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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사기 걱정된다면…서울시, "주거안심매니저 동행하세요"
    전·월세 사기 걱정된다면…서울시, "주거안심매니저 동행하세요"
    이번 사업은 오세훈 시장이 올해 1월 발표한 1인가구 4대(건강‧안전‧고립‧주거) 안심정책 중 주거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특히 민선 8기 서울시정의 바탕이 될 ‘약자와의 동행’에 발맞춰 1인가구가 불편‧불안 없이 주거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시범사업은 앞서 지난 4월 자치구 공모로 선정된 5개 자치구(중구‧성북구‧서대문구‧관악구...
    2022-06-30 11:15
  •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3년 만에 매매가 '하락'이 '상승' 앞질러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3년 만에 매매가 '하락'이 '상승' 앞질러
    이어 △기존주택 매매전환으로 전세수요 감소(22.54%) △갭투자 영향으로 전세 매물 증가(18.88%) △정부의 임대차 시장 안정대책 효과(17.15%)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11.75%) 순이었다. 하반기 핵심 변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다. 소비자 10명 중 4명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20.66%)’와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 등...
    2022-06-30 10:54
  • ‘8월 전세 대란’ 기우였나…“매물은 늘고, 가격은 내려간다”
    ‘8월 전세 대란’ 기우였나…“매물은 늘고, 가격은 내려간다”
    다만, 최근 임대차 시장 안정세는 일시적이며, 전세 대란 등의 임대차3법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250만 가구 등의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6.21 부동산 대책에 임대인들과 임차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포함됐다”면서도 “나름 고심한 흔적은 있었지만, 사실 더 많은 공급이...
    2022-06-28 16:58
  • “올 하반기 집값 0.7% 하락하고, 전셋값 2.5% 상승할 것”
    “올 하반기 집값 0.7% 하락하고, 전셋값 2.5% 상승할 것”
    다만 전세 시장은 상반기 0.1% 상승한 데 이어 주요 지역 아파트 공급이 주는 등 상방 압력으로 상승 폭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연구위원은 “상반기 전셋값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던 것은 가격 부담을 느낀 임차인들이 월세 및 반전세 유형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하반기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전셋값 상승분에 대한 부담이 커 월세나...
    2022-06-27 17:00
  • 7월 수도권 입주물량 1만7100가구 쏟아진다
    7월 수도권 입주물량 1만7100가구 쏟아진다
    직방은 21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합리화와 임대차 안정을 위한 방안 등 새 아파트 입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발표한 만큼, 공급 촉진 및 공사 지연 위험 감소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분양받더라도 바로 입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임차인에게 빌려주고 나중에 실거주 기간만 채우면...
    2022-06-27 13:09
  • [데스크칼럼]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은 합격점?
    [데스크칼럼]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은 합격점?
    물론 시장에서는 정부가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한다. 전문가들은 “상생임대인, 임차인 전세대출 지원 강화 등 정책은 당장 필요한 내용”이라며 “현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만큼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했다. 이번 정책이 끝이 아닌 시작인 만큼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꾸준히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8월께 250만 가구...
    2022-06-23 06:00
  • [6·21 부동산대책] '상생임대인 확대·대출지원 강화'…임대차법 개선안, 전세난 해결할까
    [6·21 부동산대책] '상생임대인 확대·대출지원 강화'…임대차법 개선안, 전세난 해결할까
    21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 따르면 8월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되는 매물들이 나오는 만큼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임대공급을 늘린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최대 4년간 보증금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간 업계에서는 한 번에 보증금을 올려받으려는 집주인들이 늘어 전셋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먼저 향후 1년간...
    2022-06-21 17:00
  • "임대 설움 없앤다"…분양·임대 섞인 ‘혼합단지’ 차별 문제 해소될까
    "임대 설움 없앤다"…분양·임대 섞인 ‘혼합단지’ 차별 문제 해소될까
    구체적으로는 혼합단지 내 의사결정체계 수립기준과 공동결정사항 등을 재정립하고, 관리 참여에 있어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권리를 늘린다. 지자체 역시 혼합단지 내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혼합주택 방식으로 지을 것을 의무화했다. ‘공공주택 사전검토TF’를 구성해 사업...
    2022-06-21 17:00
  •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시장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 감안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3분기에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함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과제를 추진한다. 그는 "과도한 부동산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취득세의 경우, 생애 최초...
