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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구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다듬고, 반도체 관련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도 추가로 발의했다. 구 의원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전략산업의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2024-06-19 13:28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유예안은 결국 임기만료 폐기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의 1호 법안에) 중처법 적용을 다시 2년 유예하자는 법안이 포함된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강조한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도 산업계가 주요하게 건의하는 법안 중 하나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초격차 유지를...

2024-06-17 16:10
유럽의회 선거서 극우 약진...마크롱, 참패에 전격 의회 해산

6월 30일 1차 조기총선 실시...2차 투표는 내달 7일유럽의회 선거 출구조사 결과 극우 약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종료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에서 참패할 것으로 예상되자 의회를 해산하고 오는 30일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고 선언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저녁 유럽의회 선거 출구 조사 결과가 발표된...

2024-06-10 07:28
‘AI 열풍’에도 팹리스 등 반도체 지원법 미미… 22대 국회벽 넘을까

설상가상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22대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돼 반도체 업계에 직접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발의할...

2024-06-06 10:42
22대도 '난타전 국회' 예고…민생금융법안, 또 뒷전 밀리나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마지막까지 여야 강대강 대치만 계속되다 힘겹게 합의한 법안들까지 뒷전으로 밀려난 채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빛도 보지 못한 채 사라진 것이다. 여야 모두에 책임이 크다는 지적과 함께 여소야대 정국 속 이같은 기조가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발의 법안 건수는 총 2만 5858건이다. 이 중 계류...

2024-06-03 05:00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모든 축산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 주도로 추진되던 양곡관리법과 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처리를 요청하면서 28일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았고,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되는 29일 자정이 되면 자동으로 폐기될 예정이다.

2024-05-29 16:58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행을 위한 입법 논의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22대 국회가 30일 개원을 앞두고 있지만, 입법 난맥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21대 국회와 같이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야당과 합의 없이는 단 한 건의 법안 통과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선 개원 직후부터 ‘임대차 2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2024-05-29 15:28
푸틴, ‘러 본토 타격 허용ㆍ파병론’ 서방에 경고...“불장난 마라”

서방 파병론에도 경고...“파병군, 합법적 표적될 것”“젤렌스키 임기종료” 재차 강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영토 타격을 허용에 대해 서방이 불장난을 벌이고 있으며, 세계적인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국빈방문 중인 푸틴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2024-05-29 08:22
김진표 “정치 양극화 팽배, 대의민주주의 위기감 커져”

이어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하루앞둔 지금 저는 적대적 대결정치와 정치양극화가 팽배해진 정치풍토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디 새롭게 시작될 22대 국회에서는 대화와 타협으로 진형정치와 팬텀정치의 패혜를 극복하고 살아숨쉬는 국회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진정한...

2024-05-28 11:27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이달 29일 종료하는 21대 국회가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역대 최고 법안 발의 실적과 달리 여야 간 대치 국면으로 처리하지 못한 게 많아서다. 정쟁으로 여야가 공감한 각종 민생경제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회기 내 발의한 법안은 2만5847건으로, 역대 가장...

2024-05-27 15:53
‘한 달 4000만원’ 비급여 약제비에 좌절하는 유방암 말기 환자들

현재 21대 국회의 임기는 이달 29일로 종료돼 30일부터 22대 국회가 개원, 각 상임위도 새롭게 구성된다. 건강보험 급여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예측하기 어려워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의약품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이 없다”라며 “현재 제약사 측에서 제출한...

2024-05-27 12:00
대통령실 “연금개혁, 국민 의사 반영돼야...22대 국회서 추진 타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에 이어 대통령실도 반대 의견을 낸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라며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의 의사를...

2024-05-26 14:27
김진표 “채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안 되면 28일 본회의서 표결”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와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김 의장은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해서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여야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향해서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끊임없이 (대화...

2024-05-22 11:39
조국 “尹에 사면·복권 구걸할 생각 없어…해주지도 않을 것”

2년의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앵커가 ‘여건이 돼 차기 대선에 나갈 자격이 된다면 의향이 있나’라고 묻자 조 대표는 “가정에 가정을 더해야 그 답을 할 수 있다”며 “현재의 식견이나 경륜, 경험을 볼 때 대선을 운운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22대 국회에서 정당 대표이자 정치인으로서 성과를 내는 데 모든 것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조...

2024-05-20 19:41
21대 끝까지 극한 대치…원구성·채상병 '곳곳 지뢰밭'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2주도 채 안 남은 상황임에도 원 구성 협상과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차원의 실무적인 만남도...

2024-05-19 14:40
총리 피격으로 극명하게 갈라진 슬로바키아…내무장관 “사실상 내전”

이날 피격된 피초 총리는 앞서 2006∼2010년 첫 번째 임기에 이어 2012∼2018년 연속 집권했다. 작년 10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는 친러시아 여론을 등에 업고 승리하며 총리직에 복귀했다. 이번이 세 번째 임기다. ◇내무장관 “극단적인 정치분열…사실상 내전 상태” 슬로바키아 정치권에서는 사건 직후부터 “정치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2024-05-16 15:27
김동철 한전 사장 "대규모 누적적자 한계…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

이와 함께 김 사장은 임기 종료를 앞둔 21대 국회에 국가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통과도 촉구했다. 김 사장은 "전기수요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모두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발전과 수요의 특정 지역 편중 심화로 지역 간 전력 융통량도 늘어날 것"이라며 "전력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전력망의...

2024-05-16 15:00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노동계 "공익위원 편향적 인사"

고용노동부는 13일 임기가 종료되는 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을 대신해 공익위원 8명,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 등 총 26명의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이뤄진다. 제13대 위원은 아직 임기가 남은 공익위원 1명(하헌제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26명이 새롭게...

2024-05-12 14:41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21대 국회 종료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여야 갈등으로 정국이 경색된 분위기다.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강행 처리에 여당은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갈등 국면이 풀리지 않는 한 21대 국회는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 처리 없이 막을 내릴...

2024-05-08 17:06
연금개혁 무산에 '남 탓'만…이 와중에 또 구조개혁?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연금개혁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소득대체율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을 종료했다. 연금개혁 공론화를 위한 의제숙의에 참여했던 시민·노동단체들은 이날 일제히 국회를 비판했다. 앞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네 차례 토론을 거쳐 ‘보험료율 13...

2024-05-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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