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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 기피, ‘126% 룰’ 그대로 두고 해결?…시장은 “언 발에 오줌 누기”
    빌라 기피, ‘126% 룰’ 그대로 두고 해결?…시장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새 기준은 기존 등록 임대주택은 2026년 7월까지 제도 개편이 유예된다. 신규 사업자에게는 다음 달 중 적용될 예정이다. 성 회장은 “현재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은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150%, 다가구주택이 속한 단독주택 유형은 공시가격의 190%를 적용한다”며 “그런데 이 기준까지 똑같이 ‘126% 룰’을 적용하려 한다고 발표했는데...
    2024-06-13 16:50
  •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앞서 국민의힘은 ‘당 1호 법안’으로 비아파트 단기 등록 임대와 기업형 장기임대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하는 내용의 여당발(發) ‘전세사기 특별법’을 띄우기도 했는데, 주택·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주력하는...
    2024-06-13 15:53
  • "창업하기 힘드네"…고금리 장기화로 창업기업 9개 분기째 감소세
    "창업하기 힘드네"…고금리 장기화로 창업기업 9개 분기째 감소세
    부동산업을 제외한 수치를 별도로 보는 것은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 등록 의무화로 부동산업 창업기업이 한때 급증했다가 이후 급격히 줄어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을 고려한 것이다. 전체 창업기업 중 기술 기반 창업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3%로 지난해 동기 대비 0.5%포인트 낮아졌다....
    2024-06-11 10:01
  • 전세사기 우려 낮추고 빌라시장 활력 높인다…서울시, '클린 임대인' 도입
    전세사기 우려 낮추고 빌라시장 활력 높인다…서울시, '클린 임대인' 도입
    클린 임대인 제도는 △클린 임대인 등록 △클린 주택 인증 △클린 마크 부착 등 총 세 가지로 구성된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 임대인이 되고 이런 주택 중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 주택 인증을 받게 된다. 클린 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재되면 클린 마크가 붙는다....
    2024-06-03 15:45
  • KB국민은행, 서울시와 ‘클린임대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 서울시와 ‘클린임대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 소재 주택 3호 이하 보유 임대인(KCB신용점수 891점이상)이 서울시에 클린임대인을 등록할 경우 서울시는 해당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가운데 권리관계가 깨끗한 연립·다세대 주택에 한해 클린주택 인증을 부여한다. 국민은행은 부동산 전문 플랫폼 ‘KB부동산’에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올 시 매물정보 내 클린마크를 부착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클린주택의...
    2024-06-03 15:41
  • 당근, 서울시와 ‘클린임대인’ 시범 사업 업무 협약
    당근, 서울시와 ‘클린임대인’ 시범 사업 업무 협약
    이번 협약의 핵심인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은 서울시에 등록된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 중 권리관계가 깨끗해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은 매물을 임차인이 구경하거나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에게 클린주택의 권리 관계 및 자신의 국세 및 지방세 납부 현황, KCB신용점수를 확인시켜주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협약을 통해 당근은 서울시로부터 클린주택 리스트를...
    2024-06-03 14:10
  • [노트북 너머] 청년부상제대군인 보듬은 서울시
    [노트북 너머] 청년부상제대군인 보듬은 서울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친구를 만나다보니 자연스레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주거 취약 청년부상제대군인에 임대주택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한국의학연구소(KMI)와 연계해 1인당 50만원 상담의 종합건강검진 지원에 나선다. 앞으로도 센터가 보훈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년들에게 새 희망이 되길 기대해본다.
    2024-05-31 06:00
  • “전세난 넘어 월세난?”…서울 아파트 월세 뛰고, 매물 줄어 세입자만 울상
    “전세난 넘어 월세난?”…서울 아파트 월세 뛰고, 매물 줄어 세입자만 울상
    고 교수는 “입주 물량을 단기간 내 늘릴 수 없으므로 민간 다주택자의 임대 물량 확대를 위한 아파트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이 재시행돼야 한다”며 “임대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임대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 그 대신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상승률 제한(연 5%) 등을 받으므로 월세 급상승 등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26 16:44
  • "첨단기업 창동·상계 유치"…오세훈 시장, S-DBC 기업 유치 직접 나선다
    "첨단기업 창동·상계 유치"…오세훈 시장, S-DBC 기업 유치 직접 나선다
    우선 기업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해 부지 매입비 부담을 줄이고 취·등록세,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등에는 50년 장기임대부지를 마련해 연간 임대료를 조성원가 3% 이내로 공급한다. 복합용지는 서울시 균형발전 화이트 사이트를 적용해 상업·업무, 호텔, 주거, 금융, 국제학교 등 다양한 용도로 구성해 기업인과 젊은 층이...
