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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장 패싱'에 인사 번복까지…경찰 저항 부른 행안부
    '청장 패싱'에 인사 번복까지…경찰 저항 부른 행안부
    경찰공무원법을 보면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는 경찰청장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칙 없는 인사라는 비판이 불거졌지만 인사를 번복하면서 논란을 증폭시켰다. 행안부는 인사 발표 2시간 만에 김준철 광주경찰청장과 정용근 충북경찰청장 등 7명 인사를 번복했다....
    2022-06-22 15:28
  •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 출신 대법관이 부활할 가능성은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김재형 대법관 이후 조재연ㆍ박정화 대법관이 내년 7월 퇴임한다. 내년 9월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 대법관이 결정된 뒤 검찰 출신 대법관을 임명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 대법원장 이후에는 2024년 1월 안철상ㆍ민유숙 대법관 임기가...
    2022-06-14 16:37
  •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
    판사가 임명됐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김재형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심사동의자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인물을 위원회에 제시하고, 위원회는 천거서, 의견서와 검증 자료를 기초로 3명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2022-06-14 10:54
  • 행안부 장관 사전 면접에 경찰 "행안부 부하 아냐"…경찰위 비롯 내부 반발
    행안부 장관 사전 면접에 경찰 "행안부 부하 아냐"…경찰위 비롯 내부 반발
    주로 경찰위원 수를 늘리고 위원 임명 시 대통령·대법원장·국회의장 등 다양한 곳에서 임명하는 내용, 위원회를 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것 등이다. 한편, 치안정감 사전 면접에 대해 이 장관은 "인사 제청권자로서 후보자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06-12 15:10
  • '천거' 첫 단추도 못 끼운 검찰총장 인선, 적임자 못 찾았나
    '천거' 첫 단추도 못 끼운 검찰총장 인선, 적임자 못 찾았나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추천→제청’ 절차로 진행한다. 국민이라면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상관없이 누구나 검찰총장 후보를 천거할 수 있다. 피천거인은 15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판사ㆍ검사ㆍ변호사여야 한다. 천거는 비공개 서면으로 진행한다. 천거 기간이 끝나면 법무부가 1차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린다. 검추위가...
    2022-06-12 14:25
  •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이후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 김 대법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를 거친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가 천거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 출신으로는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름이 오르내린다. 통상 대법관 중 1명은 검찰 출신이 임명돼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관례가 깨지면서...
    2022-06-08 17:06
  • 강석훈 신임 산업은행 회장 “부산 이전, 노조와 함께 논의할 것”
    강석훈 신임 산업은행 회장 “부산 이전, 노조와 함께 논의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강 회장이 국회의원 재임 시절부터 정책금융의 역할 재정립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은행의 당면과제인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며 산은 회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낙하산 인사를 반대한다”라며 강 회장의 출근길 저지 시위를 했다. 노조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 이유’를 적은...
    2022-06-08 10:09
  • [종합]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 ‘최연소’ ‘첫 검찰 출신’ 타이틀…“시장 교란, 엄격 잣대”
    [종합]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 ‘최연소’ ‘첫 검찰 출신’ 타이틀…“시장 교란, 엄격 잣대”
    이날 오전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신임 금감원장에 이 전 부장검사를 임명 제청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원장은 1972년생으로 최연소이자 최초 검찰 출신 금감원장이다. 이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에 동시 합격했으며 서울중앙지검...
    2022-06-07 17:50
  • 신임 산은 회장에 강석훈 교수 내정…산은 지방 이전 과제 이목
    신임 산은 회장에 강석훈 교수 내정…산은 지방 이전 과제 이목
    금융위원회는 7일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강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회장은 금융위원장 제청 후 대통령 임명으로 결정된다. 강 내정자는 제19대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현재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국제금융 환경 분석 및 금융ㆍ경제 정책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2022-06-07 16:04
  • [종합] 신임 금감원장에 이복현, 첫 검사 출신… 금융권 감독ㆍ제재 강화되나
    [종합] 신임 금감원장에 이복현, 첫 검사 출신… 금융권 감독ㆍ제재 강화되나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7일 금융위 임시정례회의를 열고 신임 금감원장에 이 전 부장검사를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 의결 후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1972년생인 이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에 동시 합격한 금융·경제 수사 전문가이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역임했다. 금융위는...
