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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경제정책방향 환영…경기 회복·지속 성장 위한 정책”
    대한상의 “경제정책방향 환영…경기 회복·지속 성장 위한 정책”
    대한상의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투자 및 수출 확대,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경제주체의 회복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잠재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역동적 경제 구축 및 미래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가 고루 반영된 정책 방향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특히 대규모 무역금융 공급, 투자세액공제 연장...
    2024-01-04 15:32
  • [신년사] 이주호 "교육개혁 더 깊이 뿌리내리는 해 될 것"
    [신년사] 이주호 "교육개혁 더 깊이 뿌리내리는 해 될 것"
    이 부총리는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지원을 위한 지방 교육재정 확보 △대입 공정성 확립을 위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확정 등 굵직한 현안이 지난해 마무리돼 교육개혁 안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교권보호 5대 입법'에 이어, 학생생활지도...
    2024-01-02 16:14
  • 네타냐후 ‘사법부 무력화’ 개혁안, 이스라엘 대법원에 막혀
    네타냐후 ‘사법부 무력화’ 개혁안, 이스라엘 대법원에 막혀
    사법부 권한 대폭 축소하는 법안작년 7월 가결했지만 대법원이 폐지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의 입법이 대법원에 막히며 무산됐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법원은 네타냐후 정부가 제정한 사법 개혁안을 기각했다. 대법관 15명 중 8명이 법안 폐지에 찬성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7월...
    2024-01-02 09:22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나머지 교육개혁 입법안은 22대 국회 몫이다. 연금개혁은 정부와 국회가 손발이 맞지 않아 초안조차 만들지 못한 실정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있으나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아 처리해야 할 과제만 쌓여가고 있다. 이 또한 22대 국회가 챙겨야 할 현안으로 꼽힌다. 한편 올해 6월 출범하는 22대 국회가 여야 동수 또는 제3정당 출연으로 21대와 다른 상황이...
    2024-01-02 05:00
  • [논현로]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한 이유
    [논현로]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한 이유
    “과로 부추기는 악법” 사실과 달라노동계·좌파언론 반대는 시대착오노사합의 따른 유연화가 세계흐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인 근로시간 개편 작업이 거의 중단된 상태다.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과로를 부추기는 시대착오적 악법”으로 낙인찍은 좌파 언론과 노동계의 공세에 밀린 때문이다. 올봄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당 최대...
    2023-12-28 05:00
  • 野 '인재 4·5호'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
    野 '인재 4·5호'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
    민주당은 박 전 차장에 대해 "국정원 개혁을 비롯해 대북 현안 해결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노력했다"며 "한반도 및 국제정세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겸비한 안보전략가로서 외교안보정책 발전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박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무능외교, 망언외교, 안보불안의 집약판"이라며...
    2023-12-27 10: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결과 발표(석간) △임금명세서 작성프로그램 서비스 시범운영(석간)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석간)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발표 28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센터 개소식(경기도...
    2023-12-25 08:29
  • 尹 "민생 어려움 덜어야…빠른 시일 내 예산안 확정해 달라"
    尹 "민생 어려움 덜어야…빠른 시일 내 예산안 확정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못 하자 18일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개혁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 국회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
    2023-12-18 14:37
  • 경총 "경제 불확실성 커져…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경총 "경제 불확실성 커져…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아울러 손 회장은 “국회에서 규제 입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과 기업활동을 제약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규제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규제혁신이 기업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내수...
    2023-12-04 14:30
  •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10년 만에 부활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10년 만에 부활
    교육부는 조직개편 추진을 위해 지난달 행정안전부 입법예고를 거쳐 1일부터 8일까지 교육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법령 정비가 마무리되면 2024년 1월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부모정책과 부활은 지난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과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로 분리되며 사라진 지 10년 만이다. 주요 업무는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 △학부모 대상...
