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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 임대인’ 정책…"9억 원 이하·다주택자 빠져 실효성 의문"
    ‘상생 임대인’ 정책…"9억 원 이하·다주택자 빠져 실효성 의문"
    내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만료된 매물들이 나오는 만큼 임대차 시장 불안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시적인 정책일 뿐만 아니라 적용 대상도 적어 시장에선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할 계획이다. 상생 임대인이란 신규...
    2021-12-23 05:00
  •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3개월 이상의 집합금지･제한조치로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에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시행한다. 소상공인 등 대상 고용·산재보험 납부유예 3개월 추가 연장(내년 1~3월분)과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에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내년 1~3월분)도 시행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전 회복을 선제...
    2021-12-20 16:30
  • [2022 경방] "전셋값 5% 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정부, 주택 공급 속도낸다
    [2022 경방] "전셋값 5% 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정부, 주택 공급 속도낸다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세 면제 위한 실거주 기간 1년 인정 정부는 내년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내년에 전·월세 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채운...
    2021-12-20 16:30
  •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전국은 22% 증가…서울은 14% 감소"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전국은 22% 증가…서울은 14% 감소"
    여기에 내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돌아오는 것도 전세시장 불안을 자극하는 요인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계약을 2년 연장한 매물이 내년에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면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전셋값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2021-12-20 11:23
  • 한경연 "韓 부동산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넘어…종부세 완화해야"
    한경연 "韓 부동산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넘어…종부세 완화해야"
    또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98%의 국민은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2%의 납세자는 사실상 가구주 기준이고 이에 영향받는 세입자들까지 고려한다면 종합부동산세의 영향을 받는 국민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늘어난 종합부동산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되면 왜곡된 임대차 3법과 함께 임차인의 부담을 늘려 전월세 시장에 연쇄적으로...
    2021-12-20 06:00
  • ‘서민대출’도 저가 단독주택 기준 높아진다...대출한도 확대 효과
    ‘서민대출’도 저가 단독주택 기준 높아진다...대출한도 확대 효과
    공동주택이 만약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최우선변제금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사전에 방수 공제를 적용한다. 소액보증금의 기준은 서울의 경우 3700만 원이며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다. 이미 은행권에선 저가 단독주택의 기준을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5000만 원으로 산정해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2021-12-20 05:00
  • ‘월세’ 많아지고, 비싸져…“서민들 고충 늘어난다”
    ‘월세’ 많아지고, 비싸져…“서민들 고충 늘어난다”
    서울 월세지수 108.6 '역대 최고'올 월세 낀 거래건수 '최대' 전망내년 7월 임대차법 2년차 앞두고'전세의 월세화' 현상 심화 우려"무주택 서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전용면적 76㎡형은 지난달 보증금 5억50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월세 계약이 체결됐다. 이 매물의 직전 계약은 전세 계약으로, 2년 전 보증금 4억6500만...
    2021-12-13 05:00
  •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 26개월 만에 수요〈공급 '역전'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 26개월 만에 수요〈공급 '역전'
    지난해 8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 증가했지만 전셋값 급등과 강력한 대출 규제로 신규 전세 수요는 감소했기 때문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99.1을 기록해 2019년 10월 21일(99.9) 이후 약 2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100) 이하로 떨어졌다. 전세수급 지수(0∼200)가 100 이하로...
    2021-12-10 10:13
  •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아울러, 법사위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집합 제한 등의 영향으로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판사 임용 자격 조건을 점진적으로 '법조 경력 10년'까지 높이는 시점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유예하는...
    2021-12-08 23:22
  • [종합2보] 홍남기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 진입 직전 수준"
    [종합2보] 홍남기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 진입 직전 수준"
    홍 부총리는 "특히 매수심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 경매시장 낙찰률이 62.2%로 연중 최저"라며 "평균 응찰자 수도 2.8명으로 2000년대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시장도 입주 물량 증가,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 종료 등으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2020년 8월 이후...
