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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너진 홈플러스 송도점 지하주차장 천장…사측 "원인 파악해 보강작업"
    무너진 홈플러스 송도점 지하주차장 천장…사측 "원인 파악해 보강작업"
    홈플러스 측은 "2019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해 건물 임대인과 주차장 시공사에 전면 재시공을 요구했음에도 사고가 재발생하게 돼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해당 건으로 임대인과 시공사 간에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사는 금일 지하주차장을 임시 폐쇄하고 내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후 보수...
    2023-08-24 09:24
  • 고삐죄는 금융당국에…‘주담대 블랙홀’ 인뱅 속앓이
    고삐죄는 금융당국에…‘주담대 블랙홀’ 인뱅 속앓이
    주담대의 일종인 전세금반환대출은 임대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받는 대출을 말한다. 한도는 최대 10억원 내에서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총부채상환비율에 맞춰 정해질 계획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전세금반환대출이 가계대출 급증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면서 “연내 출시를 목표로 상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2023-08-24 05:00
  •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또 다주택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의무 등록을 위한 주택 수 기준 수립과 임대주택의 보증금 적정수준 기준 마련 등도 주요 쟁점이다. 한편, 최근 LH 보강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불거진 만큼 LH 혁신안 논의도 재차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LH는 국감에서 임직원 비위행위 방지를 주제로 2020년 이후 매년 ‘이해충돌 방지시스템 점검’과 ‘직무 윤리 강화’ 등을...
    2023-08-17 17:32
  •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50% 늘었다"…HUG 보증 한도는 70배 확대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50% 늘었다"…HUG 보증 한도는 70배 확대
    HUG가 지난해 9000억 원 이상을 대신 돌려주고서 임대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은 2490억 원(21%)에 그친다. 이런 가운데 전세 보증보험 신규 가입자는 급증했다. 상반기 16만3222가구로, 작년 상반기(10만8823가구)보다 50% 늘었다. HUG 보증 배수 확대는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9월 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 하반기 역전세 현상이 정점을...
    2023-08-11 09:24
  • 중소 시행사, 삼성생명과 '평촌사옥' 놓고 갈등에 "애타네"
    중소 시행사, 삼성생명과 '평촌사옥' 놓고 갈등에 "애타네"
    이전 임대인인 반도건설도 매입 당시, 삼성생명 매각대리인 삼성SRA자산운용에 임대차계약 종료 후 철거 및 오피스텔 개발 목적을 밝혔고, 2021년 어반어스와 계약 직전에도 삼성생명에 '임대차 갱신 불가, 최초 계약체결대로 개발 진행'이란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어반어스는 마찬가지로 관련법에 계약갱신 거절 가능 사유로 기재된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2023-07-28 15:22
  • “서울 오피스 임대료 1년 새 11% 올랐다”
    “서울 오피스 임대료 1년 새 11% 올랐다”
    관측된다”며 “이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임대면적이 줄었다기보다,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 조건을 갖춘 오피스 임대 면적이 감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높은 재계약 인상률과 임대료 상향 평준화에 따른 대안권역의 부재, 제한적인 공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힘겨루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7-28 09:46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내년까지 연장 [세법개정]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내년까지 연장 [세법개정]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 대해 인하핵의 70%(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은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아울러 영세 개인음식점(연 매출 4억 원 이하)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율 확대 특례와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 등 세액공제 우대 특례, 일반택시...
    2023-07-27 16:00
  • [종합]대출 완화로 ‘역전세난’ 해소…가계부채 증가 우려
    [종합]대출 완화로 ‘역전세난’ 해소…가계부채 증가 우려
    이달 27일부터 역전세 상황에 놓인 임대인이 은행에서 전세금 반환 용도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 한해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이번 대책으로 계약 종료를 앞두고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까 마음을 졸였던 세입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이번 조치로 가계부채 증가, 후속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2023-07-26 16:30
  • "이자 지원해줄 게 신축 빌라 하세요"…전세사기는 현재 진행형
    "이자 지원해줄 게 신축 빌라 하세요"…전세사기는 현재 진행형
    전세사기는 공인중개사 또는 보조원, 임대인을 주축으로 이뤄졌다. 전세사기 의심자 1000여 명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가깝다. 문제는 전세사기로 의심할만한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지만, 세입자들이 기댈 곳이 없다는 점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정부나 정치권이 이전만큼 큰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인지 전세사기 차단·근절 방안은...
