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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350개사 모집
    중기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350개사 모집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이란 교육훈련 등을 통해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고 그 결과 나타난 경영성과를 인재에 재투자해 인재 유입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갖춘 기업을 말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및 복지 격차 등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도에 도입한 이래로 작년까지 총 2489개사(평균...
    2024-06-02 12:00
  • 국내 기업 열에 일곱은 “저출산ㆍ고령화로 11년 내 경제위기 도래”
    국내 기업 열에 일곱은 “저출산ㆍ고령화로 11년 내 경제위기 도래”
    기업들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인력 활용 환경 조성(35.0%)’을 꼽았다. 응답 기업들은 고령인력 계속고용의 애로사항으로 ‘높은 인건비 부담(35.8%)’을 가장 많이 답했는데, 이는 생산성과 관계없이 근속ㆍ나이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급 체계가 지배적이기...
    2024-05-29 11:00
  • 이해경 엔지니어링 협회장 "혁신적 성장 모멘텀 준비할 것"
    이해경 엔지니어링 협회장 "혁신적 성장 모멘텀 준비할 것"
    또 협회 및 산업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기록하고, 산업의 대외위상 제고를 위해 엔지니어링회관 1층에 역사관을 조성한다. 지난 반세기의 협회와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한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조망하기 위해 협회 50년사도 발간·배포한다. 이외에도 대국민 슬로건·콘텐츠 공모전, KBS 열린음악회, 굿즈 디자인 콘테스트 등 일반국민들에게 협회...
    2024-05-28 15:16
  •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현재 노동분쟁 해결 절차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된 체계이다. 해고 등 노동사건은 통상 1차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치고,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 사실상 ‘5심제(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법원 3심제)’를 거치는 셈이다. 그간 법원은 법관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노동분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2024-05-28 05:00
  •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우선,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분야에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 △고용 경직성 완화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 해소 △사업장 점거의 전면금지 △대체근로 허용 △불합리한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개선 등이 포함됐다. 노동계에서는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을 요구하고...
    2024-05-26 12:00
  •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시장실패 보정 역할할 때 순기능 실제론 기업에 부정적 영향 더 커 특정정당 업은 정치행보 근절해야 자유경쟁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결정되는 가격구조 체계에서는 수요자, 공급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일정한 편익 또는 해악을 미치는 외부효과와 시장내부적으로 독과점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2024-05-24 05:00
  • 옐런 “미국, 억만장자 대상 글로벌 부유세에 반대”
    옐런 “미국, 억만장자 대상 글로벌 부유세에 반대”
    개인에 대한 각국의 과세 체계가 달라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대부분 나라는 소득세를 거주지에 따라 부과하고 하는데, 미국의 경우 시민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자산을 외국으로 빼돌리고 해외에서 소득을 올리더라도 세금을 피할 수 없는 셈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부자 증세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지만, 소득이 아닌 순자산의...
    2024-05-21 15:37
  • 숙소는 바지선, 임금은 체불…갈 길 먼 외국인 노동권
    숙소는 바지선, 임금은 체불…갈 길 먼 외국인 노동권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하거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들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3월 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남 여수시·고흥군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근로감독을 벌여 총 27개 사업장에서 숙소 제공 위반 10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18건 등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2024-05-21 12:00
  • 대통령 직속 통합위 “‘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고용 추진해야”
    대통령 직속 통합위 “‘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고용 추진해야”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여건이 성숙될 경우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한다는 전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계속 고용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게 특위 구상이다. 고령 환자를 통합적으로 진료하는 ‘노년기 맞춤형 진료 체계’ 도입도 제의했다. 현행 의료 체계가 개별 질환과 전문과 중심으로 분절돼 여러 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여러 진료과를 돌아다녀야 하는 등...
    2024-05-21 11:42
  • [시론] 글로벌 ‘의약품 부족사태’ 대비를
    [시론] 글로벌 ‘의약품 부족사태’ 대비를
    세계은행이 발표한 ‘필수의약품의 원료의약품(API) 제조에 관한 탐구 연구’에 따르면, 서구 원료의약품 기업의 평균 임금 지수가 100인 경우 중국 기업이 8, 인도 기업이 10으로 인건비 차이로 인해 중국과 인도에 생산을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료의약품의 글로벌 공급 의존도가 중국, 인도 등 일부 국가에 편중됨으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유럽...
