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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달 중순 여야정협의체 재개… 임대차3법 보완 방안 검토

현실적으로 시장에 이중가격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당장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닌 (법 시행) 1년이 됐으니 평가를 하고 민심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보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날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차 3법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년간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2021-07-27 17:09
홍남기, 내일(28일) 부동산 대국민 담화…또 '집값 고점' 경고하나

전세 시장에서도 임대차 3법 도입(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이후 본격화한 전세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간 홍 부총리는 현재 '집값 고점론'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주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국내 연구기관·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고평가 가능성과 집값 조정 시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1-07-27 12:35
임대차법 1년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1억3000만원 ↑

27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483만 원으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4억9922만 원)보다 1억3562만 원 올랐다. 이는 법 시행 직전 1년 동안(2019년 7월~2020년 7월) 오른 3568만 원(4억6354만→4억9922만 원)과 비교하면 약 4배 높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은 중저가 전세가...

2021-07-27 11:06
[사설] 실패한 임대차 악법(惡法), 이제라도 되돌려라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새 임대차법 시행 전인 작년 6월 중순 이후 올해 6월 중순까지 1년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10.26% 올랐다. 이전의 1년 상승률 2.18%에 비해 5배 수준이다. 주간 단위의 전셋값 조사에서도 지난 2년 동안 한 주도 쉬지 않고 계속 상승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4년간 임대료가 묶이는 상황이 되자, 집주인들이 시세에 맞춰 전셋값을 미리 올리거나 월세로...

2021-07-27 05:00
[전문] 원희룡, 대통령 선거 출마…"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되돌려놓겠다"

법치파괴, 소득주도성장, 임대차3법, 탈원전, 주52시간제경제와 일자리, 집값, 에너지, 대한민국 망친 그 모든 실패한 정책을 되돌려 놓겠습니다. 혈세가 아니라 국가찬스로 기회를 뿌리겠습니다. 보육, 교육, 실업, 빈곤, 창업 그리고 청년 분야에서 담대한 국가찬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코로나 재앙으로부터 담대한 회복프로젝트를 실행하겠습니다.모든 국민이...

2021-07-25 11:11
비수기에도 이어지는 집값 불장…전셋값 상승도 여전

15%), 경인 지역에선 양주시(0.17%), 고양시·평촌신도시(각 0.15%) 순으로 전셋값 상승률이 높았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과 월세(반전세)의 가속화, 입주물량 감소, 재건축 이주수요 등의 불안 요인이 여전해 전세난 해소 및 전셋값 안정으로 이어지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1-07-23 14:31
[사설] 정부의 어이없는 임대차법 1년 자화자찬

홍 부총리는 법 시행 전보다 서울 아파트의 계약갱신률이 높아졌고,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도 늘어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서울 100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임대차법 시행 후 5월까지 계약갱신율은 77.7%로, 이전 1년간 57.2%보다 큰 폭 높아졌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도 3.5년에서 5년으로 증가했다. 전월세신고제...

2021-07-22 05:00
전세난 심한데 정부는 임대차법 '자화자찬'

홍남기 "임차인 다수, 임대차 3법 혜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법(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차인(세입자)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내세우는 근거는 임대차...

2021-07-21 16:35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고통을 안겼다. 매물절벽에 전세가가 급등해 시장은 패닉 상태다. 이투데이가 지난 1년간 서울 전세 계약을 전수조사한 결과 26.4%가 최고가 신고가였다. 같은 아파트에서도 계약 갱신과 신계약의 가격차가 4억~5억 원에 이르는 ‘이중가격’ 현상까지 나타났다. 세입자 보호라는 선의로 출발한...

2021-07-21 05:00
늦춰진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이주…전세시장 숨통 '역부족'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임대차법 시행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세입자들이 늘어 매물 부족이 일상화하고 서울 입주물량 감소, 청약 대기수요, 정비사업 이주 수요 등이 더해져 전세품귀 현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현상이 집값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1-07-18 17:00
[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전셋값 잡겠다더니…세입자 잡은 임대차법

정부·여당은 지난해 7월 30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2+2년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제, 5% 전·월세 증액 상한제, 임대차계약 신고제를 도입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법 개정 다음 날 바로 시행됐다. 최장 4년까지 전셋값 오를 걱정 없이 세입자를 보호해주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한 번 전세계약을 맺으면 최장 4년 동안 임대 수익률이...

