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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교육에 성인지 교육 포함'…性불평등 제도 76.8% 개선
    '경찰 교육에 성인지 교육 포함'…性불평등 제도 76.8% 개선
    이번 점검은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정부기관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것이다. 점검 결과, 올해 10월말 기준 이행 기한이 도과한 82개 과제 중 63개(76.8%) 과제의 이행이 완료됐다. 최근에 권고해 이행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과제 일부도 조기 이행됐다. 올해부터 행안부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여성관리자 확대 노력 및 성과의 적절성...
    2018-11-22 16:12
  • [외풍에 몸살 앓는 한국] 美-中 ‘고래싸움’ 장기화 전망… “韓 철저한 대비를”
    [외풍에 몸살 앓는 한국] 美-中 ‘고래싸움’ 장기화 전망… “韓 철저한 대비를”
    미칠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재영 KIEP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향후 미국 및 한국 정부의 대북 및 통상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두 개의 세션에서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대북관계와 통상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캐슬린...
    2018-11-18 18:21
  • 권익위, "올해 제·개정 법령 1404건 중 부패요인 229건...해당기관 권고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영향평가제도는 법령의 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이를 사전에 개선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하는 부패통제장치다. 법령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절차 중 하나다. 권익위가 올해 개선을 권고한 주요 분야는 ▴국민 건강·안전과 관련된 각종 재량규정 구체화(51건·22.3%) ▴행정절차의...
    2018-11-16 08:46
  • 韓입법 규제정책, OECD 평가 상위권에
    韓입법 규제정책, OECD 평가 상위권에
    이해관계자 참여 관련 제도로 규제정보 포털, 규제개혁 신문고, 입법 예고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OECD는 “회원국의 이해관계자 참여가 평균적으로는 많이 개선되지 않았지만, 한국과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은 상당히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규제영향분석 법률 분야에선 아홉 계단 오른 3위였고, 하위법령에선 4위로 여덟 계단...
    2018-10-10 18:46
  • 공정거래법 개정 앞두고 지분 팔고 자회사 합병하고…지배구조 개선 나선 유통가
    공정거래법 개정 앞두고 지분 팔고 자회사 합병하고…지배구조 개선 나선 유통가
    38년 만에 전면 개편을 앞둔 공정거래법이 입법예고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조만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국회로 넘어갈 예정인 가운데, 개정안이 지주사 지분율 등에 까다로운 기준을 담은 만큼 유통업계도 지배구조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공개하고 입법예고를 시작했다. 당시 김상조...
    2018-09-27 10:29
  • 김동연 "부동산카페 등 모니터링 강화ㆍ처벌 가능성 점검"
    김동연 "부동산카페 등 모니터링 강화ㆍ처벌 가능성 점검"
    이 밖에 김 부총리는 대외리스크와 관련해 터키 등 신흥국 불안의 우리 경제 영향은 우리의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바탕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미·중 무역갈등, 신흥국 불안, 미 금리 인상 가능성 등과 관련해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우리 경제 영향 및 단기·중장기 대응방향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2018-09-17 15:53
  • [이코노미 리포트] 경제여건 未반영 ‘기업집단 지정’, GDP 0.5% 연동 ‘적합’
    [이코노미 리포트] 경제여건 未반영 ‘기업집단 지정’, GDP 0.5% 연동 ‘적합’
    결국 기업집단의 장기적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함으로 인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최 입법조사관보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집단’이 사실상 ‘재벌’이라고 이해되고 있어 기업집단을 잘못 지정하게 되면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지정기준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며 “우리나라의...
    2018-09-05 10:17
  • [정책 발언대] SNS의 아동음란물 유통확산 방지의무 합헌의 의미
    [정책 발언대] SNS의 아동음란물 유통확산 방지의무 합헌의 의미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에 대한 법적 평가가 그것이다. 불법 행위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대응 수단을 가진 온라인 사업자가 그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이번 헌재 결정은 이들에 대해 입법자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확실한 것은 책임있는 자가 책임에서 벗어나도 문제고 책임없는 자가 과도한 책임을...
    2018-08-01 10:58
  • [주간 주요 일정] 세계경제동향,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결과 발표(7월30일~8월3일)
    7,248톤 △심리적‧생리적 영향을 미치는 저주파소음의 관리방안 마련 8월 1일(수) △김은경 장관 하계휴가 △국립공원의 비경이 담긴 사진을 찾습니다(석간) △환경분야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유네스코와 전 세계 수돗물 인증 나선다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일(목) △김은경 장관 하계휴가 △안전ㆍ표시기준...
    2018-07-30 07:32
  • 경제ㆍ사회부처 7월 30일~8월 3일 주간일정
    7,248톤 △심리적‧생리적 영향을 미치는 저주파소음의 관리방안 마련 8월 1일(수) △김은경 장관 하계휴가 △국립공원의 비경이 담긴 사진을 찾습니다(석간) △환경분야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유네스코와 전 세계 수돗물 인증 나선다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일(목) △김은경 장관 하계휴가 △안전ㆍ표시기준 위반...