    2024-05-20 05:00
  • [사설] 정년 연장 아닌 고용 연장에 일자리 해법 있다
    정년 문제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화 등과 함께 신중히 다룰 현안이다. 해묵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호봉제)를 놔둔 채로 잘못 건드리면 날카로운 세대 갈등, 기업의 인건비 부담 폭증, 일자리 축소 등 사회적 비용과 대혼란을 부채질할 수 있다. 현시점의 합리적인 일자리 해법은 정년 연장 아닌 고용 연장에 있다. 기업도 살고, 중·고령층...
    2024-05-20 05:00
  • 대기업, ‘높은 인건비’로 고령 인력 관리 어려움 겪는다
    대기업, ‘높은 인건비’로 고령 인력 관리 어려움 겪는다
    기업들이 이미 취했거나 검토 중인 조치로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33.9%)‘이 가장 많았고 이어 ‘중고령 인력 적합업무 개발’(19.2%), ‘중고령 건강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12.2%) 등의 순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연공중심적 인사관리제도와 기업문화가 여전하고 중고령 인력의 근로조건 조정, 전환배치를 위한 노조와의 합의가 필수적으로 작용해...
    2024-05-19 12:00
  •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의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기존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는 조직화되고 전형적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데 좀 더 무게가 실려있는 만큼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2024-05-16 09:51
  • 코오롱글로벌, 고용부와 ‘안전문화 확산 및 임금체불 근절’ 협약
    코오롱글로벌, 고용부와 ‘안전문화 확산 및 임금체불 근절’ 협약
    코오롱글로벌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강화, 건설현장 근로자 임금체불 근절 등 민관 합동 모범사례를 만들고 이를 지역사회에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세이프티(Safety) 골든룰’ 등 안전 문화활동을...
    2024-05-14 15:00
  •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내고 이를 통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가입 근로자와 미조직 근로자 간 차별적 보상체계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해서도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규정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및 배달...
    2024-05-14 14:52
  • 尹대통령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노동’ 주제로 민생토론회 재개
    尹대통령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노동’ 주제로 민생토론회 재개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법을 제정해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약자 보호법과 관련해 “미조직...
    2024-05-14 11:38
  • 캠코, 합리적 노사문화 구축에 앞장…‘대통령 표창’ 수상
    캠코, 합리적 노사문화 구축에 앞장…‘대통령 표창’ 수상
    캠코는 그동안 노사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의사소통, 근로조건의 실질적 향상 등을 목표로 노사관계를 운영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난해 노동조합 회계를 최초 공시해 노조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한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노동이사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동이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통창구를 마련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안심노무사제도를...
    2024-05-13 11:15
  • 대통령실에 노정교섭 촉구 서한 전달하는 양대노총 공대위 [포토]
    대통령실에 노정교섭 촉구 서한 전달하는 양대노총 공대위 [포토]
    이들은 이날 국민피해 민영화 중단과 국민행복 공공서비스 확충·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중단·공공부문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공공부문 실질임금 인상 및 총인건비 제도 폐지·공공부문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노정교섭 실시 등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13 10:57
  • 양대노총 공대위, 노정협의 5대 요구안 발표 및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 [포토]
    양대노총 공대위, 노정협의 5대 요구안 발표 및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 [포토]
    이들은 이날 국민피해 민영화 중단과 국민행복 공공서비스 확충·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중단·공공부문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공공부문 실질임금 인상 및 총인건비 제도 폐지·공공부문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노정교섭 실시 등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13 10:56
  • [논현로] 어설픈 ‘연대임금제’ 경제 망친다
    [논현로] 어설픈 ‘연대임금제’ 경제 망친다
    우리나라는 기업별 임금교섭체계, 높은 수출의존도, 대기업 노조의 집단이기주의, 높은 영세기업 비중, 저성장률 등 연대임금을 시행하기에는 여건이 열악한 수준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는 평등주의 임금정책을 펼치는 데 아주 큰 걸림돌이다. 스웨덴에서 40년 전 연대임금을 폐기하게 된 주요 요인 중 하나도 수출기업의 수익 증가다. 기업별 교섭체계도...
    2024-05-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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