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 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2009년(28조4000억 원), 2013년(17조3000억 원)에 이은 역대 세 번째 규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추경 사업은 코로나19 사태의...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추경안에 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조4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우선 추경 예산 1조2000억 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추경안을 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 편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지 열흘 만이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여당 대표의 언급 이후 3주가 걸린 것과 비교해 빠른 타이밍이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정 총리는 이날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꼭 필요한 사업들을 선정해 총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민생경제 파급효과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종 감염병...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추경 사업은 코로나19 사태의 방역 및 피해극복, 민생안정과 관련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중 특히 시급성, 집행 가능성, 한시성이라고 하는 3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사태의 긴급지원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추경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우리 기업, 소상공인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따로 없을 것”이라며 "추경은 타이밍이다.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경안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면서 "추경까지 포함한 종합 지원 대책에 30조 원 이상의 직․간접적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예비비와 기존 예산을 모두 활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부족한 재원을 추경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주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면서 "추경까지 포함한 종합 지원 대책에 30조 원 이상의 직․간접적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예비비와 기존 예산을 모두 활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부족한 재원을 추경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다 쉽게 마스크를 구하도록 공적판매 비율 상향(현 50%), 공적판매처 확대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그는 코로나19 추경 편성과 관련해 "당정은 추경안을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곧바로 제출한다. 2월 임시국회 내에, 빠르면 다음 주 내라도 추경이 처리되도록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추가 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 771억 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방역대응체계 구축, 검역ㆍ진단역량 강화, 격리자 치료 및 생활지원비 지급, 중국 유학생 격리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1092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우선 이번 예비비는 코로나19가 대구ㆍ경북(청도)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돼 우려가...
홍 부총리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최대한 5일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으로 ‘초스피드’로 (추경안 마련 작업을) 진행해왔다”며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4당 대표가 큰 틀에서 (추경에) 합의한 만큼 정부는 3월 17일 종료하는 임시국회에서 확정되도록 지난주 내내 밤새워서 추경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특정 학교에서 감염자가 나왔을 경우 환자가 없는 지역 내 다른 학교도 임시 휴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부과학성은 이날 안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통지를 보낸다. 이미 홋카이도 지바현, 이시카와현 등에서 교사나 중학생 감염이 잇따라 보고돼 해당 학교들이 임시 휴교에 들어갔다.
임시...
정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 및 국가직 공무원 시험장 방역 등 총 2건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51억 원 지출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이달 18일 의결한 긴급방역 대응조치 및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1041억 원에 이은 추가 대응 조치다.
당정청은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정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 및 국가직 공무원 시험장 방역 등 총 2건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51억 원 지출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이달 18일 의결한 긴급방역 대응조치 및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1041억 원에 이은 추가 대응조치다.
우선 대학과 중앙정부...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와 관련해 "최근 확진자가 급증해 어려움을 겪는 대구·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청도·대구 지역에서) 최대한 빨리 접촉자를 찾아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