랭크 전 美 의원 별세

‘도드-프랭크 법’ 주도한 의원으로 유명32년간 민주당서 하원의원으로 재직현직 의원 신분으로 첫 동성 결혼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위기를 겪은 이후 미국 월가의 금융규제 개혁을 주도한 것으로 유명한 바니 프랭크 전 미 연방 하원의원이 별세했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BBC 등에 따르면 1980년부터 32년간 민

2026-05-21 10:40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 99% 돌파…국회 논의 재점화되나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 공개 8일 만에 5만명 요건 근접250만원 기본공제·22% 세 부담에 투자자 반발 재확산정부 “내년 1월 예정대로 과세”…국회 후속 논의 주목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동의자 수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내년 1월 과세 시행 방침을 유지하는 가운데 투자자 반발이 국회

2026-05-21 09:10
전북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개최…조례 20건 선정

2026년 입법평가 대상 조례 심의·의결중복·실효성 낮은 조례정비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올해 입법평가 대상 조례 20건을 선정했다. 전북도의회는 2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6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입법평가 대상 조례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가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상위법 개정 사

2026-05-20 22:14
정청래 "민주당 후보·선거운동원 스타벅스 출입 자제해야”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논란에 사실상 자제령"민주화운동 조롱·폄훼 처벌법 만들겠다" 입법 의지송언석 '더러워서' 발언엔 "사과나 법적조치" 요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출마자와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스타벅스 매장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타벅스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 마케팅을

2026-05-20 14:20
19년만의 美 장기채 금리 쇼크…비트코인 반등 기대 흔들

美 장기금리 급등에 위험자산 회피 확산…비트코인 7만6000달러대 후퇴클래리티 법안 기대에도 금리·유동성 부담 우위…ETF 자금도 순유출전문가 “채권금리 충격, 주식시장 거쳐 비트코인에 간접 반영”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사수에 실패하며 7만6000달러대로 밀려났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위험자산 전반의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2026-05-20 11:03
與 “계곡 자릿세·불법 점유 끝낸다”…하천·계곡 정비 대책 속도

“공공자산 사유화 방치 안 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은 계곡 평상 영업과 불법 점유 등 반복되는 불법 상행위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와 이행강제금 강화, 예방 중심 관리 체계 구축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천

2026-05-20 09:34
[논현논단] ‘위험성평가’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대비를

산재발생 등 안전보건 공시 의무화문서 아닌 근로자 참여해 실시하고유해·위험 요인은 상시 주지시켜야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2월 19일 일부 개정되었다. 지난해 9월 15일 정부의 ‘노동안전종합대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향이 제시된 후 이루어진 첫 개정이라서 그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전보건 현황 공시와 같이 사업주에게 새롭게 부여된 의

2026-05-20 06:00
“ESG도 결국 숫자”…공시 의무화에 내부통제 중요성 커진다 [ESG 다음은 공시다]

공시 의무화 앞두고 ESG 대응 체계 고도화AI 기반 데이터 관리·검증 시스템 구축 확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로 기업들의 ESG 대응 체계 고도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단순 보고서 작성과 데이터 취합을 넘어 데이터 신뢰성과 내부통제 체계 구축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투데이가 주관하는 ‘2026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전략포럼(GS

2026-05-20 05:00
[생활 속 법률 - 상속] 가족법 특위, 처음으로 유언 법제 손댄다…68년 만에 바뀌나

올해로 68년째다.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유언 관련 조항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손질되지 않았다. 스마트폰 하나로 송금하고, 인공지능에게 법률 상담을 받는 시대에, 유언만큼은 여전히 펜과 종이의 시대에 머물러 있다. 자필로 쓰지 않으면 무효, 이름·날짜·주소 중 하나라도 빠뜨려도 무효. 고인이 남긴 명확한 뜻이 사소한 형식상 실수 하나에 ‘종잇조각’으로

2026-05-16 09:00
[넥스블록]美 상원 은행위, 클래리티법 통과…규제 주도권 CFTC로

SEC·CFTC 관할 구분 담은 시장구조 법안, 15대 9로 상임위 문턱 넘어스테이블코인 보상은 ‘단순 예치 이자 금지·사용 기반 리워드 허용’ 절충본회의 60표 확보·하원 조율 남아…“아직 최종 입법까진 갈 길 멀다” 상원 은행위 문턱 넘은 클래리티법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통과시키며

2026-05-15 11:19
클래리티 법안 상원 위원회 통과...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가시화 [Bit 코인]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는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키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가상자산 채굴 업계는 반감기 이후 수익성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펌웨어 최적화 등 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생존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15일 오전 9시 가상자산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2.2% 상승한

2026-05-15 09:25
美의회 ‘디지털자산법’ 통과⋯제도권으로 성큼 다가선 가상자산

암호화폐 관련 종목 뉴욕증시 폭등가상자산 법적 지위, 법안으로 규정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가상 자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 체계 안으로 편입된다. 뉴욕증시에서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이 잇따라 급등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이날 ‘디지털 자

2026-05-1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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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파크골프 전성시대”, 모두의 체육시설 될 수 있을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파크골프가 시니어 생활체육의 대표 종목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신체 부담이 적고 이용하는 비용이 낮다는 점에서 중장년층과 고령층의 수요가 몰리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시설 확대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다만 최근에는 공공공간 사용과 세대 갈등, 시설 운영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단순한 ‘인기 스포츠’보다 제도 정비 필요성이

2026-05-18 17:47
정년연장, 6.3 지방선거 이후 속도 올리나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지난달 노동계·경영계 의견 청취 올해 첫 특위 때 7월 입법안 언급하기도 “2월부터 6개월 더 논의” 지선 선거운동기간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정년연장 입법 논의가 6·3 지방선거 이후에야 본격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국회 내 공개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은 데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 차가

2026-05-12 11:10
“부동산 ‘치매머니’ 114조 육박, 주담대 낀 부동산도 신탁재산에 포함해야”

신탁법·자본시장법 불일치로 ‘주담대 포함 부동산 신탁’ 현실적 제약 “국민연금 외 별도 공공수탁기관·원본보존형 신탁 도입 검토해야” 고령층의 치매머니(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만큼 법 완화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설정된 부동산도 신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윤경

2026-04-29 16:13

넥스블록

美 상원 은행위, 클래리티법 통과…규제 주도권 CFTC로

SEC·CFTC 관할 구분 담은 시장구조 법안, 15대 9로 상임위 문턱 넘어스테이블코인 보상은 ‘단순 예치 이자 금지·사용 기반 리워드 허용’ 절충본회의 60표 확보·하원 조율 남아…“아직 최종 입법까진 갈 길 멀다” 상원 은행위 문턱 넘은 클래리티법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통과시키며

2026-05-15 11:18
美 클래리티법 14일 심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단순 보유 보상은 금지, 결제·송금 리워드는 허용 가닥은행권 “우회 이자” 우려…코인업계는 활동 기반 보상 사수상원 은행위 통과해도 본회의·하원 조율·대통령 서명 남아 미국 상원이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심사에 나서면서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신 수정안은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에 따

2026-05-13 16:43
“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