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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5만원' 영구임대주택에 벤츠·BMW 등 외제차 즐비
    '월세 5만원' 영구임대주택에 벤츠·BMW 등 외제차 즐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등록한 수입차는 총 555대로 집계됐다. 차종별로는 BMW가 133대로 가장 많았으며, 벤츠 (75대), 폭스바겐 (68대) 순이었다. 이 중에는 차량가액 3000만 원 초과 고가차량도 33대 포함됐다. 한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2020-10-01 13:39
  • 국세청, 검은머리 외국인 등 변칙ㆍ탈세혐의자 98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검은머리 외국인 등 변칙ㆍ탈세혐의자 98명 ‘고강도’ 세무조사
    다주택규제를 회피하고자 법인을 설립해 현물출자 하고, 동 법인을 이용해 남편소유 아파트도 양도를 가장하여 증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검은머리 외국인 C씨(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고가아파트 및 최고급 승용차 등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증여받은 혐의가 있고, 고가아파트 취득 후 임대를 했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2020-09-2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민간임대주택 LH 택지 사업자 공모 23일(수) △국토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6:30 건설기술인의날(서울) △국토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21년 도시재생 예비사업 80여곳 선정 △제16회 건축의 날, '작은 건축...
    2020-09-20 09:23
  • [Q&A] 비규제지역 분양권 2년 이상 보유해도 내년 6월 전에 팔아야 기본세율
    [Q&A] 비규제지역 분양권 2년 이상 보유해도 내년 6월 전에 팔아야 기본세율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단일세율 3%거나 6%인 법인에는 내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 임대주택을 운영 중이었는데 임대료 증액 상한 규정을 어겼다. 불이익은? "위반한 해를 포함해 2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어떻게 되나....
    2020-09-17 14:05
  • 강남구 임대의무 위반 과태료 1위…서울 전체 과태료 74억 원
    강남구 임대의무 위반 과태료 1위…서울 전체 과태료 74억 원
    지난해 서울에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 기간을 어기거나 도중에 집을 처분하는 등 의무사항을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는 약 7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3분의 1은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서 부과됐다. 일부 사업자는 과태료를 감수하고 무더기로 집을 임대 의무기간에 등록 말소해 4억 원 넘는 과태료를 냈다. 17일 서울시가 국회...
    2020-09-17 13:56
  • [세무, 톡!] 임대사업자는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나?
    [세무, 톡!] 임대사업자는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나?
    따라서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했거나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 시가 6억 원(수도권 밖은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형편이라서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고 양도하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
    2020-09-16 07:00
  • 국세청, 23만명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안내문 발송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을 임대한 상태라면 합산배제 신고일 종료일까지 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 등은 작년과 동일하나 조정지역이 확대됐고,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이 명확해졌다. 합산배제 적용을 받으려면 작년 2월 12일 이후 체결(갱신 포함)한 표준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2020-09-14 15:16
  • "멸실 땐 세금 폭탄"…재개발·재건축 임대사업자 '부글부글'
    "멸실 땐 세금 폭탄"…재개발·재건축 임대사업자 '부글부글'
    이들은 민간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 등을 꾸준히 제기해왔는데도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당초 재개발·재건축 주택 임대사업자들은 등록한 집이 정비사업으로 멸실(철거 등으로 건축물이 없어지는 것)되더라도 주택 준공 후 재등록하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위한 임대 의무기간(4년·8년)을 채울...
    2020-09-11 06:10
  • [세무, 톡!] 1가구 1주택자 임대소득 비과세 요건
    [세무, 톡!] 1가구 1주택자 임대소득 비과세 요건
    이와 같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면 △소득세를 안 내도 되고 △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료 부과 가능성이 없다. 기타 세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번이나 세무대리인과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다.
    2020-09-09 07:00
  • [종합] 홍남기 "내년 7월 사전청약 시작, 수도권에 2년간 3만 호씩 조기 분양"
    [종합] 홍남기 "내년 7월 사전청약 시작, 수도권에 2년간 3만 호씩 조기 분양"
    그는 또 "등록임대주택 중(6월 말, 160만7000호) 연말까지 46만8000호가 자동말소될 예정이며 이중 상당수는 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며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기 전 자진말소 물량까지 더해질 경우 규모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도시기본구상을 마련하는...
