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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하반기 집값 ‘하향 안정세’ 적절…전세 개편안 준비 중”
    원희룡 “하반기 집값 ‘하향 안정세’ 적절…전세 개편안 준비 중”
    원 장관은 개편 방안으로 “(집주인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보증보험을 반드시 들게 한다든지, 보증금 반환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상환 능력이 반영된 부분만 보증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사용가치로 월세를 받게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의 전략공천설 등 총선 출마설에 대해선 “전혀 근거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최근 단행된...
    2023-07-03 12:00
  • LH, 국가유공자 특화주택 ‘보훈보금자리 의정부’ 입주
    LH, 국가유공자 특화주택 ‘보훈보금자리 의정부’ 입주
    임대보증금은 560~900만 원, 평균 월 임대료는 22~30만 원으로 저렴하다. 이곳은 국가유공자를 위해 LH와 국가보훈부가 함께 추진 중인 국가유공자 특화주택이다. 지난해 7월 입주를 시작한 ‘보훈보금자리 강동’에 이은 두 번째 결실이다. LH와 국가보훈부는 입주예정자에게 홍삼과 이불 등 입주 축하 선물을 증정하고 인근 주민에게 떡을 나누며 인사하는 시간을...
    2023-07-03 08:50
  •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토교통부는 하반기에 임대인의 주요 임대차 정보 제시의무, 보증보험 가입안내, 최우선변제금액 등을 설명토록 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무등록 중개, 중개사의 거짓언행, 명의대여 등도 신고할 수 있도록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는 44회에서 60회로 상향된다. 이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금도...
    2023-06-30 10:00
  • 전세사기 반년 지나도 ‘현재진행형’…수도권 곳곳서 ‘깡통 주의보’
    전세사기 반년 지나도 ‘현재진행형’…수도권 곳곳서 ‘깡통 주의보’
    임대차사이렌이 집계한 지난달 전세 보증사고(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건수는 383건으로 4월 287건 대비 33.4%(96건) 늘었다. 경기지역 역시 4월 374건에서 지난달 491건으로 31.3%(117건) 급증했다. 인천은 4월 459건에서 5월 429건으로 6.5%(30건) 줄어드는 데 그쳤다. 또 전세사기 이후 후속 절차로 진행되는 강제경매(임차인·채무자 간 소송에 따라 진행되는 경매)도...
    2023-06-29 15:23
  • 하반기 주택 시장 '보합' 우세…'하락' 전망은 35%로 감소
    하반기 주택 시장 '보합' 우세…'하락' 전망은 35%로 감소
    전세가격 하락 전망을 선택한 경우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역전세) 리스크(44.40%)’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10명 중 4명은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 등 대외 경제여건(23.44%)’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18.28%)’ 등을 2023년 하반기 핵심 변수로 선택했다. 직전 조사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응답이 1위를 기록했던 점에 비춰보면...
    2023-06-29 10:58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265건 첫 인정…전체 신청건수의 7.3% 불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265건 첫 인정…전체 신청건수의 7.3% 불과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급하는 전세피해 확인서가 없어도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와 금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신청건수의 7.3% 불과한 사례만 인정돼 피해자들은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과 부산 등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 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 신청 268건 중...
    2023-06-28 17:32
  •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2020년 말 송 씨는 구로구 오류동 오피스텔 1개 호실을 임대하며 “보증금을 받으면 신탁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속여 2억2000만 원을 편취해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후 구로동 빌라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3개 사건이 병합돼 박 씨와 함께 구속된 것이다. 송 씨는 전세 보증금 액수를 낮춘 허위 임대차 계약서 이용해 건물 담보가치를 높이는 수법으로...
    2023-06-27 15:45
  • SH공사, 행복주택 1248가구 공급…내달 7일 접수
    SH공사, 행복주택 1248가구 공급…내달 7일 접수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5700만 원에 임대료 21만 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8900만 원에 임대료 34만 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4800만 원에 임대료 55만 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1억9400만 원에 임대료 70만 원이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공급 대상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이 가능하다....
    2023-06-27 15:44
  • 한화운용 “한화리츠, 기업신용평가에서 신용등급 ‘A+’ 획득”
    한화운용 “한화리츠, 기업신용평가에서 신용등급 ‘A+’ 획득”
    또한 한화 계열사를 주요 임차인으로 보유하고 있어 임대수익의 회수 가능성이 큰 점,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임대료가 인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전반적인 수익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재무 구조도 탄탄하다. 4월 말 기준 한화리츠의 부채비율은 103.9%, 매입가액 및 차입 원금 기준 LTV는 50%(보증금 포함 시 54%) 정도다. 차입금 상당 부분이...
    2023-06-27 09:11
  • LH 경기남부, 성남복정1 A2·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급
    LH 경기남부, 성남복정1 A2·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급
    임대조건은 임대 보증금 1억4512만~1억7580만 원, 월 임대료는 약 58만 원으로 인근 전세 시세의 약 80% 수준이다. 신청 대상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인 사람이다. 공급 일정은 △청약 접수(7월 10일~12일) △당첨자 발표(11월 24일) △계약체결(12월 6일~8일)이다. 성남복정 지구는 위례신도시...
