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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 명단 공개한다"
    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 명단 공개한다"
    앞으로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이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가 공개될 전망이다. 또 임대형 기숙사 등 공유 주거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2023-07-12 11:00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이르면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2023-07-09 10:21
  •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소유한 부속토지 위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합산배제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비용이 절감되고, 주거안정 및 공급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재부는 기대했다.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도 허용한다. 전통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일명 사하촌)의 과도한 종부세...
    2023-07-06 10:00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정비사업 활성화에도 힘쓴다. 먼저 공공성이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 종부세를 합산 배제해 비용을 절감해주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무관하게 종부세 합산을 배제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리츠가 토지 소유 시 합산을 배제한다. 또 서울시 상생주택 등 새로운 임대주택...
    2023-07-04 14:00
  • "임대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 문자로 알린다"…임차인 피해 방지 총력
    "임대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 문자로 알린다"…임차인 피해 방지 총력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발송한다. 기존에는 임대보증 가입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통지했으나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 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알리는...
    2023-07-04 11:00
  • 원희룡 “하반기 집값 ‘하향 안정세’ 적절…전세 개편안 준비 중”
    원희룡 “하반기 집값 ‘하향 안정세’ 적절…전세 개편안 준비 중”
    원 장관은 개편 방안으로 “(집주인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보증보험을 반드시 들게 한다든지, 보증금 반환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상환 능력이 반영된 부분만 보증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사용가치로 월세를 받게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의 전략공천설 등 총선 출마설에 대해선 “전혀 근거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최근 단행된...
    2023-07-03 12:00
  • LH, 구리 갈매·충남 서천 주택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추진
    LH, 구리 갈매·충남 서천 주택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추진
    주변 시세 이하로 4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정착지 마련 부담을 완화해준다. 공모 대상은 금융사와 건설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인 민간사업자다. 금융사는 자본금 1000억 원 이상 또는 자본총계 3000억 원 이상, 건설사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이어야 한다. 건설사, 금융사는 각각 2개 업체 이하로 참여가 제한되며...
    2023-06-09 11:17
  • LH, 입주고객 서비스 ‘LH Q+’ 용역 시행…2만6130가구 대상
    LH, 입주고객 서비스 ‘LH Q+’ 용역 시행…2만6130가구 대상
    입찰참가자격은 기준 업태를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공동주택 품질점검, 입주지원 및 하자관리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자다. 평가는 수행실적·경영상태 등 계량평가 및 제안서평가를 통한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6개 입찰권역 중 소규모 1개 권역(양산사송 A-4BL 등)의 경우, 기술능력평가 시 LHQ...
    2023-06-02 09:37
  • “앞뒤 다 막혀, 전세금 못 돌려줘”…대출 규제 완화 ‘사각지대’ 놓인 전세반환대출
    “앞뒤 다 막혀, 전세금 못 돌려줘”…대출 규제 완화 ‘사각지대’ 놓인 전세반환대출
    또 등록임대사업자로 활동하는 집주인은 DSR이 아닌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적용받는 것 역시 전세 위주의 한국 주택임대사업 시장에서 불리하다고 분석한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이다. 현재 주택(아파트·빌라) 기준으로 125%를 적용받는다. 이는 연 1000만 원의 이자를 낸다고 가정하면 임대소득은 1250만 원을 넘어야...
    2023-05-08 15:08
  • HUG, '안심전세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3 대상 수상
    HUG, '안심전세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3 대상 수상
    개인 고객은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전세보증금보증(임차인용) 및 임대보증금보증(개인임대사업자용)에 가입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등 9개 주요 서류들은 앱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며 전세 계약서 등 필수서류들은 사진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특히 보증료 간편결제, 등기변동사항 알림 등을 제공해 고객 편의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2023-04-13 15:18
  • “수도권 빌라 임차 비중 커…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늘 것”
    “수도권 빌라 임차 비중 커…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늘 것”
    손은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전세보증보험과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관리 강화 시행 등으로 안전한 가격대의 전세시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입자는 임대계약 전 물건의 시세와 전세가율 등을 파악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3-04-10 09:35
  •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이 사업자는 숙박업소를 신축하면서 자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소득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 또 배우자와 자녀를 주주로 부동산 임대법인을 설립하고 주택과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업을 운영한 것도 확인됐다. 이들은 법인 명의로 스포츠카와 고급 주택을 매입해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서민을 상대로 부당한 수익을 올리면서 세금을...
    2023-04-06 12:00
  •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2023-03-21 11:00
  •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공장 신ㆍ증설 시 산단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공장 신ㆍ증설 시 산단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이렇게 되면 반지하 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매입약정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도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서울시 기준으로 100호를 공급할 경우 용적률 완화 적용 이전보다 최대 25호까지 공급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 종료 후...
    2023-03-14 11:00
  •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범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2023-02-27 20:22
  • ‘악성 임대인’ 공개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악성 임대인’ 공개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먼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미반환해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의 성명･임대사업자등록번호, 임대주택 소재지 등이 공개된다. 다만 공개 대상자에게는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또 보증금반환채무 이행과 관련한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포함)이 확정된 자는...
    2023-02-27 19:20
  •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임대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세금을 일정 규모 이상 체납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 대안도 통과됐다.
    2023-02-14 17:44
  •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사업자의 임대보증 관리·감독도 강화해,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계약 단계별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앱을 통해서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전세가율 및 경매낙찰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 △주택의...
    2023-02-02 14:58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한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고,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7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안심전세앱' 등으로 정보제공 강화해 위험계약 방지 또 계약 단계별로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먼저 HUG의 '안심전세앱'으로 계약 전 위험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앱을 통해서...
    2023-02-02 10:30
  •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빌라왕’ 전세 사기 대책 논의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빌라왕’ 전세 사기 대책 논의
    서울 강서구는 이른바 ‘빌라왕’으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에 따라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에 나서며 추가 피해 방지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구는 3월 말까지 강서구 소재 100세대 이상 물건을 소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 10명을 대상으로 각종 의무 준수 여부 자체 조사를 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23-01-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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