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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국토면적 11.3㎢ 증가…여의도 면적의 4배
    지난해 국토면적 11.3㎢ 증가…여의도 면적의 4배
    지적 통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 및 지번수를 집계해 토지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학술 연구 등 기초자료로 제공된다.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전산자료를 기초로 작성된다. 1970년 최초 작성된 후 1년 주기로 발간하고 있다. '2021년 지적통계'에...
    2021-04-02 06:00
  • [신도시 개발 대해부]①조변석개 신도시 정책에… '싹트는 투기'
    [신도시 개발 대해부]①조변석개 신도시 정책에… '싹트는 투기'
    신도시 발표를 전후해 한 달에 수십 건씩 농지와 임야가 팔렸다. 그럼에도 투기에 대한 경계는 없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보금자리지구 해제 이후 이 지역은 방치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지구 해제 후 광명ㆍ시흥신도시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으나, 건물 신축만 규제했을 뿐 토지 거래는 6년 동안 손을 놓았다. 전문가들은...
    2021-03-31 05:00
  • 대법 “국가가 관리한 도로, 토지소유자라도 철거 요구 불가”
    대법 “국가가 관리한 도로, 토지소유자라도 철거 요구 불가”
    A 씨는 2014년 1월 김천시 임야 일부를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했다. A 씨가 산 임야는 김천시 B 사찰로 가는 유일한 통행로가 있는 곳이었다. 김천시는 1994년 1월 해당 통행로를 도로로 지정하고 2013년에는 차량 교행을 위해 시멘트 포장 공사를 진행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시가 무단으로 도로를 설치했다며 도로를 철거해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2021-03-28 09:00
  • 김기현,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한 허영·최인호 명예훼손으로 고소
    김기현,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한 허영·최인호 명예훼손으로 고소
    2008년 전임 시장 시절 수립된 계획이고 계획도로가 김 의원 소유 임야를 지하로 관통해 토지 이용 가치를 오히려 감소시킨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은 최소한 기본적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엉터리 의혹"이라며 "민심 왜곡용 나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사건으로 악화한 민심을...
    2021-03-25 10:23
  • [재산공개]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 건물 7채ㆍ토지 16건 신고
    [재산공개]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 건물 7채ㆍ토지 16건 신고
    본인과 모친 명의로 토지 1억3261만 원(대지 3건, 전 3건, 답 10건, 임야 3건)을 등록했다. 이영민 한국벤처투자 대표의 재산은 전년 대비 2억5668만 원 증가한 42억7726만 원이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성남시 삼평동(12억9130만 원) 아파트, 본인ㆍ배우자ㆍ모친ㆍ장남ㆍ차남 명의 예금 28억2408만 원을 신고했다.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1-03-25 09:59
  • [재산공개]청와대 참모진 평균재산 14억7천만원…1위 서훈 45억원
    [재산공개]청와대 참모진 평균재산 14억7천만원…1위 서훈 45억원
    성남시 분당 아파트의 배우자 지분을 정리했고, 김외숙 인사수석은 본인 명의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팔았다. 최재성 정무수석은 배우자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시 임야(3억400만원)를 신규로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 이 땅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은 아니며, 최 수석이 정무수석에 임명되기 전인 지난해 5월에 매매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2021-03-25 00:00
  • [재산공개] 장관은 4억원, 차관은 1.6억원 재산 증가
    [재산공개] 장관은 4억원, 차관은 1.6억원 재산 증가
    김 차관은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소재 임야 4필지 등 2억 3513만 원 상당의 임야도 신고했다. 해당 지역은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인근이다. 확인 결과 해당 토지는 김 차관의 장인이 1967년에 매입한 토지로, 장인이 2018년 1월에 사망함에 따라 김 차관의 배우자 등 자녀들에게 공동상속됐다. 남양주 왕숙에 대한 신도시 지정 절차가 시작된...