    2018-07-29 10:38
  • ‘도시재생뉴딜 100곳 선정’·‘9호선 연장개통’ 등...하반기 눈 여겨 볼 부동산 이슈는?
    ‘도시재생뉴딜 100곳 선정’·‘9호선 연장개통’ 등...하반기 눈 여겨 볼 부동산 이슈는?
    이번 개편안은 7월 말 확정·발표되고 9월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7월 말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나온다. 이 통장은 청년들이 임대보증금이나 내 집 마련 종잣돈을 만들 수 있도록 높은 금리를 주고 비과세•소득공제에 청약 기능도 더했다. 특히 만 29세 이하(병역 복무기간 인정)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사업소득 및...
    2018-07-13 11:21
  •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그룹별 자본적정성 최대 156%p↓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그룹별 자본적정성 최대 156%p↓
    법으로 자본규제 기준이 확정될 때까지 구체적인 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단장은 “자본규제는 금융그룹 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입법 근거 마련돼야 실효성이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모범규준을 기초로 그룹별 자본규제 영향을 모의평가 결과 금융그룹 7곳 가운데 미래에셋 자본적정성이 307.3%에서 150.7%로 가장 큰 폭(156.7%p)으로...
    2018-07-01 12:00
  • 국가 물관리 환경부가 맡는다…내달 4대강 조사평가단 출범
    국가 물관리 환경부가 맡는다…내달 4대강 조사평가단 출범
    조사평가단은 앞으로 보 개방계획을 구체화하고 보 개방영향 평가를 통해 보 처리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조사평가를 거쳐 마련된 보 처리계획안은 내년 6월에 구성될 국가 물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등)에서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보 개방·모니터링 진행상황과 국가 물관리위원회 출범일정을 감안해 보 처리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18-06-29 10:18
  • “건설업 체질 바꾼다”···원청 직접시공의무제 확대 등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
    “건설업 체질 바꾼다”···원청 직접시공의무제 확대 등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
    시공능력평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설업체 등록도 촉진한다.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후 40년 이상 유지된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개선하고, 업종‧등록기준도 이에 맞도록 개편한다. 다만 업역규제는 오랜 기간 건설 생산구조의 근간으로 자리잡아온 제도로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전면폐지, 부분폐지(일부 공사금액 구간에 우선적용) 등 다양한 대안에...
    2018-06-28 17:14
  • ‘기촉법 일몰’ 앞두고 마음 급해진 금융당국
    이 관계자는 “국회 회기가 시작하면 다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구조조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채권단이 주도하는 워크아웃과 법원 중심의 기업회생절차다. 기촉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이 각각 적용된다.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이 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한 뒤 부실기업을 공동으로 구조조정하는 제도다. 기촉법은 2001년 제정돼...
    2018-06-19 11:58
  • 재판거래, 기업동향도 정밀 파악...“통상임금 판결 영향, 삼성 적고 현대차 클 것”
    것으로 평가했다"고 명시했다. 경제계는 경제단체별 반응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동차업계, 제조사로 세분화하는 등 치밀하게 동향을 파악했다. 개별 기업별로 '상여금이 많은 현대자동차ㆍ현대중공업은 큰 영향 예상', '연봉제로 전환한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작은 영향 예상'이라고 재계 대표 기업 동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또한 자동차 업계의...
    2018-06-05 15:26
  • 권익위,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평가...125건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5월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701건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한 결과, 125건의 법령에서 부패유발요인을 찾아내 개선 의견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법률·대통령령·부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권익위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는지 평가를 요청하고, 권익위는 입법예고 종료 시점까지...
    2018-06-04 09:32
  • [이슈&인물] “네이버 개선안은 무늬만 개선안… 아웃링크 도입돼야”
    [이슈&인물] “네이버 개선안은 무늬만 개선안… 아웃링크 도입돼야”
    하지만 야당은 “네이버의 영향력이 계속되는 한 이번 조치는 실효성 없는 개선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을 맡은 박성중(60·서울 서초구을) 의원을 직접 만나 야당의 입장과 향후 대응책을 들어봤다. 포털 영향력…언론사 종속 계속될 것 ◇“무늬만 개선안… ‘구글식 아웃링크’ 도입해야” = 박 의원은 10일 이투데이와의...
    2018-05-11 10:33
  • 최종구 “소비자보호·금융혁신 위한 조직개편 단행”
    최종구 “소비자보호·금융혁신 위한 조직개편 단행”
    최 위원장은 “삼성생명이 금융시장이나 소액주주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개선 방안을 가져오면 금융위가 향후 정책 수립이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영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직접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편하는 방안은 여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금융사...
    2018-05-09 16:47
  • 화학물질 유통 이력 추적·관리한다
    화학물질 유통 이력 추적·관리한다
    장외영향평가제도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미제출업체 대상 제재근거(3년 이하 징역)를 마련하고, 사고발생 시 주민·환경피해 우려가 없는 극소량 취급시설에 한하여 작성·제출의 면제근거를 마련했다. 화학물질 통계조사결과 공개와 관련해 비공개 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허위제출 시 부과되는 과태료(1000만 원 이하)의 부과기준을 신청 항목수 당 150만 원(1차위반 시)...
    2018-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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