    2020-09-08 08:03
  • 박선호 차관, 과천 땅 이어 서울 공장도 “부친에게 물려받은 것”
    박선호 차관, 과천 땅 이어 서울 공장도 “부친에게 물려받은 것”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공무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정상 실제 공장 관리업무를 맡기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올해 5월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대책(5ㆍ6 대책)에서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이 포함됐는데, 이해상충 아닌지 의혹에는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된 준공업지역을 활용하는 사업은 대기업 등의...
    2020-09-06 21:49
  • 금감원, '대출규제 위반' 잡는다…부동산 민심 수습 가세
    금감원, '대출규제 위반' 잡는다…부동산 민심 수습 가세
    이에 금융기관은 약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대출금 회수와 함께 약정 위반여부 등록 조치(3년간 주택관련 대출 금지)를 이행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대출 규제 준수여부 검사에 착수하는 등 부동산 민심 수습을 위한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중은행·보험사·상호금융사들과...
    2020-09-06 16:03
  • 민간임대 폐지에…'나인원 한남' 내년 3월 조기 분양
    민간임대 폐지에…'나인원 한남' 내년 3월 조기 분양
    정부의 7·10부동산 대책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8.18)으로 단기민간임대 사업자의 등록 말소가 가능해지면서 디에스한남의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은 이미 지난달 말소됐다. 실수요 목적의 임차인에게 언제든 양도가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디에스한남은 이번 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준비과정을 거친 뒤 내년 3월 양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임차인은...
    2020-09-04 19:15
  •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도 팔때 장특공제 받는다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도 팔때 장특공제 받는다
    기재부는 장기임대주택 설립 근거법인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소유자가 각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한 것을 해석 근거로 들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특공제 특례 조항에서 보유 호수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는 것도 판단 논거다. 애초 세법 1차 해석기관인 국세청은 개인당 임대주택 지분 1호가 안 되면 장특공제 특례를...
    2020-09-04 10:48
  • 부부공동 임대주택 1채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최대 70%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부공동 임대주택 1채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최대 70% 장기보유특별공제
    4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한 민원인에게 지난 3일 '가능하다'는 회신을 했다. 조특법은 장기일반임대주택을 8년 임대했을 경우 양도세 50%를 감면해주고, 10년 임대했을 경우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부가...
    2020-09-04 08:25
  • 부동산114 '방콜', 부동산 허위매물 검증 시스템 도입
    부동산114 '방콜', 부동산 허위매물 검증 시스템 도입
    KISO와 부동산 매물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광고하거나, 매물 위치를 등록한 중개사들은 경고 조치한다. 경고 누적 시 이용을 정지하고, 개선되지 않는 업체는 회원 탈퇴 조치한다. 방콜은 빌라, 원룸, 투룸, 다가구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주택 등의 매매와 전월세 정보를 제공하는 주거정보 전문 서비스로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2020-09-02 16:31
  • [종합] 홍남기 "주택시장 안정 효과 나타나…사전분양 3만 호 일정 내주 확정"
    [종합] 홍남기 "주택시장 안정 효과 나타나…사전분양 3만 호 일정 내주 확정"
    그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9월부터 12월까지 정부·지자체가 합동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기존에 예고한 것처럼 공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및 세제 혜택 환수 등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6·17대책, 7·10대책 및 8·4 공급대책 등 수요와 공급 양면을...
    2020-09-02 07:53
  • 임대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12월부터 시행
    임대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12월부터 시행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은 예비 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주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안은 세부사항으로 부기등기 시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 표기하도록 했다.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부기등기 말소신청을 하도록 규정했다. 보증금...
    2020-09-01 11:39
  • '부동산 감독기구·표준임대료제'…9월 판가름난다
    '부동산 감독기구·표준임대료제'…9월 판가름난다
    여당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도 벼르고 있다. 현행법상 조정 강제성이 없는 분쟁조정위원회 권한을 확대해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발생할 전월세 분쟁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HUG 분양보증 독점 해소 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낸 ‘투기과열지구 읍면동...
    2020-09-01 06:08
  • 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
    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다. 최근 등록제도 개편으로 자동·자진 등록 말소되는 주택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범위는 과태료 제척기간을...
    2020-08-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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