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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영향' 세미나 개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영향을 분석하고 실제 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김용문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과...

2021-01-19 11:00
[우후죽순 법안] 미·유럽, 법안 발의 전 사전평가…입법보조기관 통해 효율성 높여

또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도 국내에서 사전입법영향평가를 도입해 법안 발의 전부터 입법 영향을 미리 분석한다. 우리나라 또한 국회에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각 상임위에 소속된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들이 예산·입법 영향평가를 한다. 하지만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은 사전평가도 받지 않는다. 특히 쟁점법안의 경우...

2021-01-14 05:00
[우후죽순 법안] "법안 발의 몇 건 했나요?"…입법 남용 부른 공천룰

이어 “민주화 이후엔 시민사회의 입법 요구가 증가하며 정부, 원내정당들의 책임감이 커졌다”며 “과거 1인 보스 중심의 정당운영체제와 달리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개별 의원 입법이 증가한 것도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공동발의 문턱이 낮아진 점도 한몫했다. 실제 2003년 공동발의 최소인원 기준이 20명에서 10인으로 개정된 이후 의원들의 법안 발의...

2021-01-14 05:00
올해도 부동산 입법 폭주 예고…與, 부동산거래분석원·신규전세계약 상한제 '만지작'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와 여당의 브레이크 없는 부동산 입법 폭주가 계속될 전망이다. 당정은 올해 상반기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과 신규 전세계약 상한제 도입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법안은 이르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 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동의…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눈앞’으로 올해 부동산시장에 가장 큰 영향...

2021-01-04 06:20
“코로나19 경제 후유증…잃어버린 10년 될까”…신년사에 담긴 경제단체장의 호소

이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보완 입법을 강구해 기업들이 최소한의 대응 여력이라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집단소송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추가적 규제 입법도 산업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역시...

2020-12-30 14:33
[코로나가 키운 OTT ②] 영향력은 커지는데 법적 근거 마련 '하세월'

방송사업자가 아닌 탓에 광고 등 심의 규제에서는 벗어나 있어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이행할 수 있게 법적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달 발간한 ‘VOD와 OTT 이용행태 추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응답자의 52%가 OTT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절반이 OTT를 이용하는 것과 같다. OTT 이용률은 2017년...

2020-12-30 05:01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법제도 로드맵 마련…사람 중심 AI 시대 이끈다

또 국내 법체계와 해외 입법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해 글로벌 동향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법제 정비(안)를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인공지능 공통으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데이터의 개념ㆍ참여 주체를 명확히하고 정부 책무를 규정하는 ‘데이터기본법’을 제정하며 개별 산업별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입법(산업...

2020-12-24 12:00
[종합] 산업계, 내년 설비 투자 3% 줄인다…'백신'이 경제 회복 주요 변수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외국 투기자본이 추천하는 사람이 감사/이사로 선임돼 우리 기업의 전략이나 영업비밀을 빼가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이해관계자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필요하면 재개정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내년 반도체ㆍ전지 호황에도…투자환경은...

2020-12-22 13:55
산업연합포럼 "내년 수출 12% 급반등…중장기 전망은 불투명"

정 회장은 “개정된 상법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외국 투기자본이 추천하는 사람이 감사/이사로 선임돼 우리 기업의 전략이나 영업비밀을 빼가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근 입법된 법률이 이해관계자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필요하면 재개정해 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선...

2020-12-22 10:02
전경련 "기업규제 3법ㆍ노동관계법 통과 유감…보완책 조속히 마련해야"

전경련은 "기업과 우리 경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임에도 경제적 영향분석 등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 입법함으로써 향후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기업들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회는...

2020-12-09 19:46
[종합]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기업과 우리 경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임에도 경제적 영향분석 등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 입법함으로써 향후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개정 법률의 시행 이전에 보완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도 입장문을 고내...

