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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규제 예보제’ 도입해 中企 규제 사전 차단한다
    중기부, ‘규제 예보제’ 도입해 中企 규제 사전 차단한다
    통상 입법 과정은 전문가들 위주로 진행되는데다, 의원입법은 규제영향평가도 선행되지 않아, 법령 시행 후 중소기업들이 사후적으로 규제 신설을 알고 문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규제부처에서 주관하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는 제한적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기부는 해당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병권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2020-04-2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남극항해와 구조활동 마치고 귀환 △유해해양생물 갯끈풀 관리사업 추진 △2020년 1분기 항만물동량 처리량 29일(수) △해수부 차관 10:00 제1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서울) △2019년 해역이용 협의·영향평가 통계 발표(석간)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발표 △양식산업발전법 하위법령 제정 입법예고
    2020-04-26 10:03
  • 권익위, 제ㆍ개정 법령 65건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3월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425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30개 법령에서 부패유발요인 65건을 발견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 통제를 위한 규정 구체화 권고가 22건(33.8%)으로 가장 많았고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15건·23.1%), 행정업무 위탁·대행 요건...
    2020-04-17 11:37
  • [선택 21대 총선] 민주당 '단독 과반' 압승, 국정안정·개헌에 힘 실리나…범여권 180석 넘길 듯
    [선택 21대 총선] 민주당 '단독 과반' 압승, 국정안정·개헌에 힘 실리나…범여권 180석 넘길 듯
    체제로 입법 지형에서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임기를 2년여 남긴 문재인 대통령도 여대야소 정국 속에 '레임덕' 없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에서도 당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4·15...
    2020-04-16 03:46
  • [선택 21대 총선] 민주당 '과반 의석 확보'·범여권 180석 넘어설 듯…민심은 '안정' 택했다
    [선택 21대 총선] 민주당 '과반 의석 확보'·범여권 180석 넘어설 듯…민심은 '안정' 택했다
    체제로 입법 지형에서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임기를 2년여 남긴 문재인 대통령도 여대야소 정국 속에 '레임덕' 없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에서도 당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에서 당선된...
    2020-04-16 01:10
  • 중기부, 규제영향평가 자체점검위원회 만든다
    중기부, 규제영향평가 자체점검위원회 만든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규제영향평가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해 기업 규제 완화에 앞장선다. 1일 중기부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중기부 훈령으로 승격하고, 민간 점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신설·강화 규제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중소기업의 규제영향평가...
    2020-04-01 06:00
  • 건산연 "부실 벌점제, 처벌에 초점…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
    건산연 "부실 벌점제, 처벌에 초점…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
    정광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4일 발표한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 제도 개정안의 문제점 및 실효성ㆍ공정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제고라고 하지만 개정에 따라 과도한 벌점의 상향이 불가피하고, 벌점제도와 연계된 불이익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건설업계 전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2020-03-24 13:31
  •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육성 기반 강화해야”…21대 국회에 촉구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육성 기반 강화해야”…21대 국회에 촉구
    중견련은 “불필요한 입법 남용을 막아 법안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규제영향평가, 자체 심사를 거치는 정부 발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의원 발의 규제도 합리적인 심사제도 검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과도한 ‘행정 형벌’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행정 법규 위반 시 양벌 규정에서 인신구속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2020-03-03 14: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코로나19’ 영향분석 결과(석간) △제18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월 발행실적 △2019년 3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8일(금) △부총리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0년 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0년...
    2020-02-23 09:55
  • “주주총회 문화 변화…효율화 위해 전자주총 도입 등 제도 개선 필요”
    “주주총회 문화 변화…효율화 위해 전자주총 도입 등 제도 개선 필요”
    이어 “2020년 2월 10일 기준으로 120개사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했고 국민연금, 사학연금에 이어 공무원연금도 결의한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의 경우 122조 원을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데 반대 의결 비율도 20.4%로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다 의결권 자문사의 영향력도 커지면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주주총회를 끌어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0-02-20 18: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7일)
    수출 영향 및 대응방안 긴급 점검 4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우수 외투기업 초청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석간) △'무역구제 수입동향 시스템' 구축, 서비스 개시 △전기요·전기매트 등 6개 제품 리콜 명령 5일(수) △산업부 차관 13:30 국가균형발전 선언 16주년 기념식...
