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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썸 “리플, 승소는 어렵지만…상폐 가능성은 낮아”
    빗썸 “리플, 승소는 어렵지만…상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분석이다. 과거 사법부가 SEC의 청구취지를 넘어 직권으로 상장폐지 명령을 내린 사례도 있었으나, 해당 케이스 또한 증권 사기 혐의가 확인된 재단에게 내려진 명령이다. 또 리플은 세계 시가총액 6위로 가상자산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만큼, 법원이 상장폐지 명령을 내릴 경우, 투자자 피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증권법의 주요 입법...
    2023-06-02 14:19
  •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미나 성료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미나 성료
    중인 입법 논의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최근 주주 보호에 관한 동향과 법적인 시사점을 공유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승환, 전용욱 삼일PwC 파트너가 로보틱스 및 AI를 활용한 회계 및 재무분석, 공시, 회계 감사 등의 자동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 사례를 공유했다. 디지털 전환과 기술적인 발전이 회계 및 재무 분야에서 어떻게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지 설명하며, 기업의...
    2023-05-26 12:51
  •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안정화 지원사업 근거" 마련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안정화 지원사업 근거" 마련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공급망 3법' 중 처음이다.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기획재정위 심의 중이고, 국가자원 안보에 관한 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 심의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산업부 장관은 이를 근거로 소부장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
    2023-05-25 17:17
  •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에도 규제 영향 검토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에도 규제 영향 검토
    현행법에서 정부 입법은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돼 있다. 1998년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의원입법은 10인 이상 의원의 동의만 있으면 별도 사전규제영향분석 없이도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국회의원 발의 법안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은 17대 국회 5728건에서 20대 국회 2만1594건으로 3.7배가량 증가했다....
    2023-05-23 15:33
  • 코인 거래소는 소송中…해외는 정부기관, 국내는 투자자
    코인 거래소는 소송中…해외는 정부기관, 국내는 투자자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22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5대 원화 거래소가 피고로 진행 중인 소송은 총 42건으로 전년 44건 대비 2건 줄었다. 두나무의 소송 건수는 17건으로 전년 대비 19건대 비 2건이 줄었다. 두나무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표시할 경우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세부내역을 공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빗썸을...
    2023-05-22 16: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현안분석 '최근 반도체경기 흐름과 거시경제적 영향' △2023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23.5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1일(목) △기재부 1차관 16:00 신성장전략 전담팀(TF)회의 (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월간 재정동향(5월호) 발간(석간) △제1차 통계등록부 발전 협의체 회의 개최...
    2023-05-07 08:58
  • ‘복수의결권’ 시행 눈앞에 둔 벤처기업…“창업주 지배권 확보안 검토해야”
    ‘복수의결권’ 시행 눈앞에 둔 벤처기업…“창업주 지배권 확보안 검토해야”
    특수관계인과 투자 금액 기준은 추후 시행령 입법 예정이다. 아울러 가장 나중 투자를 받음에 따라 창업주가 30% 미만의 주식을 소유해야 하도록 했다. 창업주가 둘 이상인 경우 50% 미만 주식을 소유하게 돼야 한다. 또 율촌은 “벤처기업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투자한 벤처기업 또는 향후 투자할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할 수 있는지, 도입할 경우 영향...
    2023-05-06 09:00
  • 비트코인 '트랜잭션 수ㆍATH' 기록에도 엇갈리는 ‘가격 전망’…“강한 연관성 없어”
    비트코인 '트랜잭션 수ㆍATH' 기록에도 엇갈리는 ‘가격 전망’…“강한 연관성 없어”
    글래스노드는 “약 239만 개의 인스크립션이 비트코인 원장에 기록됐다”면서 “채굴된 트랜잭션의 30~40%가 이와 관련있다”고 분석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 연구위원은 “비트코인 트랜잭션 수 최고치 기록은 ‘오디널스’의 영향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비트코인에서 NFT 등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인해,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23-05-02 16:02
  • [종합] EU반도체법 타결에 정부 "반도체 경쟁 심화와 국내 소부장 수출 기회 병존"
    [종합] EU반도체법 타결에 정부 "반도체 경쟁 심화와 국내 소부장 수출 기회 병존"
    이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EU반도체법의 남은 입법 절차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법안의 최종 확정까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며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3-04-19 14:24
  • “효과 없고 갈등만 키운 대형마트 규제…상생방안 찾아야”
    “효과 없고 갈등만 키운 대형마트 규제…상생방안 찾아야”
    주제 발표에 나선 김주영 서강대 교수는 “유통규제 시행 후 주요 학회지에 등재된 논문 32편을 종합 분석한 결과 규제 도입 초기에는 일부 긍정적 영향도 있었다”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온라인시장과 식자재마트의 빠른 성장으로 규제의 실효성은 낮아지고 갈등만 키웠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전문 조사기관인 닐슨이 전국 소비자 패널 3000가구를...