    2021-03-25 00:00
  • [재산공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재산 61억…4억 증가
    [재산공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재산 61억…4억 증가
    울산시 남구 무거동 소재 땅(임야)의 평가액이 908만5000원(3억3263만6000원→3억4172만1000원),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19억여 원)와 배우자 명의인 경기 성남시 분당 오피스텔(6억여 원) 등 평가액이 모두 3억1114만7000원(33억1401만9000원→36억2516만6000원) 증가했다. 서 권한대행의 재산 신고액은 다른 선출직 광역단체장 15명에...
    2021-03-25 00:00
  • [재산공개] 지방의원들 개발지 땅주인 '수두룩'…미리 아셨나?
    [재산공개] 지방의원들 개발지 땅주인 '수두룩'…미리 아셨나?
    김원식 의원은 연서면 쌍류리와 연동면 노송리, 조치원읍 죽림리 등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만2729㎡의 임야와 논, 대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배우자 명의 봉산리 토지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장기 미집행 도로 부지로 도로포장 예산을 신설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여기에 지난해 배우자 명의로 조치원읍 서창리 임야 107㎡를 추가 매입해...
    2021-03-25 00:00
  • [재산공개] 국회의원·중앙공무원, 절반 가까이 "땅 있어요"
    [재산공개] 국회의원·중앙공무원, 절반 가까이 "땅 있어요"
    박 의원은 본인 소유 서울 송파구 잠실동 대지와 배우자 소유 강원도 홍천군 임야 등 4만 1763㎡의 땅을 보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산 가치가 220억 573만 4000원에 달한다. 같은 날 공개된 정부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선 임준택 회장이 부산시 서구 안남동과 사하구 다대동 등지에 3868㎡의 토지를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이들 토지의 공시지가는 74억 746만...
    2021-03-25 00:00
  • 국회의원 땅 보유 전수조사...박병석 의장, 충북 제천에 선산 5.8만 평 '최대'
    국회의원 땅 보유 전수조사...박병석 의장, 충북 제천에 선산 5.8만 평 '최대'
    박 의장은 지역구(대전) 인근 충청북도 제천시에 6곳의 임야, 대지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총 가액은 1억9500만원 대에 불과하다. 국회의장실은 해명자료를 통해 "박 의장 보유 ‘충북 제천 소재 토지’(5.8만평)는 가액 1억9557만원 상당의 30년 이상된 선산"이라며 "해당 토지에는 부모님은 물론이고 종중 묘소와 제실이 있다. 개발이익을 위한 투기...
    2021-03-19 05:00
  • [노트북을 열며] 의원들은 땅이 다 있구나
    [노트북을 열며] 의원들은 땅이 다 있구나
    A 의원이 보유한 경기도의 한 임야는 ‘00도시개발구역’ 구간 바로 옆에 있다. 이 일대는 뉴타운 지정 후 십수 년간 개발이 진행돼 온 곳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하철 노선 개통도 예정돼 있어 지금도 관심이 높은 곳이기도 하다. 다만, 취득 시점이 걸린다. 너무 오래전 매입한 땅이다. 여기서 물음표가 하나 생긴다. 5년 전 투기성 매입은 문제되고 10~20년 전이면...
    2021-03-16 05:00
  • 김경만 의원, 시흥 땅 매입 의혹 관련..."매매계약 완결, 전액 기부"
    김경만 의원, 시흥 땅 매입 의혹 관련..."매매계약 완결, 전액 기부"
    김 의원은 "(땅 매입 시기가) 국회 입성 4∼5년 전이라고 해도 공직에 복무하게 된 이상 어떠한 과거의 사익과도 철저히 단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의 배우자는 2016년과 2018년 개발 호재가 있던 경기도 시흥 장현동 임야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021-03-15 20:12
  • LH 직원이 땅 사들인 과천지구…한 필지 145명이 ‘지분 쪼개기’
    LH 직원이 땅 사들인 과천지구…한 필지 145명이 ‘지분 쪼개기’
    임야 3만6343㎡의 지분을 쪼개 이들이 나눠 갖는 방식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해당 필지는 1984년 처음 소유자에서 1991년 증여와 2002년 매매가 각각 이뤄졌다. 이후 2015년 토지 경매업체들이 지분을 사들이면서 2018년까지 지분 거래가 활발하게 이어졌다. 과천지구는 2018년 12월 공공주택지구로 3기 신도시와 함께 수도권 주요 주택 공급 예정지로 지정된 바 있다. 지분...
