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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토교통부는 하반기에 임대인의 주요 임대차 정보 제시의무, 보증보험 가입안내, 최우선변제금액 등을 설명토록 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무등록 중개, 중개사의 거짓언행, 명의대여 등도 신고할 수 있도록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는 44회에서 60회로 상향된다. 이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금도...
    2023-06-30 10:00
  • 전세사기 반년 지나도 ‘현재진행형’…수도권 곳곳서 ‘깡통 주의보’
    전세사기 반년 지나도 ‘현재진행형’…수도권 곳곳서 ‘깡통 주의보’
    29일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내 자치구 가운데 빌라 전세가율(최근 3개월 평균) 80% 이상 지역은 중구(85.1%)와 강북구(83.3%), 노원구(97.8%), 서대문구(81.5%), 강서구(81%) 등으로 집계됐다. 중구와 강북구는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전세가율 80% 이상을 기록했다. 노원구는 4월 72.9% 수준에서 지난달 97.8%로 대폭 상승했다. 반면...
    2023-06-29 15:23
  • 하반기 주택 시장 '보합' 우세…'하락' 전망은 35%로 감소
    하반기 주택 시장 '보합' 우세…'하락' 전망은 35%로 감소
    그 외 하반기 주요 변수로는 △대출, 세금 등 부동산 규제 환경 변화 여부(16.69%) △전·월세 가격 등 임대차 시장 불안 지속 여부(12.59%) △민간소비 등 국내 실물 경기지표 변화(10.27%)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6.85%) △PF 부실 및 금융권 연체율 상승 가능성(6.75%) 등이 꼽혔다.
    2023-06-29 10:58
  • "역전세 무서워"…올해 1~5월, 서울 주택 월세 비중 '51.0%' 역대 최고
    "역전세 무서워"…올해 1~5월, 서울 주택 월세 비중 '51.0%' 역대 최고
    21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재만랩 조사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22만 9788건으로 나타났다. 전세가 11만 2612건, 월세가 11만 7176건으로 월세 비중이 51.0%로 집계됐다.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은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1~5월 기준) 이후 처음이다. 특히 서울 단독·다가구와...
    2023-06-21 08:55
  •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전세계약 시에는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을 규정하고 매매 및 임대차 물건 하자 시 중개업소 공제증서의 보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아울러 중개업소의 임대인 관련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기업형 임대사업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임대사업자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최근 전세사기 관련...
    2023-06-18 09:00
  • “전세사기 무서워”…올해 서울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 역대 최고
    “전세사기 무서워”…올해 서울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 역대 최고
    실제 서울에서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평형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계약 2건 중 1건은 월세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5월 서울에서 거래된 전용 60㎡ 이하 아파트 전·월세 물량은 총 5만932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세 거래량은 2만9720건, 월세 거래량은 2만9604건으로...
    2023-06-14 16:10
  • 이사할 집에 ‘외국인 전입 여부’ 확인 가능해진다
    이사할 집에 ‘외국인 전입 여부’ 확인 가능해진다
    발급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있는 ‘전입세대열람원’에는 외국인이 세입자일 경우에도 ‘전입세대 없음’으로 나온다. 통상 주택 임차 등 은행 대출을 위해선 전입세대열람원이 필수 서류인데, 외국인 전입 여부까지 확인하려면 별도의 확인서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법무부...
    2023-06-14 13:55
  • [플라자] 프롭테크가 아파트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플라자] 프롭테크가 아파트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임차인도 모바일 앱으로 임대차 계약, 임대료 지급, 집주인과 소통 등을 할 수 있다. 프롭테크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와 고객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유주와 임차인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새로운 고객혜택 제공…VC도 주목 프롭테크에 벤처캐피털(VC)도 몰리고 있다. 미국 부동산 기술 및 혁신 센터(CRETI)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이후 어려운 경제...
    2023-06-12 07:00
  • SH공사, KB국민은행과 공공전세 혁신 ‘맞손’
    SH공사, KB국민은행과 공공전세 혁신 ‘맞손’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및 임대주택 전용 플랫폼 구축 협력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금융상품 개발 및 재원확보를 위한 금융모델 연구 △공공 및 민간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서울형 안심전세은행’이란 ‘공공전세’ 정보를 손쉽게 조회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플랫폼으로...
    2023-06-07 17:08
  • 구로구, 이달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구로구, 이달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구는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된 신축건물 현황 및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상 전세가율이 매매가 이상인 물건의 임대차신고 계약서를 확인하는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은 거래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를 추출해 해당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민관경 합동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전세 계약 시...