    2024-05-23 11:15
  • 밸류맵, 세컨하우스ㆍ토지위탁운영 서비스 오픈하우스 출시
    밸류맵, 세컨하우스ㆍ토지위탁운영 서비스 오픈하우스 출시
    토지위탁운영 서비스는 호스트(토지소유주)가 유휴토지(쓰지 않고 묵히는 땅)를 플랫폼에 등록하면, 플랫폼이 개인이나 기업에 일정 기간 빌려주며 운영 수익을 호스트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다. 밸류맵에서 운영하는 토지위탁운영 서비스를 통해 유휴토지로 임대료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유휴토지에 쉽게 시공할 수 있는 모듈러 하우스도 선보인다. 밸류맵은...
    2024-05-20 10:00
  • ‘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재판부는 또 “소유권 보존등기 시점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원천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가 불가능했던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 자체도 불가능했다”는 점을 들면서 “(A 씨가) 실질적으로 민간건설임대주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함에도 그에 부합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돼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2024-05-19 09:00
  • [데스크 시각] ‘주택 공급절벽’ 초당적 협력을
    [데스크 시각] ‘주택 공급절벽’ 초당적 협력을
    대표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안전진단 완화, 재정비촉진지구 노후요건 완화, 단기 등록임대 복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제도는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절대 다수를 차지한 야당의 동의 없이는 제대로된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 이번 정부가 임기 초부터 추진해 온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 폐지 및 감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도 야당의...
    2024-05-13 05:00
  • 1분기 ABS 14.9조 발행…카드채 기초 급증에 전년 대비 4.1조 증가
    1분기 ABS 14.9조 발행…카드채 기초 급증에 전년 대비 4.1조 증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ABS 발행규모는 MBS 축소 영향으로 감소했고, 금융회사의 경우 여전사의 카드채권 및 할부금융채권 기초 ABS 발행규모 급증과 은행의 NPL 기초 ABS 발행 확대 등의 영향으로 크게 늘었다. 일반기업 역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초 ABS 발행 확대 등으로 발행 규모가 증가했다. 한편, 등록 ABS의...
    2024-04-29 12:00
  • 부동산 입법,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노트북 너머]
    부동산 입법,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노트북 너머]
    또 6년 단기 등록임대 부활과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도 발표했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위 논의 테이블에 한 차례도 올리지 못했다. 21대 국회 남은 임기를 고려하면 정부 발의안은 자동 폐기를 피하기 어렵다.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는 정치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정책 따라 시장이 요동칩니다. 경제 변수는...
    2024-04-22 06:00
  •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아울러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건축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34건이 적발됐고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 미흡, 임대주택의 공가 방치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등 18건이 적발됐다. 추진단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2024-04-15 14:30
  • LH 경기남부, 17개 지자체 728호 대상 주거취약세대 보수사업 추진
    LH 경기남부, 17개 지자체 728호 대상 주거취약세대 보수사업 추진
    주민등록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사전조사에서 통과된 가구에 방문조사를 통해 보수범위 결정, 주택상태를 조사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자체는 예산을 지원하고 LH는 공사 발주·감독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임대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민의 맞춤형...
    2024-04-12 09:53
  • “약한 고리부터 흔들”…‘4월 위기론’ 정부 진화에도 건설업계는 ‘좌불안석’
    “약한 고리부터 흔들”…‘4월 위기론’ 정부 진화에도 건설업계는 ‘좌불안석’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날 정책 세미나에서 “PF부실 문제는 분양시장 활성화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며 “미분양 심각 지역을 중심으로 다주택자 조세 부담 완화와 임대사업자 조세 지원 확대 등 매수 여건을 확충해 수요진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결국 지방을 중심으로 한 미분양...
    2024-04-03 17:26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올해 18개 시에 6877호 주택 매입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올해 18개 시에 6877호 주택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하고 올해 경기남부 18개 시를 대상으로 준공형 및 약정형 주택 총 6877호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8일 오후 2시 분당 오리역 인근 경기남부지역본부 사옥에서 주택매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양질의...
    2024-03-28 15:57
  • 주거복지 향상…용인특례시, 시민 찾아 상담 나선다
    주거복지 향상…용인특례시, 시민 찾아 상담 나선다
    주택과 강임수 주무관 등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로 연결, 주거상향지원사업에 신청할 것을 안내해드렸다. 해당 행정복지센터는 실태조사와 소득 기준 등 심사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올해에도 주거복지상담소 운영에 성과를 거둔 사례도 많다. 1월 장애 정도가 심한 박 모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2024-03-27 14:00
  •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먼저,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
    2024-03-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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