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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규제 강화하려는 여당에 임대인협회 "마녀사냥 중단하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자신 페이스북에 "오롯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 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임대소득세 등 특혜를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런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달 전당대회 과정에서 "주택임대사업자의 특혜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2021-05-13 09:58
박수홍 친형 횡령 반박 "자기가 해준 것만 생각"…박수홍 "진흙탕 싸움 안할 것"

박 대표는 "본인 명의 아파트 3채가 있었고, 마곡동에도 상가가 있었다"며 "상가 8개는 수홍이와 제가 반반씩 투자해 설립한 라엘 법인 명의이고, 나오는 임대료는 대부분 수홍이의 카드값으로 나가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1년에 2억원 밖에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세무사가 박수홍의 1년 소득을 대략 2억원에서 3억원으로...

2021-05-13 07:51
서울 주택시장 "6월이 두렵다"… 매물 잠기고 전월셋값 뛰나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신고제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가 언제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징수에 나설 수 있고, 이를 과하다고 여긴 집주인들이 임대사업을 포기하면서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해 주택 매입 대신 초고가 전세 세입자로 사는 임차인이나 고가 전세를 공급하는 집주인들의...

2021-05-12 05:20
[미얀마 쿠데타 100일] 경제 붕괴 우려...마이너스 20% 성장률 경고도

유엔에 따르면 미얀마 인구의 83%의 소득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며 이 여파에 빈곤층 인구가 11% 증가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군부 쿠데타까지 겹치며 내년 초엔 인구 절반이 빈곤층에 내몰렸던 2005년으로 되돌아갈 위기에 놓이게 됐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도 미얀마에서 300만 명 이상이 굶주림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경고등이 켜진 것은...

2021-05-10 17:26
"세금 신고 어렵지 않아요"…따라만 하는 세금 신고 '홈택스 내비' 도입

기존의 '복식 부기', '단순 경비율', '주택 임대소득' 등 납세자가 메뉴를 직접 골라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나 공적 연금만 있는 경우, 다른 소득 없이 연말정산 한 종교인 소득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없다. 내비게이션에서는 신고 진행 상황과 과거 신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신고 도움...

2021-05-10 14:46
경실련 "LH 직원 1621명, 공공분양주택 계약…1인당 2.4억 시세 차익"

경실련은 "소득이 높은 LH 임직원들의 경우에는 내쫓김 없이 분양 전환 후 막대한 시세 차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꼬집었다. LH 측은 "(분양 전환을 받은 자사 직원이) 임대주택 공급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법상 입주 자격을 충족했고 입주자 모집공고 등 전 국민에게 공개된 정보를 통해 입주했다"고 해명했다.

2021-05-10 10:43
권영세 "LH 직원 48명, 공공임대 아파트로 수억 차익"…LH 측 "적법하게 입주자격 충족"

이에 대해 LH 측은 "LH 임직원이 주로 거주한 후 분양전환 계약한 판교·광교 중대형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정책이 시행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청약, 거주(계약유지) 및 분양전환 시 주택소유, 소득, 자산 수준 등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법상...

2021-05-10 09:46
정부 “문재인 정부 4년 선도형 경제 전환하는 기반 구축…일자리·분배 등 과제”

포용성장 분야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및 가계소득 확충을 위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던 와중에 코로나 위기에 직면해 주요국 대비 충격을 최소화했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해 1411만 명으로 늘어나는 등 사회·고용안전망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무상교육 조기 도입,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핵심생계비 경감을 통한 가계 부담도 낮췄다고...

2021-05-07 16:18
정부, 올해 전국에 '단기 주택' 3만8000가구 공급…목표의 80% 접수

임대료를 시세 대비 50%(공공전세의 경우 시세 대비 90%)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4월 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1만8000가구의 사업이 신청됐고, LH 등은 순차적인 심의를 통해 1400가구에 대해 약정계약을 체결했다. 작년 매입약정을 거쳐 준공된 신축주택 약 6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도 진행 중이다. 4월 말까지 21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으며...