    2020-02-02 09:55
  • [정치권력 금융지배] ‘親정권’ 마패 든 관피아…전문성 없어도 ‘꽃보직’ 안착
    [정치권력 금융지배] ‘親정권’ 마패 든 관피아…전문성 없어도 ‘꽃보직’ 안착
    이에 본지는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임추위 위원들이 어떻게 금융공기업과 국책은행의 비상임이사로 취업할 수 있었는지 그 연결 고리를 짚었다. 2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융공기업 내 임추위 위원 대부분이 기관과 관련된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는 퇴직 관료로 구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 관료들은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타이틀을 받고 1년에 2~3번의 회의를...
    2020-01-20 05:00
  • 한은이 꼽은 글로벌경제 좌우할 4대 리스크는?
    한은이 꼽은 글로벌경제 좌우할 4대 리스크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은 거의 소멸됐지만 EU와 영국간 통상관계 협상 등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고, 홍콩사태도 9월 입법회 의원 선거 전후로 시위양상이 재차 과격해질 여지가 있다고 봤다. 최근 불거진 미국과 이란간 충돌로 중동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전면전으로까지 확대되진 않겠지만 긴장이 단기에 해소되긴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미·중간 무역협상은...
    2020-01-12 12:00
  • [출근길] '스타벅스 럭키백' 출시·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삼성봇 6월 출시·국산 맥주 매출 급증·대기업 오너일가 임원승진 시간은? (경제)
    [출근길] '스타벅스 럭키백' 출시·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삼성봇 6월 출시·국산 맥주 매출 급증·대기업 오너일가 임원승진 시간은? (경제)
    ◇강화된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나도 영향 받을까?"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거주 의무 기간 연장을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는데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1순위 청약을 신청하려면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2020-01-09 06:00
  • [경자년 경제 대전망] 37.6% “경제 발목 잡는 ‘입법 남발’ 방지 장치 필요”
    [경자년 경제 대전망] 37.6% “경제 발목 잡는 ‘입법 남발’ 방지 장치 필요”
    이 같은 분위기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묻는 말에 응답자의 41.5%(조금 부정적 25.7%, 아주 부정적 15.8%)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보통’이라는 중립적 답변이 37.6%로 뒤를 이었고, 긍정적 영향을 줬다는 답변은 20.8%(조금 긍정적 18.8%, 아주 긍정적 2.0%)에 불과했다. 한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대통령이 규제개혁 행보를 보이면서도, 동시에 하위법령 개정 등 경제민주화...
    2020-01-02 05:00
  • 중기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통해 2500억 규제비용 절감
    중기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통해 2500억 규제비용 절감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규제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적의 규제 대안을 국무조정실과 해당부처에 제시해왔다. 변태섭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중기부가 앞장서서 관계부처들과 협력해 해결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2019-12-23 12:32
  • 캐리 람 홍콩 장관, 내일 시진핑 면담…‘재신임’ 받아올까
    캐리 람 홍콩 장관, 내일 시진핑 면담…‘재신임’ 받아올까
    브루스 루이 홍콩 이코노미스트는 “선거 참패에 더해 람 장관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중국 지도부가 행정장관 교체를 논의할 수 있다”며 “람 장관이 남아 있을 경우 내년 9월 입법회 선거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람 장관의 교체가 홍콩 정국에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2019-12-15 13:12
  • 홍남기 1년 회의만 100차례, 당·청이 상왕노릇…‘타다 갈등’ 등 과제 산적
    홍남기 1년 회의만 100차례, 당·청이 상왕노릇…‘타다 갈등’ 등 과제 산적
    핵심입법은 대한의사협회,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공유경제 플랫폼인 ‘타다’도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에 ‘시한부’ 신세가 됐다. 무엇보다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당의 입김이 세지면서 기재부의 존재감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홍 부총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2019-12-09 14: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중소기업중앙회) △'19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 ◇공정거래위원회 9일(월) △공정위 위원장 10:30 부산지역 현장 방문 및 간담회 △부산지역 벤처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2019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2019년 공시점검 결과 및 상표권...
    2019-12-08 10:50
  • 산업부, 지자체 공무원 대상 상권영향평가 제도 안내
    산업부, 지자체 공무원 대상 상권영향평가 제도 안내
    이와 함께 중앙·지자체 담당자 간 유통산업발전법 집행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사례를 공유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권영향평가를 비롯해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된 제도가 일선 지자체에서 원활히 집행되고,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19-12-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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