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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창근 칼럼] 도돌이표 ‘반값 아파트’ 몽상
    [추창근 칼럼] 도돌이표 ‘반값 아파트’ 몽상
    전제조건은 집 가진 사람에 대한 징벌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세금부담 축소, 수요 있는 곳에 집을 짓는 재건축·재개발 규제의 완화,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한 주택공급 확대 계획과 실행, 전세시장을 혼란에 빠트리는 임대차 3법의 폐지 등이다. 집에 대한 과도한 세금, 거래와 개발의 숨통을 막고 내 집 마련의 사다리인 전세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그릇된...
    2021-12-28 05:00
  • “규제로는 집값 못 잡아…‘갈팡질팡’ 부동산 정책 막는 대통령 직속 기관 필요”
    “규제로는 집값 못 잡아…‘갈팡질팡’ 부동산 정책 막는 대통령 직속 기관 필요”
    역시 임대차3법으로 인한 물량감소, 매매값 급등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도 오름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집값 상향 전망을 내놓은 것은 주산연뿐만이 아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각각 내년 아파트값이 3.7%, 2%, 5.1%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실장은 “문 정부 5년간 잘못된 정책으로 누적 공급 부족을 발생시켜...
    2021-12-23 16:00
  • ‘상생 임대인’ 정책…"9억 원 이하·다주택자 빠져 실효성 의문"
    ‘상생 임대인’ 정책…"9억 원 이하·다주택자 빠져 실효성 의문"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내놓은 건 내년 8월부터 임대차3법 도입 2년이 지나면서 계약 갱신 기간이 끝나 ‘5% 상한 룰’에서 벗어난 매물들이 보증금을 크게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월세와 집값 상승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시장에선 올해 ‘역대급 종합부동산세’를 받은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와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2021-12-23 05:00
  •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3개월 이상의 집합금지･제한조치로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에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시행한다. 소상공인 등 대상 고용·산재보험 납부유예 3개월 추가 연장(내년 1~3월분)과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에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내년 1~3월분)도 시행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전 회복을 선제...
    2021-12-20 16:30
  • [2022 경방] "전셋값 5% 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정부, 주택 공급 속도낸다
    [2022 경방] "전셋값 5% 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정부, 주택 공급 속도낸다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세 면제 위한 실거주 기간 1년 인정 정부는 내년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내년에 전·월세 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채운...
    2021-12-20 16:30
  •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전국은 22% 증가…서울은 14% 감소"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전국은 22% 증가…서울은 14% 감소"
    여기에 내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돌아오는 것도 전세시장 불안을 자극하는 요인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계약을 2년 연장한 매물이 내년에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면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전셋값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2021-12-20 11:23
  • "내년에도 집값 계속 오른다…차기 정부 공급 확대 해야"
    "내년에도 집값 계속 오른다…차기 정부 공급 확대 해야"
    권 책임연구원은 “전·월세 시장은 임대차3법으로 인한 물량 감소,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입주물량 감소, 매매가격 급등으로 올 한해 전셋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이러한 추세는 내년에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예년 평균 대비 입주 물량이 많은 인천·경기와 일부 지방광역시의 상승폭은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2021-12-14 15:30
  •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 26개월 만에 수요〈공급 '역전'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 26개월 만에 수요〈공급 '역전'
    지난해 8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 증가했지만 전셋값 급등과 강력한 대출 규제로 신규 전세 수요는 감소했기 때문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99.1을 기록해 2019년 10월 21일(99.9) 이후 약 2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100) 이하로 떨어졌다. 전세수급 지수(0∼200)가 100 이하로...
    2021-12-10 10:13
  • 내년 전세대란 불보듯…세입자에 종부세 부담 전가도
    내년 전세대란 불보듯…세입자에 종부세 부담 전가도
    영등포구 대림동 A공인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 이후 전세 물량이 귀해지면서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며 “전세 매물을 구하기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월세시장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거래현황 조사 결과, 올해 들어 서울에서 월세가 포함된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2021-12-06 05:00
  • 이재명 “공공임대 10%까지 늘려야…부동산 안정 자신있어”
    이재명 “공공임대 10%까지 늘려야…부동산 안정 자신있어”
    또 "현재 5% 정도에 불과한 공공임대를 10%까지 늘려야 한다"면서 "주거용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금융에서 특별대우, 세제이익을 줘 보호하고 비주거용으로 가진 건 부담을 늘리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로 "가장 큰 실패 영역"이라면서도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폐지해서...