2021-05-06 15:30
'할부 집' 지분적립형 주택, 첫발 뗐지만 실수요자는 '시큰둥'

지분적립형 모델 1호 주택으로는 서울 서초구 성뒤마을 공공임대주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분적립형 주택의 최대 장점은 초기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다. 분양가 일부를 먼저 치르고 입주한 뒤 나머지 비용을 나눠내는 만큼 자기 자본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설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

2021-05-05 17:30
40대, 월 468만원 벌어 교육·생활비로 73% 소비…은퇴자산 마련은 뒷전

이들이 예상하는 주요 노후소득원은 공적연금(51%, 중복 응답), 개인연금(48%), 예,적금(36%), 퇴직연금(31%), 직간접 투자상품(27%), 부동산 임대수익(16%), 주택연금(15%), 부동산 담보대출(7%), 근로소득(1%) 순이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연금, 퇴직연금, 투자 상품을 주요 소득원으로 예상했다. 노후자금 마련이 어려운 이유로는 주택 마련 관련 지출(28%), 수입이...

2021-05-03 14:32
與, 공공임대 확대 등 8개 정책과제 선정… "대선 공약 반영돼야"

소득 분야에서는 아동수당 등 현행 보장제도 확대, 근로빈곤계층 지원, 불평등 대응 등이 제시됐다.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취약주거공간 개선 등이, 돌봄 분야에서는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제와 노인돌봄서비스 개혁 등이, 의료 분야는 공공의료기관·의료인력 확충과 건강보험 지속성 강화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여가...

2021-04-30 09:19
IBK기업은행,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 대행 실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여기에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45%)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비스 대상 고객은 지난해 기업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거나, 3월 말 기준 총수신 평균 잔액이 5억 원 이상인...

2021-04-29 14:53
코로나19에...명동 상가 10곳 중 4곳이 '공실'

임대수익 감소로 소득수익률은 줄었지만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기조에 따른 투자 수요로 자산 가치가 상승했다는 게 부동산원의 설명이다. 전국 평균 공실률은 오피스가 11.1%, 중대형 상가는 13.0%, 소규모 상가는 6.4%로 나타났다. 오피스와 중대형 상가는 전분기 대비 각각 0.3%P, 0.6%P 늘었고, 소규모 상가는 소폭(0.1%P) 줄었다. 특히 서울 중대형...

2021-04-28 14:31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556만 명 종소세 납부 8월 31일까지 연장

연간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만 신고하는 납세자는 국세청이 미리 작성한 신고 안내문에 서명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에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있는 개인은 성실신고확인...

2021-04-28 13:39
자녀 양육 불이행시 상속 배제…가정폭력에 비혼·동거 포함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기준도 '중위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범위를 넓힌다. 취약계층 3∼4인 가구에는 중형임대 주택(60∼85㎡)을 공급한다. 차별적 용어도 바뀐다. 현실의 다양한 가족의 자녀에게 차별·불편을 야기하는 현행 자녀의 성(姓) 결정방식을 자녀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姓)을 따를 수...

2021-04-27 16:04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고령화시대 주거정책 ‘민간 역모기지’

결국 70세 이후에는, 얼마 안 되는 국민연금과 그 외의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생계를 꾸려야 하고, 임대소득이 없다면 자녀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흔히 ‘100세 시대, 미리 노후를 설계하라’, ‘은퇴 후 제2의 삶을 준비하라’고 한다. 그러나 노후 설계는, 노동이 어려워지면서부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내 몸을 눕힐 수 있는 내 집과 그동안 생활비와 의료비를...

2021-04-26 05:00
코로나19 가계경제 타격, IMF보다 더 부정적

지난해 가구소득이 감소했다고 응압한 자영업 가구는 39.3%로 임금근로 가구(19.1%)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자영업자가 인식하는 운영상 애로사항은 ‘낮은 수익’과 ‘임대료 및 부채 부담’이 가장 컸다. 자영업자 절반 정도는 올해 매출이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했고, 31.6%는 오히려 더 감소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이 많았다. 특히 교육 서비스업, 도...

2021-04-20 14:55
재보선 참패 몸 낮춘 이재명…"실거주면 2주택도 보호해야"

그러면서 "특히 비주거용이면서도 오로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여권에서 논의 중인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선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보유세 부담이 된다면 이것을 미뤄뒀다가 양도나 상속시 양도소득세와 합산해서 정리하는 방안도...

2021-04-20 13:16
집때문에 퇴직연금 깼다, 30대 비중이 가장 커

전·월세 임대 등 주거 임차 목적으로 중도인출한 30대도 8131명으로 전체의 50.1%에 달했다. 최경진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0대를 중심으로 주거비 관련 중도인출 비중이 높은 것은 결혼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 또는 임차를 위한 목돈마련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주택 및 전월세 가격 상승과 맞물려...

2021-04-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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