    2023-06-26 14:21
  • LH 경기남부, 부천괴안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
    LH 경기남부, 부천괴안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1억 800만 원대, 월임대료 45만 원 수준이며 임대보증금을 1억 6000만 원대 수준으로 상향하면 월 임대료를 18만 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는 서울 구로구와 인접하며 광명시 및 시흥시와도 인접해 있다. 우수한 직주근접성 갖추고 있다. 인근에 부천범박지구, 부천옥길지구, 서울항동지구 등이 이미 조성돼...
    2023-06-23 15:35
  • SH공사, 강일ㆍ세곡 등에서 국민임대 1117가구 입주자 모집
    SH공사, 강일ㆍ세곡 등에서 국민임대 1117가구 입주자 모집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39㎡ 이하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료 24만 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5200만 원에 임대료 33만 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5900만 원에 임대료 37만 원 △전용 79㎡ 보증금 1억2800만 원에 임대료 52만 원이다.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23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2023-06-22 16:03
  • 韓 금융취약성 다시 커졌다… 가계·기업·자영업자 '위태위태'
    韓 금융취약성 다시 커졌다… 가계·기업·자영업자 '위태위태'
    특히 한은은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조정되면 가계 순자산 규모가 축소되면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봤다. 전세가격도 하락하면서 임대 가구의 전세보증금 반환 부담도 크게 늘었다. 자영업자도 사정은 좋지 않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350조 원 가까이 급증했고, 향후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2023-06-21 11:45
  • 주택가격 하락에… 2년새 가계 평균 순자산 5000만 원 감소
    주택가격 하락에… 2년새 가계 평균 순자산 5000만 원 감소
    그러나 지난해 3월 대비 전세보증금 하락폭이 10%일 경우 임대가구의 10%는 대출을 받아야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하락폭이 20%면 19.3%가 차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락폭이 각각 10%와 20%일 때 임대 가구의 4.1%와 7.6%는 보유 금융자산에 대출을 더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한은은 진단했다. 주택경기...
    2023-06-21 11:00
  •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법이 정한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공매절차의 유예·정지신청 및 최고매수신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신청권 등을 가지게 하는 제도다. 법은 시행 후 2년간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한시법이다. 또한 일부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사이에 경매·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도 적용대상이라는 점에서...
    2023-06-20 05:00
  •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전세계약 시에는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을 규정하고 매매 및 임대차 물건 하자 시 중개업소 공제증서의 보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아울러 중개업소의 임대인 관련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기업형 임대사업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임대사업자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최근 전세사기 관련...
    2023-06-18 09:00
  • 마지노선인 DSR 규제 완화 놓고 '시끌'…"역전세 대응 위해 필요하지만 한계 있을 것"
    마지노선인 DSR 규제 완화 놓고 '시끌'…"역전세 대응 위해 필요하지만 한계 있을 것"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 역시 "이번 조치가 당장 임차인에게 내줘야 하는 보증금을 위해 임대인을 지원함으로써 임차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려면 선순위 대출을 갚아야 하는 만큼 그런 측면에서 전세가 선순환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3-06-13 18:20
  • 원희룡 “DSR 완화, ‘돈 풀어 임대인 메워주기’ 아냐…보증금 반환만 해당”
    원희룡 “DSR 완화, ‘돈 풀어 임대인 메워주기’ 아냐…보증금 반환만 해당”
    원희룡 "선량한 임대인들에 일시적으로 대출 한도 늘려주자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토부가 ‘역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인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상당히 위험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돈을 풀어 전셋값을 막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원희룡 장관은 전날(12일) 대전국토지방관리청에서 열린...
    2023-06-13 16:53
  • 빚내서 전세금 준다…집주인이 올해 받은 대출금만 4조 7000억
    빚내서 전세금 준다…집주인이 올해 받은 대출금만 4조 7000억
    기존 보증금 대비 전세 시세가 낮아진 ‘역전세’ 문제가 나타나면서 임대인들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빚을 내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새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모는 4조 6934억 원으로 집계됐다. 4대 은행이 1~5월 새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2023-06-13 13:13
  • “역대급 폭우 예고됐는데...” 서울시, 반지하주택 매입 목표치의 2.8% 불과
    “역대급 폭우 예고됐는데...” 서울시, 반지하주택 매입 목표치의 2.8% 불과
    11일 본지 취재 결과, 서울시는 반지하 침수 대책으로 전수조사 및 수해방지시설 설치,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 월세 바우처 지급 등을 내놨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지상층 전세 계약 시 연 2% 저리에 최대 1억3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가 각종 반지하 침수 대책을 내놨지만 수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 실효성과 관련 사업 속도에는...
    2023-06-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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