    2021-12-02 18:03
  •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 김재현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 김재현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이날 검찰은 김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자금 18억여 원을 임대차보증금·대출상환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추가 혐의가 발견됐다며 공소장 변경을 위해 공판 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김 대표가 사기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은 금액이 1조4000억 원, 횡령 혐의는 932억 원"이라며 "추가할...
    2021-11-30 20:27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코로나19 이후 계약에도 적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코로나19 이후 계약에도 적용
    해당 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5%를 초과해 갱신해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지난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고한 임대인은 총 10만3956명이다. 이들은 임대료 4734억 원을 낮춰주고 2367억 원의 세금을 공제받았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임차인은 18만910명이다.
    2021-11-25 16:31
  • 안철수 '내 집 마련' 공약 "청년 50만호 안심주택 공급할 것"
    안철수 '내 집 마련' 공약 "청년 50만호 안심주택 공급할 것"
    45년 초장기 모기지론 도입대출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 폐지임대차 3법 "완전 폐지보단 전면 재검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청년을 위한 공약으로 '5년간 50만호 주택 공급'과 '45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 등을 내걸었다. 안 후보 캠프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해...
    2021-11-19 14:35
  • 전세난 극심한데…서울 아파트·오피스텔 입주 물량 '쌍끌이 감소세'
    전세난 극심한데…서울 아파트·오피스텔 입주 물량 '쌍끌이 감소세'
    전문가들은 당분간 입주 물량 감소, 임대차 3법 시행, 저금리 등 여러 요인으로 전세난 해소 및 집값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입주 물량, 임대차 3법, 저금리 등 집값 하락 요인이 많지 않고, 특정 지역에서는 전세 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인허가를 빨리 받고 착공, 공급이 원활히...
    2021-11-10 09:47
  • 높아진 전세자금 문턱에 '반전세·월세' 가속화
    높아진 전세자금 문턱에 '반전세·월세' 가속화
    지난해 8월 새 임대차법 시행 이전 평균 반전세 비중(28.1%)보다 약 7%포인트(P) 늘어난 셈이다. 특히 고가전세가 몰린 강남구는 반전세 비중이 평균 40%에 달했다. 전셋값이 치솟자 반전세 비중이 급증한 것이다. 중저가 단지가 밀집한 노원구 역시 반전세 비중이 많이 늘었다. 노원구 반전세 비율은 1월 26%에 불과했지만, 하반기에는 30% 선을 웃돌았다. 특히 9월에는 32.5...
    2021-11-10 05:00
  • 헌재 “상가 계약갱신 때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합헌’”
    헌재 “상가 계약갱신 때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합헌’”
    부칙 2조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게 된 A 씨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전반에 적용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한해 적용하도록 규정했으므로 적용 범위가 적절히 한정돼 있다”...
    2021-11-05 13:32
  • 전셋값 15억 넘는 '국민 평형' 아파트 3년새 18배 늘었다
    전셋값 15억 넘는 '국민 평형' 아파트 3년새 18배 늘었다
    3년 새 50곳↑…'강남' 최다전세 수요 급증·임대차법 영향 서울 내 전용면적 84㎡형 아파트 전셋값이 15억 원을 넘는 단지가 최근 3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된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위한 전세 수요 증가로 전셋값이 급등한 탓이다. 3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2021-11-03 10:22
  • 돈줄 마르니 월세 거래 '껑충'…서울 아파트 세입자 39% '월세 난민'
    돈줄 마르니 월세 거래 '껑충'…서울 아파트 세입자 39% '월세 난민'
    월세 낀 임대차 계약 비중 급증文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아 서울 아파트 임대차시장에서 월세를 낀 거래 비중이 40% 수준까지 올랐다.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8∼10월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계약일 기준) 등록은 총 3만4049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계약은 39.1%(1만3323건)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
    2021-10-27 13:07
  • [국감 2021] 노형욱 "전세난 해결, 양질의 공급 확대가 정공법"
    [국감 2021] 노형욱 "전세난 해결, 양질의 공급 확대가 정공법"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대차3법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국토부가 SNS에 임대차3법 효과를 자화자찬한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가 임대차3법을 두고 사회초년생은...
    2021-10-05 17:09
  • “전세대출 막히나”… 대출 옥죄기에 세입자 ‘전전긍긍’
    “전세대출 막히나”… 대출 옥죄기에 세입자 ‘전전긍긍’
    임대차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 한도는 전셋값(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축소될 예정이다. 앞서 NH농협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했고 우리은행은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했다. 신한은행·하나은행도 대출 금리 상승, 한도 축소로 대응하고 있다. 은행권이 연이은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전세대출 실수요자들은 혹시라도 원하는...
    2021-09-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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