    2023-12-01 10:43
  • 농협법 개정안, 드디어 결론 짓나…법사위 결단에 주목
    농협법 개정안, 드디어 결론 짓나…법사위 결단에 주목
    하지만 올해 농해수위에서도 현직을 배제하는 것은 수협이나 산림조합 등과 차별적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입법 사례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통과됐고, 지난해 한국법제연구원의 검토에서도 현직의 출마 배제를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이를 근거로 농업인 단체들은 연임 허용은 물론 조합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법 통과를 촉구하고...
    2023-11-20 14:55
  • [사설] “연금·노동개혁 필요”… 한국 급소 따끔히 짚은 IMF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같은 노동개혁 과제도 발등의 불이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지난해 기준 43.1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거야(巨野)는 가뜩이나 노조 세력에 과도한 힘이 쏠려 문제가 커지는데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는 등 입법폭주를 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를 가진 세력의 눈치만 보니 국가적...
    2023-11-20 05:00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변호사서울특별시 입법담당관 및 법률지원담당관 근무, 자치분권위원회 자치혁신전문위원회 위원 역임● 한용현(36‧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법무관 근무,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발전연구회 자문위원● 고정표(34‧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법무부 법무관(국가송무과‧국제법무과), 교육부 행정사무관 근무...
    2023-11-17 06:00
  • 기재차관, EU측 만나 "韓기업 탄소국경조정제 이중부담 완화" 당부
    기재차관, EU측 만나 "韓기업 탄소국경조정제 이중부담 완화" 당부
    이날 양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를 중심을 추진 중인 디지털세 개혁에 대해 추진 필요성을 공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EU가 추진하는 각종 환경·통상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EU와의 협의를 긴밀히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023-11-15 11:30
  • '조추송·비명·사법' 삼각리스크…野, 불안한 연말
    '조추송·비명·사법' 삼각리스크…野, 불안한 연말
    비례신당 창당 여부에 대해선 "47석 비례대표의 개혁적이고 검찰 독재와 싸울 수 있는 당,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당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당을 만들면 조 전 장관과 함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국구의 공간이 열리면 조 장관도 자기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을 도모할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2023-11-14 15:47
  •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정부 입법안처럼 의원입법안에도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적극 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 규제일몰제 확대 적용, 공무원의 규제개선 성과 평가 및 보상 강화를 꼽은 응답도 각각 40% 안팎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절반에 가까운 전문가들이 지적할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 규제 수준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높아...
    2023-11-14 13:39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공급망법·우주항공청법·첨단산업인재법도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 계류 중이고, 고용세습 근절(공정채용법)·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을 요하는 3대 개혁도 사실상 총선 이후로 넘어간 상태다. 與 총선 패배는 곧 ‘식물정부’…이기면 국정 탄력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는커녕 레임덕을 각오해야 한다. 정국 주도권을 잃은...
    2023-11-13 05:00
  • [피플] '글로벌 경제협력 추진ㆍ노란봉투법 저지'… 손경식 경총 회장, 국내외 동분서주
    [피플] '글로벌 경제협력 추진ㆍ노란봉투법 저지'… 손경식 경총 회장, 국내외 동분서주
    글로벌로는 각국 싱크탱크와 만나 경제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국내에선 노란봉투법,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등 입법 관련 기업 애로 해소에 전념하는 중이다. 7일 경총에 따르면 손 회장은 6일부터 8일까지 중국 베이징에 있는 주요 경제단체 및 싱크탱크를 방문하고 한중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중국 주요 경제단체인 상푸린...
    2023-11-07 14:20
  •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글로컬대학, 거점국립대 중심 ‘빅4’로 집중 투자해야교육발전특구에 자공고 설립, 비수도권 교육격차 줄여야 "지방분권 개헌 없이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될 수 없다." 김형기 국가미래비전연구회장은 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분권 조항을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교육부의 비수도권...
    2023-11-06 06:00
  •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올해 3월 만해도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힘으로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무효라고 봤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최종 형태로 평가되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는 헌재 입장은 집권세력으로부터 헌재가...
    2023-10-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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