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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상반기 민생회복 체감 어려워…정책 신속 이행"
    최상목 "상반기 민생회복 체감 어려워…정책 신속 이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동안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탓에 올해 상반기에 민생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2024-01-16 08:25
  • [김정래 칼럼] ‘교육 근본주의’를 일소해야 한다
    [김정래 칼럼] ‘교육 근본주의’를 일소해야 한다
    서울교육감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은 예산 전용 정부 방침이 ‘임시방편이자 반교육적인 행위’라고 비난한 바 있다. 오히려 ‘돈이 남아돌아도 대학에는 못 준다’는 그들의 반응이 반교육적 행태다. 보도에 따르면,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데도 올해 서울교육청 예산은 작년보다 21.7% 늘어난 12조 8000억 원 규모로, 47조 원 규모인 서울시 예산의 6.8% 증가보다 3배...
    2024-01-16 05:00
  • “분열의 10년 시작됐다”…5명 슈퍼리치 자산 2배 늘 동안 50억 명 가난해져
    “분열의 10년 시작됐다”…5명 슈퍼리치 자산 2배 늘 동안 50억 명 가난해져
    아미타브 베하르 옥스팜인터내셔널 임시 총재는 “우리는 수십억 명의 사람이 전염병, 인플레이션, 전쟁이라는 경제적 충격을 온전히 짊어지고 있는 가운데 억만장자들의 자산이 급증하는 소위 ‘분열의 10년’의 시작을 목격했다”며 “이러한 불평등은 우연이 아니다. 억만장자들은 기업이 다수를 희생시키면서 그들에게 더 많은 부를 제공하도록 보장하고...
    2024-01-15 17:02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열흘 앞…中企 전전긍긍, 장관도 국회 압박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열흘 앞…中企 전전긍긍, 장관도 국회 압박
    지난 9일 막을 내린 임시국회가 15일 다시 열렸지만 계속되는 정쟁에 또다시 관련 법 통과가 뒷전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압박하고 나섰다. 15일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A업체 대표는 오영중 중소벤처기업부...
    2024-01-15 16:04
  • [뉴욕인사이트] 12월 소매판매ㆍ4분기 기업 실적 주목
    [뉴욕인사이트] 12월 소매판매ㆍ4분기 기업 실적 주목
    주택가격지수, 연준 베이지북,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연설, 찰스슈왑ㆍUS뱅코프ㆍ시티즌스파이낸셜 실적 △18일 미국석유협회 주간 원유재고, 애틀랜타 연은 총재 연설, 주간 신규실업보험 청구자 수, 에너지정보청 주간 원유재고, △19일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 1차 만료 시한, 12월 기존주택판매, 1월 미시간대 소비자태도지수 등이 있다.
    2024-01-15 08:10
  •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이어 "머지않아 정부·여당에서 실효적인 대책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당은 민생 경제 회복과 직결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노후차 개별소비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 공제 확대 등이 주요 입법 과제로 꼽힌다. 당은 이에 대해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2024-01-14 14:29
  •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지금까지 정부가 방관하고 아무 대처가 없었다는 것을 국민에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과도한 요구도 아니다. 그런 건 없이 마냥 우리더러 빨리 움직이라고만 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선출 방식 관련 선거제 개편 논의도 이번 임시국회의 주요 쟁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인...
    2024-01-14 13:44
  • 당정, 설 연휴 중소기업 등에 '약 39조원 정책자금' 지원
    당정, 설 연휴 중소기업 등에 '약 39조원 정책자금' 지원
    설 연휴 기간 24시간 의료대응 체계유지 및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 제공, 화재·안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한편 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직결된 법안의 조속한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여기에는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시급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노후차 개별소비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이 포함된다. 당은...
    2024-01-14 11:36
  •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이에 정부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쌍특검법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2024년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민생토론회에서) 건의된...
    2024-01-12 14:13
  • 최상목 "中企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력 26만 명 이상 유입"
    최상목 "中企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력 26만 명 이상 유입"
    최 부총리는 또 "정부가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60%로 상향 조정한 만큼, 중소기업인들이 이 기회를 활용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2년 유예...