    2023-07-26 14:06
  • 역전세난 집주인 한숨 돌린다…내일부터 DSR 40%→DTI 60% 완화
    역전세난 집주인 한숨 돌린다…내일부터 DSR 40%→DTI 60% 완화
    이달 27일부터 역전세 상황에 놓인 임대인은 은행에서 전세금 반환용도로 대출을 받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받는다. 1년 간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이뤄지는 한시적 규제 완화로 전세 시세가 기준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가 속출하자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조치다. 이번 대책으로 계약 종료를 앞두고...
    2023-07-26 11:00
  •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정부,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정부,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03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전세사기 수사의뢰 대상자에는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불법표시나 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분양·컨설팅업자 48명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추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 조사 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대폭 확대해 전세사기 의심 건을...
    2023-07-24 15:00
  • ‘전세제도 개편’ 급물쌀…전세대출 규제시 “주거안정 효과↓”
    ‘전세제도 개편’ 급물쌀…전세대출 규제시 “주거안정 효과↓”
    손 연구위원은 “보증금 수취액이 많은 임대인의 전세임대를 규제하거나 보증금을 제3의 기관이 관리하는 ‘에스크로우’ 제도를 도입해 임대인의 보증금 사용을 통제할 경우 전세 공급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이어 “대출한도 축소 등 전세대출 규제는 임차인 전 주택 유형에서 전세 수요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출 감소는...
    2023-07-22 08:00
  • 집값 오르니 전·월세 다 오르네…수도권 트리플 강세 진입하나
    집값 오르니 전·월세 다 오르네…수도권 트리플 강세 진입하나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그동안 한국의 월세 수준이 다른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춘 국가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었다”며 “최근 임대인도 임대차법 영향 등으로 월세를 선호하고, 세입자도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몰리면서 월세 시장이 형성됐고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셋값은 매맷값이 오르면서 함께 오르고...
    2023-07-20 17:07
  • 집주인 확인 없어도 임차권등기 한다…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집주인 확인 없어도 임차권등기 한다…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고지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다.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또는 최근 빌라왕 사망 사례처럼 전달이 안 되면 임차권등기를 마치기 어려웠다....
    2023-07-19 10:59
  • 해외 휘청이는 데…서울은 빈 사무실 찾기 힘들다[한국만 굳건한 상업용부동산, 이유는?①]
    해외 휘청이는 데…서울은 빈 사무실 찾기 힘들다[한국만 굳건한 상업용부동산, 이유는?①]
    빌려 쓸 사무실이 많지 않다 보니 임대인 우위 시장이 형성됐고 임대료는 오름세를 탔다. 2020년 1분기 ㎡당 2만1964원에서 올해 1분기 2만9485원으로 34.2% 상승했다. 해외와 국내 상업용 부동산의 차이는 부족한 공급과 함께 재택근무 비율이 만들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CBRE가 지난해 5~6월에 진행한 조사 결과 한국에서 주 3일 이상 사무실로 출근하는 사무직...
    2023-07-17 06:00
  •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그는 이어 “현재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선순위 임대차 내역, 보증금과 월차임의 규모 등을 확인하고 조사할 수 없다”며 “하루빨리 시장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중개사들에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협회의 법정 단체화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유통시장 건전화라는 공익적 역할을 하는데...
    2023-07-14 07:00
  • [종합] “금통위 앞두고 최대 변수 가계부채인데…” 6월 은행권 가계대출 ‘사상 최대’
    [종합] “금통위 앞두고 최대 변수 가계부채인데…” 6월 은행권 가계대출 ‘사상 최대’
    정부가 분석한 주담대 폭증 원인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주택 거래량 회복과 역전세난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임대인의 대출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실제 지난달 수도권의 주택 거래량은 2만 4000건으로 1월(1만건)에 비해 2.4배 늘어났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주담대 규제 완화 등이 더해져서 작년에 부진했던 주택...
    2023-07-12 17:42
  • 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 명단 공개한다"
    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 명단 공개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을 공개한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세를 2억 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2023-07-12 11:00
  • 민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인색...후속조치‧보완입법 이뤄져야”
    민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인색...후속조치‧보완입법 이뤄져야”
    당은 공인중개제도 개선, 최우선변제금이나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를 포함한 보증제도 개선, 허위공시 근절, 악성임대인 처벌강화 네 가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렵사리 만든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나 관련 기관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피해자 구제에 인색하다면 저희들은 또...
    2023-07-11 16:06
  •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이에 대해 임대 사업자들은 임대인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정부의 대책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보증금을 어쩔 수 없이 못 돌려주는 등 역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 임대 사업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대인들을 사실상 잠재적 강력 범죄자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며 “시장에...
    2023-07-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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