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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아 유기 배경엔 "출산 알려질까봐..." 판례 20건 분석
    영아 유기 배경엔 "출산 알려질까봐..." 판례 20건 분석
    있어 1세 이하, 특히 출산 직후의 신생아가 유기되는 심각하고 치명적인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짚었다. 또 “책임 있는 성행동을 위한 교육과 함께 경제적 여건까지를 고려한 근본적인 정책적 대안의 마련이 시급한 과제”이며 “임신과 출산의 노출을 꺼리는 산모들을 위한 위기 개입이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09 13:55
  •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해외에는 생명존중과 저출산 해법으로 미혼모 보호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1300곳의 임신갈등지원센터를 운영해 미혼모에게 상담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친모가 익명으로 출산하면 성은 정부가 정하고 아이가 16세가 되면 출신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해 산모의 익명 출산과 출생아의 알 권리를 동시에 충족시켜 줍니다. 프랑스는 친모에게...
    2023-07-03 15:59
  • 서울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무료 ‘서울형 가사서비스’ 받는다
    서울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무료 ‘서울형 가사서비스’ 받는다
    시는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업체를 권역별로 선정해서 품질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신‧출산 가정은 가사노동의 어려움을, 영유아 가정은 육아로 인해 부족한 개인시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며 “앞으로도 엄마아빠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18 11:15
  • [함인희의 우문현답]출산율 0.71명, 정부 위기의식 있나?
    [함인희의 우문현답]출산율 0.71명, 정부 위기의식 있나?
    이후 대졸 맞벌이 기혼 여성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출산율에도 도움을 얻고자 싱가포르 정부가 고안한 프로그램이 바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로는 싱가포르 인근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의 저학력 빈곤층 여성들이 대거 유입됐다. 가사도우미 임금의 범위는 국가가 결정하는데, 가사도우미에게 월급을 지급하면 그 액수만큼 세금...
    2023-06-12 05:00
  • “셋째 낳으면 승진”…한미글로벌,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복지제도 확대
    “셋째 낳으면 승진”…한미글로벌,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복지제도 확대
    구성원의 결혼 장려정책으로 결혼 시 주택구입 지원대출을 확대했다. 결혼을 망설이는 주된 이유인 주거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최대 1억 원까지 주택대출 지원금을 높였다. 결혼을 앞둔 구성원은 기존 무이자 5000만 원에 추가로 2% 금리의 5000만 원 사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사내 결혼추진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역할을 강화해 구성원의 결혼과 출산을...
    2023-06-08 10:25
  • 오세훈 시장, 탄생의 기적 영웅들 만나...저출산 해법 모색
    오세훈 시장, 탄생의 기적 영웅들 만나...저출산 해법 모색
    임산부의 경우, 소득기준 관계없이 100만 원의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하고 35세 이상 산모는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아이 임신출산 시 첫째 아이의 돌봄서비스를 최대 100%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서울대공원 등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13개...
    2023-06-05 16:47
  • 서울시, 국내 최초 ‘출산휴가 의무제’ 도입
    서울시, 국내 최초 ‘출산휴가 의무제’ 도입
    서울시는 6월 해당 정책을 도입, 9월부터 산하 투자 및 출연기관으로 확대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직장문화 개선이 꼽히는 가운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부부의 고충 해결을 위해 서울시 일ㆍ생활 균형 3종 세트를...
    2023-06-01 11:15
  •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산업포장 수훈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산업포장 수훈
    특히 근속 5년마다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어지는 1개월의 ‘장기리프레시 휴가’ 제도는 리프레시를 통한 업무 몰입과 효율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가족 친화적 정책을 펼친 결과 대웅제약 여성 임직원 수는 해마다 늘어 그 비율이 현재 약 40%에 달하며, 대웅제약은 최근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위원회(Great Place To Work) 주관...
    2023-05-29 09:58
  • 한부모가족, 휴대폰으로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받아본다
    한부모가족, 휴대폰으로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받아본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휴대전화로 전자책 형태의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송해 지원 가능한 정부 정책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는 △임신‧출산 △양육‧돌봄 등 17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58개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서비스를 한 데 모은 전자책이다. 실제 만...
    2023-05-09 06:00
  • [정책에세이] 결혼은 손해, 이익은 딱히….
    [정책에세이] 결혼은 손해, 이익은 딱히….
    구조적 문제는 차치하고 기회비용 측면에서 결혼·출산 지원정책을 만든다면 그 수단은 결혼·출산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결혼·출산의 효용을 기회비용을 상쇄할 정도로 높이는 방향이 돼야 할 거다. 먼저 기회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까. 결혼·출산의 ‘실질적 기회비용’은 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과 경력단절, 정통적 성역할...
