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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동의 없어도 악성 임대인 확인”…명단 공개 개정안 입법예고
    “집주인 동의 없어도 악성 임대인 확인”…명단 공개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 등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은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 2건(법...
    2023-07-04 11:00
  •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 공시가 12억으로 완화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 공시가 12억으로 완화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가격 요건이 완화되면서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금공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금공 내규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2023-07-03 09:45
  •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근로자에게 모두 귀속되는 현행 구조는 소극적인 운용과 낮은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5월 금융위원회는 예·적금 중심의 운용에서 벗어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옵션 상품을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분기 중 운용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03 05:00
  • 막말·감정싸움 치닫는 여야…7월 국회도 '험로'
    막말·감정싸움 치닫는 여야…7월 국회도 '험로'
    與 “민주당 마약에 도취…제정신 잃었다”野 “김기현, 극우 유튜버냐…막말로 정치 수준 떨어트려”7월 임시국회, 노란봉투법 처리 극한 정쟁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부의’와 ‘이태원 특별법’ 등 쟁점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주말 사이 서울 도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반대 장외집회까지 열면서 여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2023-07-02 14:19
  • 의대 예과ㆍ본과 통합 6년제 가능해진다…대학 1학년 전과 허용
    의대 예과ㆍ본과 통합 6년제 가능해진다…대학 1학년 전과 허용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대학에는 학과와 학부를 둬야 한다’는 규정이 사라진다. 의대의 경우 예과 2년, 본과 4년의 교육과정을 6년으로 통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2023-06-28 14:31
  • [기자수첩] 외국인 투자 막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기자수첩] 외국인 투자 막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9일 외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산업부는 지난 4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개정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두 차례 입법예고된 개정안 모두 외투 기업이 미래 산업 전환을 위해 기존 공장시설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2023-06-27 06:00
  •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영구 제외된다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영구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올해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는 대기업집단이 재단으로 있는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등이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아 설립한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를 말한다.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10년간의...
    2023-06-26 12:00
  • ‘환변동 보험’으로 리스크 대응…환율 오르면 가입 급증 [스페셜리포트]
    ‘환변동 보험’으로 리스크 대응…환율 오르면 가입 급증 [스페셜리포트]
    어려운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겹쳐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0월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장 안착이 중요하다고 내다본다. 중기부는 예외 계약 기준, 탈법행위 벌점·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담긴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했다.
    2023-06-26 05:00
  •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금융위는 8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5년 이후 확정기여형(DC형)·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보호한도를...
    2023-06-25 12:00
  • 서울교육청 ‘교육감 3기 출범’ 맞아 조직개편...“디지털 혁신·기초학력 보장”
    서울교육청 ‘교육감 3기 출범’ 맞아 조직개편...“디지털 혁신·기초학력 보장”
    시교육청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및 실·국·과장 등이 참석하는 간부회의 등을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개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 및 행정 정보화 사업 등을 통합한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를 신설한다. 디지털교과서 보급 등 디지털 교육혁신을 가속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개별 맞춤형 교육과 디지털 교수학습 지원할 전망이다....
    2023-06-25 09:00
  •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8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동 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 △탈법행위에 대한 벌점 및 과태료 부과기준 △소속기관의 장(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대한 권한...
    2023-06-23 06:00
  • '법 위반' 가맹본부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경감
    '법 위반' 가맹본부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경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했었다. 그러나 50%로 규정된 과징금 감경 상한은 자진 시정 등에 대한 유인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조사...
    2023-06-21 10:00
  • 尹 특명 ‘신상공개 확대’ 급물살…대통령실 '위헌 논란' 점검
    尹 특명 ‘신상공개 확대’ 급물살…대통령실 '위헌 논란' 점검
    윤 대통령 지시 당시 근시일 내 정부입법을 예고했다가 고위당정협의를 거치며 의원입법으로 형식이 바뀐 것도 이런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위헌 등 논란의 여지가 큰 만큼 국회를 통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본래 준비해왔던 과제는 아니었기에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과 법무부에서 급하게 여러 법적 검토를 했다”...
    2023-06-19 15:56
  • [장영근의 우주속으로]우주경제시대 눈앞, ‘우주혁신’ 절실해
    [장영근의 우주속으로]우주경제시대 눈앞, ‘우주혁신’ 절실해
    지난 3월에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상반기 중 국회 제출 및 의결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정부 법안과 상충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안 입법 예고에는 우주항공청의 역할과 조직, 인사 운용, 재정 운용 등 기본적인 틀만 담고...
    2023-06-1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개정안 입법예고 △소아중증응급환자, 중증응급환자 관련 지표 상급종합병원 예비지표에 반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장애인 작품전 ‘마음을 그리다Ⅰ’ 개최 21일(수) △2023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 △국민연금, 국민의 목소리 경청 위해 전국 어디든 찾아갑니다. 22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023-06-18 07:35
  •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그 결과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1월 입법예고했다. 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 및 수용곤란 고지 관리기준...
    2023-06-16 10:31
  •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본격화…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본격화…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기술적으로는 시행령 43조 2항에서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2023-06-16 09:35
  • [종합] 정부 "노조, 매년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종합] 정부 "노조, 매년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정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노동계 "시행령 개정 목적 ‘지원’ 아닌 ‘협박’…위헌성 따질 것" 거대 노동조합(노조)가 회계 결산보고를 공시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침으로 노정(勞政) 대립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3-06-15 12:13
  • 정부 "노조,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정부 "노조,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지원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타 기부금 단체가 결산결과...
    2023-06-15 11:00
  •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개정 착수…김효재 부위원장 선출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개정 착수…김효재 부위원장 선출
    방통위는 이번 주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 의결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까지 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3개월 내로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김 위원 퇴장 후 김 직무대행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 부위원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해 8월 23일까지다. 김 부위원장은...
    2023-06-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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