    2021-03-15 04:30
  • 곽상도 의원 “오거돈 일가, KTX 진영역 인근에 1만4400평 더 보유”
    곽상도 의원 “오거돈 일가, KTX 진영역 인근에 1만4400평 더 보유”
    15일 곽상도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KTX 진영역 일대 토지 등기부 등본을 전수조사한 결과 오 전 시장 일가가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에 보유한 전·답·임야 등 20개 필지 약 4만7697㎡(1만4453평)를 추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해당 토지는 1972~1973년 매매와 상속으로 오 씨 일가가 분할 소유한 것으로 현재 가액이 66억~11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2021-03-14 21:13
  •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문재인 정부 들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답ㆍ임야를 택지로 개발하는 일이 늘면서 농지가 알만한 사람은 아는 최고 투자처로 떠오른 것이다. 지난해 농특위는 경기도에서 4000여 필지를 표본조사했는데, 이 중 1458필지에서 취득 후 2년 내 용도 전용(轉用) 등 투기 정황이 파악됐다. 게다가 농지가 개발되면 땅값에 더해 지장물(공공사업을 위해 이전하거나...
    2021-03-11 06:00
  • 양향자, 화성 그린벨트 맹지 보유 논란에 "전원주택용… 시세차익 노린 바 없다"
    양향자, 화성 그린벨트 맹지 보유 논란에 "전원주택용… 시세차익 노린 바 없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경기 화성 소재 임야 투기 의혹과 관련해 "화성 소재 임야 구매를 통해 어떤 시세 차익도 목표한 바 없다"면서 "해당 토지는 이해충돌 소지가 전혀 없으며 공직에 몸을 담기로 결정하면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한 땅"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양 최고위원이 경기 화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2021-03-10 19:33
  • [사건·사고 24시] 유노윤호, 밤 10시 이후 식당 머물다 입건·양이원영 母, 광명 신도시 인근 땅 매입 外
    [사건·사고 24시] 유노윤호, 밤 10시 이후 식당 머물다 입건·양이원영 母, 광명 신도시 인근 땅 매입 外
    논란이 불거지자 양이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최근 LH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머니께서 인근에 임야를 소유하고 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께서는 '주변 지인들께 투자가치가 있다고 소개받아서 같이 투자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며 "홀로 댁에 계시다 보니 부동산 회사에 가면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2021-03-10 11:00
  • 도로 준공 시 정밀도로지도도 함께 만든다…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도로 준공 시 정밀도로지도도 함께 만든다…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또 통보할 때 정밀도로지도 갱신이 필요한 노선명, 변경사항이 발생한 위치 및 변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한 장소의 지형도면, 지적도(임야도 포함) 또는 도로명주소기본도, 그 밖에 변경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와 정밀도로지도의 기반자료(점군데이터)를 포함해야 한다. 신설·확장 공사는 준공 7일 전까지, 개량·확장 공사는 준공 14일 전까지 도로 변경사항을...
    2021-03-10 11:00
  • LH 직원의 폭로 "민주당 의원들도 정보 받아서 투기했는데…"
    LH 직원의 폭로 "민주당 의원들도 정보 받아서 투기했는데…"
    이에 대해 양이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최근 LH 사건 발생 전까지 어머니가 인근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며 "어머니가 '주변 지인들로부터 투자가치가 있다고 소개받아서 같이 투자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임야를 비롯해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했다"며 "LH 사건으로 분노하고...
    2021-03-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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