    2024-01-11 14:55
  • 신학철 석화협회장 “한계사업 축소해 과잉설비 문제 해결해야”
    신학철 석화협회장 “한계사업 축소해 과잉설비 문제 해결해야”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지난해 456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한 석화업계의 노고를 격려하고, 올해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을 공유했다. 이 실장은 “석화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나프타 관세 면제를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임시 투자 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해 화학 산업의 수출과 투자를 지원하겠다”며 “탄소...
    2024-01-10 17:00
  • 홍해해협 막혀도 수출 '이상무'…정부, 유럽ㆍ지중해 노선에 선박 4척 투입
    홍해해협 막혀도 수출 '이상무'…정부, 유럽ㆍ지중해 노선에 선박 4척 투입
    정부가 홍해해협 운항 중단에 대응해 수출을 위한 선복 공급에 선제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북유럽과 지중해 노선에 선박 4척을 임시 투입한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수부 차관 주재로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첫 회의를 개최한다. 그간 해수부는 홍해해협 통항 민간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2024-01-10 11:00
  • 홍익표 "尹, 이태원특별법 수용하는 것이 현명"
    홍익표 "尹, 이태원특별법 수용하는 것이 현명"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담긴 국민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정부 이송 즉시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수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9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이 어렵게 통과됐다"며 이같이...
    2024-01-10 10:11
  • 지난해 중견기업 62.5%, 글로벌 위기에도 투자 확대·유지
    지난해 중견기업 62.5%, 글로벌 위기에도 투자 확대·유지
    중견기업의 44.4%는 추가적인 ‘법인세 인하’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세제 지원 확대가 ‘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견인할 것’이라고 응답한 중견기업은 42.4%로 집계돼 '관계없다’고 응답한 기업(9.9%)의 네 배를 상회했다. 제조 중견기업(24.4%)의 투자 확대 비중은 비제조 중견기업(6.9%)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2024-01-10 09:15
  •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1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줄줄이 좌절됐다. 국회는 어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산업계가 킬러규제로 꼽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을 금지하는 특별법도...
    2024-01-10 05:00
  • 경제계, ‘중처법 유예’ 임시국회 처리 무산에 “민생 외면한 처사…27일 전 국회 통과 촉구”
    경제계, ‘중처법 유예’ 임시국회 처리 무산에 “민생 외면한 처사…27일 전 국회 통과 촉구”
    그러면서 “경제계와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답답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를 요청했다. 경제계는 “특히 경제단체가 더 이상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법 시행을 유예하면...
    2024-01-09 17:16
  • 설 이후?…'쌍특검 재표결' 시점, 어디까지 밀릴까
    설 이후?…'쌍특검 재표결' 시점, 어디까지 밀릴까
    두 날 모두 표결이 불발되면 쌍특검법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내달 9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민심 밥상'에 쌍특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민감한 공천 심사와도 맞물리게 되는 만큼 정부여당으로선 최대한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2024-01-09 15:49
  •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12월 임시국회가 9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리면서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을 비롯해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민생 법안들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1월 임시국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총선 정국에 쌍특검법 재표결 등 여야 대치로 법안 협의가...
    2024-01-09 14:35
  •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윤석열 정부는 민생 경제에 초점을 맞춘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다. 내수 회복과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 혁파와 감세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한다.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감안할 때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윤 정부는 줄·푸·세에 기초해 구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유럽의 병자였던 아일랜드와 그리스가 환골탈태했다. 아일랜드는 금융위기 직후 2009년...
    2024-01-09 05:00
  • 미국 의회 지도부, 1.66조 달러 예산안 합의…정부 셧다운 회피 한걸음 더
    미국 의회 지도부, 1.66조 달러 예산안 합의…정부 셧다운 회피 한걸음 더
    국경강화 내건 공화당 강경파가 변수 존슨 “10년 내 공화당에 가장 유리한 법안” 설득19일 일차 셧다운 기한 이전에 의회 통과 이뤄져야 미국 의회 지도부가 2024 회계연도(작년 10월~올해 9월) 연방정부 지출 수준을 약 1조6600억 달러(약 2180조 원)로 하는 예산안에 합의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 회피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섰다. 7일(현지시간)...
    2024-01-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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