    2021-12-08 15:12
  • 이재명 “공공임대 10%까지 늘려야…부동산 안정 자신있어”
    이재명 “공공임대 10%까지 늘려야…부동산 안정 자신있어”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로 "가장 큰 실패 영역"이라면서도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폐지해서 만들어 낸 상황보다는 이 법을 안착시키는 것이 문제의 해결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그간에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2021-12-02 18:03
  • 부동산 규제·금리 인상 영향에…내년 집값 상승 전망 '주춤'
    부동산 규제·금리 인상 영향에…내년 집값 상승 전망 '주춤'
    이 밖에 △임대인의 월세 선호에 따른 전세 공급 부족(21.8%) △서울 등 일부 인기 지역 입주물량 부족(19.8%) △임대차3법 시행 영향(16.7%) 순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내년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요인으로는 정부 부동산 규제 지속 여부와 대통령 선거가 언급됐다. 부동산 규제 지속 여부는 20.3%, 대선은 17.2%가 각각 선택했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R114가...
    2021-12-02 14:42
  •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 김재현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 김재현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이날 검찰은 김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자금 18억여 원을 임대차보증금·대출상환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추가 혐의가 발견됐다며 공소장 변경을 위해 공판 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김 대표가 사기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은 금액이 1조4000억 원, 횡령 혐의는 932억 원"이라며 "추가할...
    2021-11-30 20:27
  • 제로 금리 시대 막 내리나…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로 금리 시대 막 내리나…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임병철 부동산R114 연구원은 “2ㆍ4 공급 대책으로 단기간에 물량이 나오는 상황도 아니고, 내년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사람들이 새로운 전세 물건을 구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 공급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총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으로 대출받기 어려워지는데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돼 있어 매수 심리가...
    2021-11-24 16:09
  • 노형욱 국토장관 "집값 조정 국면, 과도한 추격매수 재고해야"
    노형욱 국토장관 "집값 조정 국면, 과도한 추격매수 재고해야"
    세 부담을 전·월세 임차인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과장된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월세로 사는 경우 임대차 2법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고, 새로 계약하는 경우 그럴 우려가 있는데 전세 시장도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이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2021-11-24 11:02
  • [사설] 종부세 부담은 결국 전월세 서민 피해 키울 것
    전문가들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지나는 내년 8월부터 전월세 시장에 대한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집을 파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매매의 숨통을 막아 시장에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고 증여만 늘고 있다. 종부세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지면서 후폭풍도 거세질 게 분명하다....
    2021-11-24 05:00
  • [사설] 문 대통령 집값 안정 자신감, 섣부르고 공허하다
    수요를 억누르는 규제 일변도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세금 중과, 시장 현실을 무시한 임대차 3법 등을 강행하면서 불안만 키운 탓이다. 뒤늦게 공급에 눈을 돌렸지만 계획의 실행은 삐걱거린다.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낙관은 섣부른 착각이다. 시장을 엉망으로 만든 규제를 풀 생각도 전혀 없는 것 같다.
    2021-11-23 05:00
  • '역대급' 종부세 폭탄에 가격 낮춰 내놔도 안 팔려
    '역대급' 종부세 폭탄에 가격 낮춰 내놔도 안 팔려
    부동산 시장, 매도 심리 강화ㆍ임대차 시장 세 부담 전가ㆍ증여↑ '삼중고' 하지만 종부세 부담이 늘면 부동산 시장 충격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급매물이 쏟아지진 않겠지만 거래한파로 한껏 움츠러든 부동산 시장에 매도 심리 강화가 더해져 집값 약세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아예 매도나 임대 대신 증여를 택해 시장 내 매물이 씨가 마를...
    2021-11-15 05:00
  • 전세난 극심한데…서울 아파트·오피스텔 입주 물량 '쌍끌이 감소세'
    전세난 극심한데…서울 아파트·오피스텔 입주 물량 '쌍끌이 감소세'
    전문가들은 당분간 입주 물량 감소, 임대차 3법 시행, 저금리 등 여러 요인으로 전세난 해소 및 집값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입주 물량, 임대차 3법, 저금리 등 집값 하락 요인이 많지 않고, 특정 지역에서는 전세 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인허가를 빨리 받고 착공, 공급이 원활히...
    2021-11-10 09:47
  • 높아진 전세자금 문턱에 '반전세·월세' 가속화
    높아진 전세자금 문턱에 '반전세·월세' 가속화
    이미 서울 내 아파트 반전세 비중은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전셋값이 오르면서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 더해 전세대출마저 어려워지면 전세의 월세화는 더 빨라지는 셈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반전세 비중은 35.8%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새 임대차법 시행 이전 평균 반전세 비중(28.1%)보다...
    2021-11-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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