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주택지분공유제·국민리츠...與, 이재명표 부동산 유동화 방안 논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의원 등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할 일 : ①부동산편' 특강에서 이광수 애널리스트의 강연을 듣고 있다. 2025.07.08.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책 연구모임에서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다주택자 대출 규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주택지분 공유제, 공공주택 확보를 위한 국민 리츠(REITs) 제도가 제시됐다.

민주당 내 최대 규모의 연구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은 8일 ‘부동산 투기 억제와 자본시장 유인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할 일’ 기획 세미나의 첫 번째 세미나로, 부동산에 쏠린 자산 불균형을 짚으며 이를 유동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부동산 자산을 금융시장으로 옮기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코스피 5000시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투자 수단이 부동산에만 집중됐다며 주택마저도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는데, 어제 (이 대통령과) 상임위원장, 간사들 만찬에서도 비슷한 류의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는 심리다. 금융시장 등 투자 시장의 다양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이 조정기, 정체기에 들어서면 언제든 자본은 부동산 시장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모임의 대표인 김태년 의원은 “대선 때 민주당이 제시했던 ‘코스피 5000시대’를 열기 위해 민주당과 새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길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며 “현재 부동산과 자본시장의 이익 구조는 7대 3이지만 개인적 욕심으로는 3대 7로 갔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른 이유를 시중의 유동성 증가와 매수 증가·매도물량 감소로 대변되는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정책 효과가 제대로 먹히려면 예상치 못한,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정책이어야 한다”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6억 원 이상 대출 규제 대책은 두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정부는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발표했다.

이에 더해 이 대표는 다주택자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주택담보 대출자에 대해 새로운 대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대출자가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부동산 매도물량이 증가해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또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주택 지분 공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이 대표는 주장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임대인은 주택 지분의 일부를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우선 임차권·매수청구권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공공주택 확보를 위해 토지주택은행과 국민 리츠도 새로운 개혁 방향으로 제안했다. 펀딩과 리츠로 자금을 조달해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공공주도로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당분간 부동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급대책에 주력해 집값을 잡고 이후 자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조처를 한다는 게 골자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3기 신도시 건설 계획, 공공 재개발 계획 등을 다시 점검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방침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투자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식시장, 가상자산 시장 등을 제도화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