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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특례 폐지 검토

그간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합산과세를 면제해 줬는데 앞으로 이를 합산과세 대상에 넣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등 다른 세제 혜택 폐지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생계형 사업자나 임차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가 또 하나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급 물량 확대를...

2021-05-24 21:09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땐 금융 규제 완화해야"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이 실수요자인 청년층이나 임차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땐 금융 규제를 완화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 등록임대제도에 대해서 혜택에 비해 공공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다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낮게 적용할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2021-05-24 16: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석간) △2021년 등록임대 합동점검 추진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 공청회 개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28일(금)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대심도 ‘철도사업 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첫 결실, 쌍류보건진료소 준공(석간) △가덕도신공항...

2021-05-23 09:53
등록임대 자동말소 대상 전국 50만가구 넘어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일부 등록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한 이후 지난달까지 자동말소 대상 주택이 50만 가구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이후 등록임대 자동말소 대상 주택은 지난달까지 총 50만708가구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에서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2021-05-17 11:18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하려는 여당에 임대인협회 "마녀사냥 중단하라"

성창협 임대인협회 회장은 정부ㆍ여당을 향해 "본인들의 실정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작금의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에 오롯이 개연성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무고한 등록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또다시 책임을 전가하는 몰염치한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소득ㆍ법인세와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등록된...

2021-05-13 09:58
[현장] 토지거래허가제 2주…거래는 절벽, 호가마다 신고가 ‘속출’

거래가 등록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앞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을 예고한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압구정 4건, 목동 신시가지 22건, 여의도 5건 등 모두 31건의 거래가 이뤄졌고 신고가도 다수 나왔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들은 “연간 50건 이상 꾸준히 거래되던 아파트인데 올해 들어 거래가 뚝 끊겼다”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토로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2021-05-11 16:37
중대형 오피스텔 '몸값' 왜 껑충 뛰나 했더니

지난해 7·2 대책으로 아파트는 더 이상 임대사업 등록이 불가능해진 반면 오피스텔은 여전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오피스텔이 인기를 끄는 데 한몫하고 있다. 청약시장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인기가 좋다. 지난 2월 서울 중구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은 522실에 6640명이 몰려 평균...

2021-05-04 17:48
노형욱 "집값 급등, 무거운 책임감…진정도 있었다"

노 후보자는 등록 임대주택(임대료 등을 공공주택에 준하게 제한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주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해선 "양 측면의 장점과 단점을 균형있게 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당 일각에선 등록 임대주택 제도가 세제 혜택을 통해 다주택자를 양성화한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등록...

2021-05-04 14:31
與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움직임에…업계 "마녀사냥 중단하라"

여당, 집값 급등 원인 임대사업자로 돌려 세제 혜택 축소 카드 만지작임대사업자 거센 반발…"전체 아파트 중 등록주택 임대분 3.2%뿐" 여당발(發) 부동산 정책 수정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가 우선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애초 여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과 재산세 인하 논의를 우선 논의했지만 내부 반대...

2021-05-02 17:15
[종합] 노형욱 “무주택자 대출규제‧종부세 완화안, 시장 영향 종합적 고려“

민간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엔 '신중'등록임대주택 폐지 '반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여권에서 논의 중인 등록임대사업 제도 폐지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노 후보는 2일 국회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를 제출했다. 먼저 대출...

2021-05-02 16:25
자녀 양육 불이행시 상속 배제…가정폭력에 비혼·동거 포함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기준도 '중위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범위를 넓힌다. 취약계층 3∼4인 가구에는 중형임대 주택(60∼85㎡)을 공급한다. 차별적 용어도 바뀐다. 현실의 다양한 가족의 자녀에게 차별·불편을 야기하는 현행 자녀의 성(姓) 결정방식을 자녀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姓)을 따를 수...

2021-04-27 16:04
주택협동조합도 종부세 공포 카운트다운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소규모 임대사업법인이 소유한 장기일반임대주택에는 종부세 부과를 제외하고, 부채율이 낮고 재정 건전성을 갖춘 소규모 주택임대사업법인이나 임대료 반환 문제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주택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는 임대 등록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면제 또는 감면해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1-04-15 15:34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전세 6000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부터 대상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5월 31일까지는...

2021-04-15 06:00
‘친문’ 홍영표 출사표로 與당권경쟁 개시…‘부동산’ 송영길·‘당심’ 우원식 3파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날에는 분양가의 10%만 있으면 입주할 수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송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인천시장 재임 당시 해당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며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 건설 중인 1098세대 아파트가 실현시킨 사례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2021-04-14 18:06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

3주택 이상 보유자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등 엄청난 혜택이 있다. 상가나 상업용 건물의 임대소득은 임대료 축소신고와 경비 과다계상 등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세금 회피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의 하나가 건물 관리회사를 만들고 자식이나 가족을 임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임직원...

2021-04-06 05:00
영등포역·가산디지털단지역·창동 준공업지·불광동…도심 고밀개발한다

대신 전체 주택 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는 20~30% 범위에서 공급해야 한다. 순차적으로 후보지 공개…6월 경기·인천·지방 5대 광역시 발표 정부는 이날 1차 후보지 공개를 시작으로 4월 중 서울 2차 후보지 공개, 5월 서울 3차 후보지를 공개한다. 이어 6월 경기, 인천과 지방 5대 광역시 내...

2021-03-31 14:49
[피플]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아파트 비중 10%인 등록임대주택이 집값 올렸다니…"

그는 "등록임대주택 중 아파트 비중은 10%밖에 안 된다"며 "정부가 25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도 집값을 잡지 못하자 원망을 돌릴 희생양을 찾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도 지난달 국회에서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이 아파트값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전체 물량 중 대부분이...

2021-03-31 04:50
“외국인도 갭투자…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이 법안은 외국인의 보증금 반환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으로 제한된다. 소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집주인 소유 주택의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30 10:33
[사설] 투기근절 대책, 과잉 논란에 실효성 여전히 의문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이 대상인 재산의무등록 범위가 모든 공직자로 확대되고, 부동산 업무 공직자의 관련 지역 부동산 취득도 엄격히 제한된다. 투기가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의 3~5배를 환수키로 했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금융권 비주택가계대출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와 함께, 1년 미만 보유 토지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을...

2021-03-30 05:00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먼저 예방대책으로 토지개발, 주택건설 등 부동산정책 관련 부처·공공기관의 모든 종사자를 재산등록 대상에 추가하고, 부동산업무 관련 공직자들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를 도입한다. 또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P) 인상하고,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2021-03-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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