    2023-04-30 06:00
  • 월 10만 원 3년 저축하면 '720만 원+알파'…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월 10만 원 3년 저축하면 '720만 원+알파'…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올해부턴 군입대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 중지(최대 2년) 제도가 마련돼 가입 유지가 가능해진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일하는 청년층의 지속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23-04-26 12:00
  •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예산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해당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신 의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를 완화해 더 많은 곳에 직장 내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가사노동과 육아가 여성 몫이라는 성차별적 인식을 전환하고 구태적인 직장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한국의 출생률은 0.78명으로 OECD 중 꼴찌인 만큼 모든 예산과 정책의...
    2023-04-18 18:09
  • 서울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4년간 2137억 투입"
    서울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4년간 2137억 투입"
    전국 최초로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한다. 둘째 아이 임신‧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에 어려움이 없도록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해 돌봄 부담을 덜어준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70만 원)'은 대중교통과 자가용(유류비)에 이어 이달부터 기차(철도)까지 사용처가...
    2023-04-11 11:15
  • 청소년부모 42% 일자리 없어... 10명 중 8명 "양육비 부담"
    청소년부모 42% 일자리 없어... 10명 중 8명 "양육비 부담"
    조사에 따르면 취업률 제고에 가장 필요한 정책은 ‘돌봄 지원’이다. 실제 미취업 상태인 청소년부모에게 물었더니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육아 때문’(77.8%)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현재 청소년부모의 근로형태는 비정규직(54.7%)이 정규직(34.4%)보다 많고, 월평균 소득은 296만 원으로 전체가구 평균 소득 435.8만원의 68% 수준이다. 이들 10명 중...
    2023-04-03 12:11
  • 서울 출산율 0.59명에 '난자동결' 비용 지원…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도 폐지
    서울 출산율 0.59명에 '난자동결' 비용 지원…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도 폐지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쌍둥이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 최근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 시술을 통한 쌍둥이 임신‧출산이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고령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35세 이상 산모에게는 기형아 검사비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난임 시술로 증가하고 있는 쌍둥이의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해 산모와...
    2023-03-08 11:15
  • “한국 여성, 여성질환 이해도 낮지만 치료·검사 자기결정권은 높아”
    “한국 여성, 여성질환 이해도 낮지만 치료·검사 자기결정권은 높아”
    직장 여성의 경우 10명 중 단 1명(11%)만이 회사로부터 임신 등 가족계획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답했다. 이는 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이고, 평균점수 역시 10점 만점에 5점을 기록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현재의 보건의료 정책이 여성의 건강권을 지원한다고 느낀 응답자도 33%에 불과해 8개국 중 두 번째로 낮았다. 우리나라 여성은 여성질환...
    2023-03-08 09:24
  • [피플]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저출생 대책 마중물 되길”
    [피플]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저출생 대책 마중물 되길”
    올해부터 양성평등담당관에서는 임신·출산 등으로 경력이 중단된 3040 여성 등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담당관은 “기존 여성일자리센터는 대부분 50대 이상이 중심이었지만, 이번 정책의 타깃은 서울에 사는 3040 경력보유여성”이라며 “특히 3040 경력보유여성들은 양육의 부담이 남아있는 특징이 있어서 이를 고려한 일자리를...
    2023-02-09 07:00
  • "여전히 높은 유리천장"...국가성평등지수 女의사결정 38.4점 '낙제점'
    "여전히 높은 유리천장"...국가성평등지수 女의사결정 38.4점 '낙제점'
    한편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는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여성이 관련 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의 건강권 보장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유정미 보건복지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법무부, 보건복지부가 이미 2020년 11월에 (관련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2023-01-26 12:08
  • 하나금융그룹, 블룸버그 양성평등지수 2년 연속 편입…“여성 리더 육성에 힘쓸 것”
    하나금융그룹, 블룸버그 양성평등지수 2년 연속 편입…“여성 리더 육성에 힘쓸 것”
    또한 하나금융그룹은 △임신기 단축근무 개선 △초등학교 입학 자녀 돌봄 단축근무 확대 △육아휴직 분할 사용 확대 △가족돌봄ㆍ난임ㆍ태아검진 휴가 확대 등 여성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대표 ESG 프로그램 ‘하나 파워 온(Hana Power On)’을 통해서는 미혼모 대상 맞춤형 주거 및 취업 지원, 사회혁신기업의 경력보유여성 채용 등...
    2023-01-24 08:59
  • 0세전담반·전용택시·아이돌봄비…오세훈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본격 추진
    0세전담반·전용택시·아이돌봄비…오세훈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본격 추진
    9월에는 전국 최초로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을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엄마아빠의 양육 애로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아이키우는 엄마아빠가 존중받는 문화 확산에 서울시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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