2021-07-15 05:00
[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치솟는 전셋값, 중·저가 주택 매매값 자극

서울 1·2분위 집값 급등도봉구 1년 만에 41% 올라 주택임대차3법(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이 낳은 또 다른 폐해는 중·저가 아파트값 상승이다. 전셋집 찾기에 지친 전세 난민들이 중·저가 아파트 매수로 발길을 돌리고 있어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1·2분위(하위 20%·4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21-07-15 05:00
[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전세 '이중가격' 고착화…"계약 연장해도 2년 후가 더 걱정"

같은 단지라도 갱신 계약은 9억, 신규 계약은 14억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전세시장 이중화 현상이 고착화하고 있다. 같은 단지, 같은 면적 아파트라도 새로 전셋집을 구했는지, 기존 전세계약을 갱신했는지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적게는 수억 원씩 차이 난다. 전세난이 해소되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도 2년 후엔 전세 난민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2021-07-15 05:00
[사설] 정부 잇단 집값하락 경고, 공급 확신 없으면 악순환

전셋값 누르겠다는 임대차보호법을 밀어붙여 작년 7월 말 시행에 들어간 지 1년이 지나는데도 상반기 전셋값 상승률이 7.14%로 10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다. 앞으로의 집값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지표도 매수세만 강해지면서 계속 뛰고 있다. 경매시장의 주택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또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가격 하락에 대한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은...

2021-07-07 05:00
[데스크 칼럼] 세입자 고통만 키우는 규제 헛발질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난의 트리거(방아쇠)가 됐다.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기존 전셋집에 2년 더 눌러앉는 세입자가 늘면서 신규 전세 매물이 크게 줄고 있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인상은 남아있던 전세 물건도 월세로 돌리게 했다. 가뜩이나 저금리 시대에 공시가격과 보유세가 크게 오르자 늘어난 세금 부담을 충당하려고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2021-07-05 14:40
수도권 아파트값 상반기에만 13% 껑충…19년만에 최고치

이날 기준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한 달 전 대비 아파트 매물은 서울 3.2%, 경기 7.3%, 인천 7.2% 각각 줄었다. 보유세 확정 기준일(6월 1일) 전후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고 호가가 오르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전세 매물 부족이 일상화하고...

2021-07-04 14:38
서울 전세난 우려…전세수급지수 15주 만에 최고

올해 들어서도 2월까지 줄곧 120을 웃돌며 전세난을 반영했던 이 지수는 2·4공급 대책 발표 등의 영향으로 3월 110선으로 내려온 뒤 4월 마지막 주에는 103.3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매물 잠김이 일상화되고 반포·노량진 등의 재건축 이주수요로 인한 물량 부족 등의 영향으로 다시 오르기 시작해 지난주(110.4)에는 3월 셋째 주(112.5) 이후...

2021-07-02 11:08
올해 집값·전셋값, 지난해보다 더 많이 오른다

임대차 3법(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여파가 올 하반기에도 이어지리란 게 건산연 전망이다. 이들 제도가 도입되면서 세입자 보호는 강화됐지만, 신규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시세보다 전셋값을 높게 부르는 집주인도 늘었기 때문이다. 한 번 전세 계약을 맺으면 최장 4년 동안 임대 수익률이 제한된다는 생각에서다. 높아진 전셋값에 기존...

2021-06-30 18:15
하반기 입주물량 늘어도…전세난 해소 기대 '난망'

지난해 7월 임대차2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원) 시행 등으로 급등했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2·4공급 대책 발표 이후 다소 누그러졌지만 지난달부터 다시 뛰기 시작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주(3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6%→0.09%로 뛰었다. 이 기간 수도권 전체 전셋값은 0.13%→0.20%로 큰 폭으로 확대됐다. 부동산 빅데이터...

2021-06-28 17:20
세종 전셋값 1년 동안 30% 올랐다

2+2년 임대차 계약 연장과 5% 임대료 증액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세입자 보호는 강화됐지만 신규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시세보다 전셋값을 높게 부르는 집주인도 늘었다. 한 번 전세 계약을 맺으면 최장 4년 동안 임대 수익률이 제한된다는 생각에서다. 여기에 세종에선 지난해 여당이 국회ㆍ청와대 세종 이전을 추진하면서 가뜩이나 뜨거운 전세시장에 기름을...

2021-06-2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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