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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역외 대부업 행위 규제 완화…“금융사 수익원 창출ㆍ건전성 관리에 도움”
    금융위, 역외 대부업 행위 규제 완화…“금융사 수익원 창출ㆍ건전성 관리에 도움”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과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수출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조치로, 정부가 앞서 7~9월 3개월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은행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외은지점협의회·금융연구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2023-09-18 12:00
  • 업비트, 두나무앤파트너스 보유한 ‘마로’ 상폐…“상호 소통없이 정책에 따라 결정”
    업비트, 두나무앤파트너스 보유한 ‘마로’ 상폐…“상호 소통없이 정책에 따라 결정”
    앞서 마로는 2019년 3월 29일 업비트에서 원화 거래를 시작했으나, 2021년 6월 금융당국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BTC마켓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당시 업비트가 밝힌 사유는 ‘내부 기준 미달’이었으나, 시행령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이 발행한 코인의 취급을 금지한 만큼 마로(MARO)가 두나무앤파트너스의...
    2023-09-13 15:06
  • [단독] "할 일 산더미인데"…FIU, 가상자산검사과 정원 '9명→7명'으로 축소
    [단독] "할 일 산더미인데"…FIU, 가상자산검사과 정원 '9명→7명'으로 축소
    10일 본지 취재결과, FIU는 가상자산검사과의 정원을 9명에서 7명으로 감축하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일 입법 예고하고 8일까지 관련 의견서를 제출 받았다. 개정령안은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 기한을 2023년 9월 16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면서, 가상자산검사과에 두는 정원을 9명에서...
    2023-09-11 05:00
  •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도록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평가·고시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실적, 경영평가, 기술능력평가, 신인도평가 등을 합산해 매년 7월 공개한다. 개정안은 크게 경영평가액 비중은 낮추고, 신인도평가 비중은 확대하는...
    2023-09-07 15:29
  •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나온 개정안에 따르면 신인도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 항목 점수도 조정한다. 먼저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ESG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신인도평가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 등 평가항목별 변별력도...
    2023-09-07 11:00
  • "역세권에 공공임대 '뉴:홈' 늘어난다"…국토부, 11일 도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역세권에 공공임대 '뉴:홈' 늘어난다"…국토부, 11일 도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 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2023-09-07 11:00
  • [플라자] 발등의 불이 된 ‘ESG 대응’
    [플라자] 발등의 불이 된 ‘ESG 대응’
    전 세계가 ESG 폭풍을 예고하는 만큼,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서도 ESG의 영향은 필연적이다. 우리의 경우 어떤 정책들이, 어떤 주제로, 어느 범위에서, 어떤 스케줄에 따라 진행될 것인가. 2022년 12월 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이 나왔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와 자본시장에서 향후 수년간 ESG의 변화 방향을 어느 정도 그려볼 수...
    2023-09-07 05:00
  • 윤재옥, '공교육 멈춤의 날' 참석 교사 선처 요청…“관용적 입장 취해달라”
    윤재옥, '공교육 멈춤의 날' 참석 교사 선처 요청…“관용적 입장 취해달라”
    앞서 정부는 전날(4일)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아 연가·병가 등을 내고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하는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집단행동을 목적으로 한 연가·병가·재량휴업은 모두 위법이라며 최대 파면·해임까지의 징계도 가능하다고 강조해왔다. 윤 원내대표는 “법을 지켜야 하는 정부입장에서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2023-09-05 10:56
  • 노조 회계공시 안 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배제, 올해로 앞당긴다
    노조 회계공시 안 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배제, 올해로 앞당긴다
    고용노동부는 회계 공시 노조에 한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에서 다음 달 1일로 앞당기는 방향으로 재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11일까지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2023-09-05 09:00
  • 4급 이상 공직자 12월부터 가상자산 신고해야
    4급 이상 공직자 12월부터 가상자산 신고해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내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6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1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장의 경우 가상자산 가액을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2023-09-04 13:52
  • 서울, 수상교통 시대 성큼...‘리버버스’ 한강 가른다
    서울, 수상교통 시대 성큼...‘리버버스’ 한강 가른다
    서울시는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고, 서울시의회 상정 및 의결을 거쳐 올해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크기 35미터*9.5미터, 평균 속도 20노트의 리버버스 설계 및 건조에 착수, 내년 9월 운행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리버버스는 전원좌석제로, 노트북 사용도 가능하고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다.