    2022-06-07 15:28
  • 고승범 금융위원장, 신임 산은 회장에 강석훈 교수 임명 제청
    금융위원회는 7일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강 내정자는 제19대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현재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국제금융 환경 분석 및 금융ㆍ경제 정책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정책금융 전문가다. 금융위원회는 강...
    2022-06-07 15:00
  • 신임 금감원장에 이복현 전 북부지검 부장검사 임명
    신임 금감원장에 이복현 전 북부지검 부장검사 임명
    7일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신임 금감원장에 이 전 부장검사를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 원장은 금융위 의결 후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에 동시 합격한 금융·경제 수사 전문가이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역임했다....
    2022-06-07 14:59
  •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새 금융위원장으로 내정…10년 만에 복귀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새 금융위원장으로 내정…10년 만에 복귀
    금융위원장직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내정자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금융위 사무처장을 맡았다. 10년 만에 금융위로 복귀하는 셈이다. 김 내정자는 1958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총무처 수습행정관을 시작으로 재무부(현 기획재정부)에서 은행과, 금융총괄과 등에서 근무했다. 금융위의...
    2022-06-07 09:41
  • 한동훈 법무부 검찰 후속인사도 착수…거세지는 총장 패싱 논란
    한동훈 법무부 검찰 후속인사도 착수…거세지는 총장 패싱 논란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검찰총장 의중을 장관이 반영하라는 취지, 즉 검찰청 독립성 차원에서 2004년부터 명문화됐다. 게다가 법무부에 권한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고위공직자 후보자 인사를 검증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다. 때문에 정치권을 비롯해...
    2022-06-03 16:16
  • [금융인사이트] “금감원장 맞대요?” 금융당국 수장 내정설설설…금융위·금감원 혼란
    [금융인사이트] “금감원장 맞대요?” 금융당국 수장 내정설설설…금융위·금감원 혼란
    금감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돼 임명제청 절차만 거치면 정할 수 있는 자리다. 금융위원장보다 먼저 결정될 것이란 추측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정설이 나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새 금감원장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그런 내용을 전달받은 게 없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장을...
    2022-05-25 14:55
  • 尹 정부 금감원장에 이병래 내정…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과 대우사태 후속 조치 담당
    尹 정부 금감원장에 이병래 내정…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과 대우사태 후속 조치 담당
    생각했을 수 있다”라며 “검찰 출신을 기관장으로 두는 것에 대해 여론이 안 좋아 대통령실에서도 계획을 바꿨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한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제청하려면 임시형식이라도 금융위원회가 열려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시회의 일정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2022-05-24 15:51
  • 정호영 낙마에 후속인사도 중단…어수선한 복지부
    정호영 낙마에 후속인사도 중단…어수선한 복지부
    국민연금 등 산하 공공기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복지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도태 이사장의 임기가 남아 있으나 거취는 불분명하다. 강 이사장은 복지부 2차관 출신으로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고 정치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처 내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복지부 내 공석인 실장급은 두 자리지만, 이...
    2022-05-24 15:40
  • 검찰총장도 없는데…한동훈,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인사단행 괜찮나
    검찰총장도 없는데…한동훈,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인사단행 괜찮나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 지명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꾸리고, 추천위가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최종 후보자를 제청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일러야 7~8월에나 신임 검찰총장이 정해진다. 검찰청법 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2022-05-22 12:09
  •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누가 될까…대법원 제청 절차 착수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누가 될까…대법원 제청 절차 착수
    대법원이 9월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에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는 첫 대법관이다. 16일 대법원은 “20일부터 30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1항에서 정한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2022-05-16 12:12
  • "고물가" vs "경영난"…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
    "고물가" vs "경영난"…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익위원들의 ‘캐스팅보트’도 변수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7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2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앞서 최임위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하고, 생계비·임금수준 전문위원회를 ‘열어 ’비혼·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과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심사했다....
    2022-05-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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