    2023-06-07 10:38
  • 전세사기·역전세 ‘현재진행형’…임차권등기 신청 역대 최고치 경신
    전세사기·역전세 ‘현재진행형’…임차권등기 신청 역대 최고치 경신
    이 기록은 법원 등기정보광장이 자료를 제공하는 2010년 1월 이후 13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었지만, 지난달 기준으로 2달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지난달 기록은 1년 전인 지난해 5월 805건과 비교하면 360%가량 폭증했다. 임차권등기 제도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때 법적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2023-06-04 18:00
  • 강서구, 잇따른 전세 사기에 ‘전세피해지원TF팀’ 설치
    강서구, 잇따른 전세 사기에 ‘전세피해지원TF팀’ 설치
    전세사기 피해를 신고하려면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조회 동의서를 TF팀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경·공매 관련 서류 사본 △지급명령, 판결정본 등 집행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임차권 등기 서류 등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TF팀은...
    2023-06-02 10:40
  •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전세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임대차 방식으로 꼽힌다. 일정 금액의 돈을 집주인에게 맡기면 일정 기간 동안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거주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전세가 제도로 자리잡은 건 1970년대로 추정된다. 급격한 산업화로 한 해 평균 35만 명이 서울로 몰렸지만 새집 공급은 턱없이 부족했고, 결국 집값이 치솟을 수밖에 없었다....
    2023-06-01 07:51
  • 부동산플래닛 파트너스, 키움투자자산운용 보유자산 매각 주관사로 선정
    부동산플래닛 파트너스, 키움투자자산운용 보유자산 매각 주관사로 선정
    3개 자산 모두 국내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 롯데시네마를 운영하는 롯데컬처웍스가 2034년까지 임차인으로 책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기대된다. 개별 매각 대상에 관한 상세 정보와 매수의향서 등 매입참여 양식은 부동산플래닛 공식 홈페이지와 앱 내 ‘기업 매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엄현포 부동산플래닛 파트너스 대표는...
    2023-05-31 08:49
  • “상승 기대감 ‘물씬’”…외국인, 국내 부동산 쇼핑 다시 시작하나
    “상승 기대감 ‘물씬’”…외국인, 국내 부동산 쇼핑 다시 시작하나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건수는 총 214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1967건 대비 약 9.25% 증가한 수치다. 소유권 이전등기란 매매계약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부에 작성하는 것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올 들어 외국인의 국내...
    2023-05-24 16:22
  • 월세보다 많은 관리비 막는다…국토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시행
    월세보다 많은 관리비 막는다…국토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시행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항목별 관리비 내용을 작성하도록 개선하여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은...
    2023-05-22 11:00
  • 수술대 오르는 전세, 바꿀 수 있을까?…투명성 '높이고' 대출 '줄이고'
    수술대 오르는 전세, 바꿀 수 있을까?…투명성 '높이고' 대출 '줄이고'
    국토연구원이 2021년 펴낸 ‘주택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임대차 거래시장 문제점 해결을 위해선 “한국부동산원 거래정보시스템(RTMS)와 법원 등기부 등기정보 데이터 중 등기부 권리분석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주택거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기 과제로는 부동산거래감독원 등 단일 감독기구를 설치해 최소한...
    2023-05-17 16:31
  • 전월세 신고제 ‘진짜’ 시행 앞둔 임대차 시장 효과는?
    전월세 신고제 ‘진짜’ 시행 앞둔 임대차 시장 효과는?
    정보 등이 확보되면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 수습이나 세입자 보호가 한층 수월할 전망이다. 그동안 전월세 거래는 매매와 달리 신고 의무가 없었다. 이 때문에 전월세 거래 규모는 자진 신고나 확정일자 부여 건수 등으로 간접 추정해왔다. 특히, 거래액이 큰 아파트와 달리 빌라(연립·다세대 주택)나 오피스텔, 원룸 등 소액 계약이 많은 비(非)아파트 임대차 시장의...
    2023-05-14 17: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전세사기 재발방지 위해 임대인·임대물건 정보 공유 고민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전세사기 재발방지 위해 임대인·임대물건 정보 공유 고민할 것"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전세사기 재발방지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에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임대차3법, 민간 임대주택 사업 축소로 인한 부작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던데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2023-05-11 16:12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타워크레인의 임대차계약 구조도 개선한다. 그간 임대계약 주체(원청-임대사)와 작업지시 주체(하청)가 달라 조종사는 추가 작업, 하청은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이에 비용부담 주체를 원청으로 일원화하고, 주체 간 작업지시체계를 정립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외국인력 고용 규제도 개선한다. 건설업에 재입국특례제도를 적용해 재입국...
    2023-05-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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