    2022-06-21 08:47
  • '임대차 3법' 시행 2년…尹대통령 "임대인 혜택 늘리고, 임차인 부담 덜어라"
    '임대차 3법' 시행 2년…尹대통령 "임대인 혜택 늘리고, 임차인 부담 덜어라"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은 덜 수 있도록 상생방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이날 오전 열린 대통령수석비서관(대수비) 회의에서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 임대차 3법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할 부분을 점검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2022-06-20 15:36
  •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한다. 이러면 올해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14억 원인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민생안정 및 리스크 관리)에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커진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2-06-16 14:00
  • 미래에셋글로벌리츠, 4600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
    미래에셋글로벌리츠, 4600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
    또한 선벨트에 속한 텍사스와 네바다 주의 주요 도시와 물류시장에 있는 자산 2개, 동부 물류 중심지인 코네티컷 주의 1개 자산도 포함됐다. 미래에셋글로벌리츠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임차인을 다변화하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스포츠ㆍ아웃도어 용품을 유통하는 나스닥 상장사 ‘아카데미 스포츠&아웃도어’, 글로벌 신발 유통업체...
    2022-06-16 09:48
  • 수도권 월세 거래 급증 “전세대출 이자 내느니 월세 낸다”
    수도권 월세 거래 급증 “전세대출 이자 내느니 월세 낸다”
    수도권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월 46.1% △2월 48.9% △3월 48.9% △4월 49.4%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리 인상에 따라 전세대출 이자를 내는 것보다 월세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세입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26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75%로 0.25%p 올렸다. 10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2022-06-13 17:00
  • 의료소프트웨어 변경허가 간소화…고가 의약품 도입 빨라진다
    의료소프트웨어 변경허가 간소화…고가 의약품 도입 빨라진다
    현재 의약품제조업의 시설 조건부 허가 시 신축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대지 소유권이 있어야 허가됐으나 앞으로는 임차한 건물(임대차계약서 제출)에서도 시설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식품 분야의 경우 식용란 선별포장업자도 신고 없이 식용란 판매가 가능해진다. 식용란 선별포장업자 자신이 직접 선별·포장한 식용란을 판매하기 위해 기존에는...
    2022-06-13 13:18
  • 다음 달부터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 풀린다
    다음 달부터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 풀린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묶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다. 따라서 2020년 8월 이후 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전세 세입자는 올해 8월부터 다시 계약하려면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처지다. 따라서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도인 5억 원까지 꽉...
    2022-06-12 09:31
  • 공정위, '관리비 감면 차별' 스타필드하남 동의의결 신청 수용
    공정위, '관리비 감면 차별' 스타필드하남 동의의결 신청 수용
    스타필드하남은 올해 4월 8일 법적 판단을 다투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임차인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신청 과정에서 스타필드하남은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기간 중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2022-06-07 10:00
  • HUG, 전세 사기 의심자 3명 형사고발 조치
    HUG, 전세 사기 의심자 3명 형사고발 조치
    2일 HUG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 매매가격 이상의 높은 보증금을 받아 전세·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를 진행했다. 전세계약 시점부터 변제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HUG는 이번 고발조치를 시작으로 임대차시장 교란 행위 차단 등 지속적인 노력을...
    2022-06-02 14:47
  • 트러스테이, 부동산 임대·자산 관리 플랫폼 '홈노크' 론칭
    트러스테이, 부동산 임대·자산 관리 플랫폼 '홈노크' 론칭
    현황과 시장 데이터 기반 주변 시세 변화, 부동산·세금 정책 등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윤 트러스테이 대표는 “홈노크는 기존에 없던 주거용 부동산 자산관리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최초의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등 기술 연계를 통해 플랫폼을 지속 고도화하는 한편, 임차인을 위한 생활 편의...
    2022-05-31 10:49
  • 전월세 신고제 1년 유예에도 ‘꼼수 매물’ 여전…"소급 적용 두려워"
    전월세 신고제 1년 유예에도 ‘꼼수 매물’ 여전…"소급 적용 두려워"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신고 자료가 소득의 근거로 잡힐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과세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임대인들이 꼼수 매물 같은 편법을 사용할 수...
    2022-05-30 17:00
  • LH, 위험건축물 거주자 전세자금 지원…연 1.3% 금리 적용
    LH, 위험건축물 거주자 전세자금 지원…연 1.3% 금리 적용
    지원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수도권 2억 원 및 기타지역 1억5000만 원이다. 대출 금리는 연간 1.3%가 적용되고 대출 기간은 2년이다. 대상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해 최대 6년까지 대출할 수 있다. LH는 대전대동2 주거환경개선사업,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 재개발사업 구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거주 기간, 소득 등...
    2022-05-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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