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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몸돼 뼈 빠지게 뛰겠다”…국민의힘 워크숍 참석[종합]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 동안 환호와 박수를 보냈고, 황 위원장 제안에 함께 화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열고 입법 과제 및 원내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 차장, 비서관 등도 참석했다.

2024-05-30 20:55
이재명 대표 만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경제·중소기업 살리기 우선으로 해달라"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고금리·고물가·인력난에 더해 내수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입법의 우선순위를 경제와 중소기업 살리기에 우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근로시간 유연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하고...

2024-05-30 17:58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헌재 “합헌” 결정

KBS는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이 조항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기간을 법에서 정하는 최단 기간인 40일 이상에서 10일로 단축해 국민의 표현 자유와 알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또 해당 시행령이 헌법상 기본권인 ‘방송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법률이 아닌...

2024-05-30 17:25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민생위기특별조치법 당론 1호 법안으로

민 수석부의장은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이 처분적 법률 위반이라는 비판에 대해 "저는 처분적 법률이 아닐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며 "지급대상·시기·금액에 대해 행정부에 재량권을 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입법 내역과도 같은 것"이라고 답했다.

2024-05-30 17:09
변우석 팬미팅·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500만 원?…'암표'에 대학교도 골머리 [이슈크래커]

법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대중문화계에선 입법 혹은 형사 시스템에 기대지 않고 자체적으로 암표에 대응하는 움직임도 포착됩니다. 가수 장범준은 현대카드와 손잡고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해 대체불가토큰(NFT) 티켓을 발행했습니다. 본인 인증된 이용자만 구매할 수 있으며,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1인 1매, 월별 1회만 구매할 수 있고요. 좌석은 현장에서 랜덤으로...

2024-05-30 16:42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헌재는 이날 “종부세 과세 근거조항들인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종부세법이 지방세인 재산세에 비해 높은 세율의 국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를 보유한 청구인들은 2020년 종부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4-05-30 16:31
장동혁, 野 대북송금·한동훈 특검법에 “염치라곤 손톱만큼도 없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재수사 특검법’과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한동훈 특검법’을 두고 “염치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30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범야권이) 이런 특검 법안들을...

2024-05-30 16:25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 세미나…“수요 회복책 중요”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와 공동주관으로 국회도서관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2대 국회의 입법활동에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한 정책 제안을 반영해 부동산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한국부동산경제협회가 주최하고...

2024-05-30 16:20
與 윤상현 '지구당 부활' 지역정치 활성화법 낸다

윤 의원은 또 지구당 부활 입법과 관련,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 "다른 당이 당협위원장이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수도권과 중원에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반문했다. 과거 지구당은 '각종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이라는...

2024-05-30 16:19
美정치 존재감 커지는 ‘크립토’…“표심잡기에 美는 ‘산업육성’, 韓은 ‘투자이익’”

이어 “최근 있었던 폴 라이언(미국 전 하원의장) 공화당 의원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인터뷰만 봐도 미국 의원들의 이해도를 알 수 있다”면서 “국내 입법과정에서도 산업육성이 고려되려면 기술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가상자산 업계의 정치 후원금은 2022년 FTX 파산 사태로 인해 그 위험성을 노출한 바가 있다. 파산 전 FTX는 7000만 달러...

2024-05-30 16:17
‘192석’의 공습...22대 국회 시작부터 ‘특검열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첫 의원총회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포함한 국정 감시 권능을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며 “야당에 국회 운영의 막중한 책임을 부여해 준 총선 민심이 원(院) 구성에서부터 제대로 반영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해내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민생위기 극복에 필요한 입법...

2024-05-30 16:10
[여의도 4PM] 막 오른 22대 국회, 관전 포인트 '셋'

여소야대 속에서 300명의 의원은 앞으로 4년간 입법 활동을 하게 됩니다.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전 국회가 정쟁의 굴레에 갇혀 민생을 과제를 모두 떠넘겼거든요. 치열한 대립 구도 속에서 당장 협치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첫발을 내디딘 이번 국회의 관전 포인트를 여의도 4PM이 짚어봤습니다. 아울러 나경원 의원의 '대통령 임기 단축' 발언 논란과...

2024-05-30 16:05
'이조동주' 물 새기 시작?…미묘해진 野 역학관계

반면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9일 논평을 통해 “민생 입법을 이끌어야 할 제1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자 감세와 궤를 같이하는 종부세 폐지를 검토한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실거주 1주택자 세 부담이 커지면서 중도층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부동산 부자에게...

2024-05-30 15:36
與, 천안서 워크숍…“똘똘 뭉쳐서 거야(巨野) 입법폭주 막아야”

또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와 의회독재를 막아내야 한다. 뭉치지 않으면 절대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번째 해야 할 일도 있다”며 “국민들이 우리들에게 회초리를 정말 세게 때리셨다. 이걸 기억하면서 국민들이 신뢰하는 정당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야당에 숫자는 밀리지만 우리가 실력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할 수...

2024-05-30 15:07
22대 국회 원 구성부터 험로…상임위 샅바싸움 치열

한편 더불어민주당(175석), 국민의힘(108석), 조국혁신당(12석), 개혁신당(3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 사회민주당(1석) 등으로 4년간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여야가 대치하면서, 치열한 입법 대결이 이어질 전망이다. 범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개원 즉시 재추진했다. 여야 대치 정국은 이번...

2024-05-30 14:40
다날, 선불 운영 대행 사업 추진…가맹점 대상 원스톱 서비스 제공

이에 금융위원회 소관 전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달 24일 입법예고를 통해 선불업 등록 기준과 면제 대상 등 세부사항이 공개됐다. 구체적으로 선불수단의 업종 기준이 삭제되고, 등록면제 가맹점 기준이 기존 10개 이하에서 1개로 축소된다. 발행잔액 기준도 분기당 30억 원 이하에서 연간 총 발행액 500억 원 이하가 추가되는 등 면제...

2024-05-30 14:04
민주, 尹대통령 맹공 "비겁하고 쪼잔", "헌법 위반·탄핵 사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제정신인가"라며 "오만과 불통으로 점철된 대통령과 여당이 국회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위협한다"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4개 쟁점법안(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지원법)을...

2024-05-30 13:36
전장연, 오늘 국회의사당역 9호선 지하철 시위…출근길 혼잡 예고

전장연은 "30일은 22회 국회 개원일이다"라며 "장애인 권리 입법 1년내 제정과 권리 중심 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등 정치가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라고 전했다. 앞서 전장연은 14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승강장에서 다이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2024-05-30 06:44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그런 걸 쉽게 설명하고, 입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뭔지 가이던스를 마련하는 거다.” - 이외에 의정 활동 중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게 있다면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상속세 문제도 시급히 다뤄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중소에서 중견 기업으로 올라가는 순간 규제가 확 늘어난다. 중견기업 회장들이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한다.” - 당론이 정해지면 개인...

2024-05-30 06:00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4년간 입법부를 책임지는 제22대 국회 첫 어젠다는 '저출산'과 '기후위기'가 될 전망이다. 인구 절벽에 학교가 문을 닫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는 장바구니 물가마저 위협하고 있어서다. 정치권은 22대 국회 개원 직전까지도 저출산과 기후위기 대응 입법안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원내 3석...

2024-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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