2020-12-09 19:46
[정책발언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의미와 가치 “기울어진 관행의 개선으로 행복의 총합 키우기”

2002년 성별영향평가 근거 규정이 마련되고, 2011년에 되어서야 비로소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됐다. 이후 ‘성별영향평가’로 명칭이 수정됐다. 여성가족부는 우리 사회의 부정적 관행을 변화시키면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사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평가대상으로 선정한다.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한...

2020-12-07 18:20
“의회 열고 선거인단 몰아달라”…트럼프, 조지아 주지사에 압박

WSJ는 “공화당은 수십 년간 조지아를 지배해 왔고, 현재도 주 정부와 입법부 모두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젊은 층과 소수민족의 이주로 인해 민주당이 득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관련 소식에 백악관 측은 논평을 거부했다. 코디 홀 조지아주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켐프 주지사와의 전화 통화는 인정했지만, 해리슨 딜의 사망에 대한...

2020-12-06 13:19
[종합] 車 개소세 인하 연말로 끝…"해외 부진, 정책 통해 내수 확대해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분석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내수 판매는 개소세 70% 인하 이후 전년 대비 15.9%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약 2조6178억 원 늘어났다. 개소세 인하가 내수진작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이참에 개소세 인하를 넘어 제도의 개선, 폐지까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애초에 자동차 개소세는 사치품에 한해 세금을 거두기 위한 취지로 1977년...

2020-12-01 16:09
자동차 개소세 인하 한 달 뒤 종료…2명 중 1명 車 보유, 개소세 폐지 목소리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분석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내수 판매는 개소세 70% 인하 이후 전년 대비 15.9%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약 2조6178억 원 늘어났다. 개소세 인하가 내수진작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이참에 개소세 인하를 넘어 제도의 개선, 폐지까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애초에 자동차 개소세는 사치품에 한해 세금을 거두기 위한 취지로 1977년...

2020-12-01 09:11
집값 얼마나 올랐길래…주택시장 ‘불장’에 단속 나선 지자체들

최근 부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되면서 투자 수요가 울산으로 유입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울산 아파트 매매시장이 들썩이자 울산시가 선제적인 자체 단속에 착수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보다 먼저 규제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감정원이 26일 발표한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울산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 0.58%에서 이번 주 0.65%로...

2020-11-26 17:08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과 이로 인한 생명의 손실, 생계 및 경제적 피해 등 전례없는 영향은 우리의 대비 및 대응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우리가 공동으로 맞닥뜨린 도전과제를 부각시킨 전무후무한 충격이다. 우리는 3월 26일 열린 특별정상회의에서 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그 이후 달성한 성과들을 환영하며, 계속하여 전력을 다해...

2020-11-23 02:25
공정위원장 "아시아항공 인수 심사시 경쟁제한ㆍ소비자 후생 영향 볼 것"

이어 "공정위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 분석가들을 통해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입법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개정안이 추구하는 방향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혁신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0-11-19 16:19
하나금융경영硏, "데이터 3법으로 금융데이터 활용 활성화"

그는 또 “독일, 호주는 주요 정책당국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입법도 했다”며 “이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자 요구에 맞는 개선책 마련 양기진 전북대학교 교수는 데이터 3법 개정 후 신용평가시스템, 빅데이터 기반 타겟 마케팅, 고객 증권거래 데이터 분석 등에 있어 개선 가능성에 주목했다. 양 교수는 비신용정보 중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와...

2020-10-29 10:51
[인터뷰] 신현영 의원 “남북 보건의료협력, 감염병 시대에 더 절실”

코로나19 이후 의료 이용 실태를 분석한다는 신 의원은 “꼭 필요한 의료 이용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응급 체계 개선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앞서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대응TF(태스크포스)에서 활약하고 명지병원 코로나19 역학조사팀장을 맡는 등 ‘코로나19 알리기’에 나선 대표적 의료인이다. 보건 의료 입법에 목소리를 내며...

2020-10-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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