    2023-09-04 11:20
  • 임대보증 가입 전세가율 ‘100→90%’…가입 요건 강화
    임대보증 가입 전세가율 ‘100→90%’…가입 요건 강화
    국토부는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이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전세 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된다. 우선...
    2023-08-31 11:00
  • 주금공, 10월부터 공시가 12억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금공, 10월부터 공시가 12억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현재 공사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공사법 개정 시행일인 10월 12일에 총대출한도 상향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총대출한도 상향은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가격 대비 적정 월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한다. 증가폭은 가입자 연령과...
    2023-08-29 08:57
  • 학생인권조례·무차별범죄 예방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최
    학생인권조례·무차별범죄 예방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최
    현재 시의회에는 학생인권 조례 일부 개정안,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특히 이번 회기 핵심 논의 중 하나는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상욱 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요구가 커지면서 학생의 책무를 명시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3-08-28 14:23
  • 원희룡 장관, LH 고강도 혁신 예고…“외부 수술받을 것”
    원희룡 장관, LH 고강도 혁신 예고…“외부 수술받을 것”
    집값 상승세엔 “거래량, 장기평균 못 미쳐…단기 급변동 아니다” 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도 언급…“정쟁에서 분리되면 당장 시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강도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LH뿐만 아니라 국토부도 전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체질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최근 집값 상승세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2023-08-28 13:22
  • [단독] 300만원→3000만원…與, '흉기소지죄' 벌금 10배 올린다
    [단독] 300만원→3000만원…與, '흉기소지죄' 벌금 10배 올린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 범죄 예고·협박 행위에 대해선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공중협박죄'도 신설한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 등 2건을 마련했다. 박 의장은 해당 법안에 대한 공동발의 요건을 채운 뒤 이르면 내일(28일) 공식 발의할...
    2023-08-27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등 입법예고(석간) △하반기 노사 불법·관행 개선 추진(석간) △세분화된 직종별 임금 통계 공표 확대 2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30 삼성희망디딤돌 개강식(용인삼성인재개발원) △고용부 차관 10:00 모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종별 협회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모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종별 협회 간담회 개최(석간)...
    2023-08-27 07:56
  • 토큰증권 공동플랫폼 첫 삽 떴다…코스콤, 키움증권과 업무협약 체결
    토큰증권 공동플랫폼 첫 삽 떴다…코스콤, 키움증권과 업무협약 체결
    최근 정부와 여당이 토큰증권 제도 마련을 위한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실제 법안 시행 시 양사가 구축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증권사(계좌관리기관)와 발행사(조각투자사)가 비즈니스를 즉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업계 표준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다. 코스콤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키움증권과 ‘토큰증권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MOU)’을...
    2023-08-25 13:39
  • 키움증권, 코스콤과 ‘토큰증권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키움증권, 코스콤과 ‘토큰증권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이번 MOU의 목표는 최근 토큰증권 제도 마련을 위한 개정 법률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실제 법안 시행 시 계좌관리기관인 증권사가 구축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조각투자사인 발행사가 즉시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업계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내 주식시장 점유율 18년 연속 1위로 탄탄한 리테일 고객기반을 갖추고 있는 키움증권과 지난 40여 년 간 자본시장의...
    2023-08-25 13:36
  • [종합] 비상장사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가격 기준 마련해야”
    [종합] 비상장사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가격 기준 마련해야”
    법무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물적분할 반대주주 보호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온라인 주주총회도 허용“시장 주가 왜곡된 경우 많아…객관적 평가기준 마련해야”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비상장사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자본시장법에 이어 상법도 개정해 소액주주의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다. 주주총회 통지와 투표 등을...
    2023-08-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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