    2023-04-19 10:00
  • EU반도체법 타결…반도체 경쟁 심화 VS 소부장 기업 수출 기회
    EU반도체법 타결…반도체 경쟁 심화 VS 소부장 기업 수출 기회
    산업부는 앞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EU 반도체법의 남은 입법절차 진행 과정을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법안의 최종 확정 시까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필요시 대(對) EU 아웃리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2023-04-19 08:25
  • 비대면진료 업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초진부터 허용 촉구
    비대면진료 업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초진부터 허용 촉구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임지연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이같이 밝히며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문의는 “환자의 질환이나 상태에 따라 비대면진료 요구가 판단돼야 한다. 차라리 비대면진료가 불가능한 상병코드를 지정하는 등의 조치가 더 많은 환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될 것이다. 초진과 재진을 기계적으로...
    2023-04-18 14:55
  • [논현로] 플랫폼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와 보험설계사의 자세
    [논현로] 플랫폼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와 보험설계사의 자세
    왜냐하면 이들 상품은 보험상품 중에서 비교적 보험상품이 통일되어 있어서 비교하기 쉽고 상품구조가 단순하며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등 기존 판매채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한편 이들 플랫폼 기업들의 업무 범위는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해 보험회사에 연결해주는 업무로 제한되며 이들 플랫폼 기업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
    2023-04-16 12:00
  • [종합] 네타냐후, 시민 저항에 ‘사법개혁안 연기’…“싸움 끝나지 않아”
    [종합] 네타냐후, 시민 저항에 ‘사법개혁안 연기’…“싸움 끝나지 않아”
    이에 이스라엘 지도부는 5월 초까지 입법을 연기하겠다고 한 발짝 물러났다.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야권과 합의점을 찾겠다고 했다. 하지만 핵심 법안에 대한 견해차가 워낙 커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기한 내에 타협에 이르지 못했을 때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 경우 갈등이 재점화하거나 되레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루살렘의 싱크 탱크...
    2023-03-28 15:29
  • 산업부, “EU의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 차별적 조항 無”
    산업부, “EU의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 차별적 조항 無”
    정부는 법안의 업종별 영향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그간 EU에 핵심원자재법이 역내와 역외 기업에 투자·인허가·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지 않아야 하고, 현행 노동·환경 규범과 조화를 이뤄야...
    2023-03-17 09:39
  • [사설] ‘규제 혁파’ 호소, 경청이라도 해 보라
    첫손에 꼽힌 ‘영향평가제 도입(35.0%, 복수응답)’에 이어 공무원의 적극행정 강화(23.6%), 의원 입법안 규제일몰제 도입(20.2%), 규제총량 감축제 도입(16.4%), 의원 입법안 규제 영향평가제 의무화(11.2%) 등이 뒤를 이었다. 다 절박한 혁파 과제들이다. 정부 규제는 기존 규제와 매년 신설·강화되는 규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기존 규제의 재검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통상...
    2023-03-10 05:00
  • 실손청구 간소화 '8자 협의체' 첫 회의…"웬만한 건 다 들어주겠다"
    실손청구 간소화 '8자 협의체' 첫 회의…"웬만한 건 다 들어주겠다"
    이들이 한 데 모여 대화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입법화하자는 취지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8자 협의체를 제안만 했고 이해당사자 간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선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8자 협의체 구성이 실손청구 간소화의 새 국면을 이끌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의 재정 위기를...
    2023-03-09 18:37
  • 한화·포스코·삼성·LG 등 미 전직 관료 영입…"네트워킹 자산 통해 미국 정책기조 변화 대응"
    한화·포스코·삼성·LG 등 미 전직 관료 영입…"네트워킹 자산 통해 미국 정책기조 변화 대응"
    최근에는 폭스사 부사장 겸 정부 관계 책임자로서 이 회사의 입법, 규제 및 전략 정책 문제를 주도했다. 전문가들은 미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로 인해 사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오르라이언 수석부사장과 같은 대응 전문가를 영입해 발빠르게 움직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올해부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태양광 사업에 대해...
    2023-03-08 14:19
  • [단독] 코인시장 영향력 키우는 한국은행, “금감원처럼 감독권 달라”
    [단독] 코인시장 영향력 키우는 한국은행, “금감원처럼 감독권 달라”
    세계 중앙은행도 코인 시장 영향력을 키우는 분위기다. 이미 영국과 EU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입법 추진하고 있다. EU의 가상자산 규율 단일 법안미카( MiCA)는 자산준거형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의견제시권, 인가거부권, 인가취소요구권을 유럽중앙은행(ECB)에 부여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가상자산 정책에 속도를...
    2023-03-08 05:00
  • 기업 10곳 중 8곳 “정부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기업 10곳 중 8곳 “정부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이 꼽히면서 최근 노사갈등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502개 사를 대상으로 ‘정부 노동시장 개혁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9.5%는 근로시간 유연화ㆍ임금체계 개편 중심의 노동개혁이 기업의 경영 활동과...
    2023-03-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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