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취약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위험성평가를 핵심 예방수단으로 확립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관련해선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해 원·하청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정책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다음 달에는 조선업 ‘상생협력 실천협약’ 체결을 통해 상생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 이유로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총체적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차별, 또 성적인 차별, 그리고 임금 격차와 같은 구조적인 차별 존재한다”며 “최근 10대나 20대들은 오히려 정반대의 역차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성의 차별을 막되 세대별로의 차이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성부를 정부조직에서 어떤 형태로 유지하느냐를 두고 이견이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연공급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급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와 임금격차를 크게 만들기 때문에 연공급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을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기득권이 되어 버린 노동조합과 타협하기보다 잘못한 것은 없는지 조사하고 법 위반 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개혁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부의 세 가지 개혁이 1%대...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1.00∼1.25%포인트로, 2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진 상황이다. 문제는 미 연준도 올해 역시 기준 금리 인상 기조를 강화할 것이란 점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올해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의 설문 결과인 '분기별 경제전망'(SEP)을 언급하면서 "SEP에는 없다...
사업체 규모별, 종사상 지위별 격차도 컸다. 10월 임금총액 증가율은 300인 이상(527만8000원)에서 7.8%로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지만, 300인 미만은 4.2%에 그쳤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은 5.4%, 임시·일용직은 2.9%였다. 상용직은 특별급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용은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11월 사업체 종사자는 1909만8000만 원으로 41만4000명(2.2...
지난 3년간 경기침체로 인한 충격이 중소기업에 집중되면서, 규모에 따른 생산성 격차는 더 벌어졌고 이에 따라 임금 지급 여력도 더 벌어졌다. 통계청의 대·중소기업 간 제조업 생산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대기업은 2018년도 107.9였던 지수가 8월에는 123.4로 상승했지만, 중소기업은 100.1 지수가 96.8로 하락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신규채용 시 퇴직금, 4대보험...
센터는 부당노동행위, 임금 체불 등 신고를 접수받고, 포괄임금 오·남용, 특정 노조 가입·탈퇴 강요, 재정 운영 결과 공개 거부, 휴면노조 의심 사례에 대해 근로감독에 나선다.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라고는 하나, 사실상 ‘노조 부조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노조 가입·탈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포스코 지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추진할...
오 위원장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 수준이 2020년 63%에 달하고 1인당 노동생산성 격차도 35% 수준에 불과하다”며 “대‧중소기업간의 생산성, 이익률, 임금격차 등 악순환의 심화는 결국 중소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지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의 공감대가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올해 동반성장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도...
공공기관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임금기관과 저임금기관의 인건비 인상률도 차등 적용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인건비가 산업평균 90% 이하이자 공공기관 평균 60% 이하인 곳은 1.0%포인트(p)를 추가해 2.7%까지, 공공기관 평균 70% 이하인 곳은 0.5%p를 더해 2.2%까지 총인건비가 인상된다.
반면 산업평균 110% 이상이자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인 곳은 0.5%p를 줄여 1.2...
임금체계는 연공서열 중심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개편해 노동시장 임금 격차 해소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착수한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지금 조선업에서 진행하는 상생협의체 등 원청과 하청의 상생 방안, 모든 일하는 분들의 보호, 5인...
연구회는 "우리나라 많은 기업은 해가 바뀌면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주요 임금 결정 방식으로 활용한다"며 "이는 기업의 신규채용 기회를 제약하고,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에 부정적이며,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사가 처한 상황에 맞춰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회는 "우리나라 많은 기업은 해가 바뀌면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주요 임금 결정 방식으로 활용한다"며 "이는 기업의 신규채용 기회를 제약하고,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에 부정적이며,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사가 처한 상황에 맞춰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롯데케미칼은 2019년 동반성장위원회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와 동반성장을 위해 ‘혁신주도형 임금 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 3년간의 협약 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양 기관이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다시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롯데케미칼은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펀드 출연과 신용보증 지원을 비롯해 해외 판로 개척 및 기술혁신 지원...
도지역은 전반적으로 전문대졸 이상 비중이 낮은 데 더해, 기초단체 간 격차도 심했다. 일부 군지역은 중졸 이하가 지역 내 주된 경제활동인구였다.
경기는 연천군이 26.14%로 1위 과천의 3분의 1을 밑돌았다. 강원은 춘천시가 50.8%로 가장 높고, 고성군(23.52%) 등 7개 군지역은 20%대에 머물렀다. 충남·충북에선 계룡시와 청주시가 각각 61.14%, 50.38%로 가장...
비정규직 재취업률 (23.8%)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결국 고령 취업자의 경우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쉬운’(고다자) ‘임시 계약직 노인장’(임계장)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현역 노인의 빈곤’이라는 아이러니를 해결하려면 임금이 줄더라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대기업 종사자와 중소기업 종사자 사이에도 혼인율에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종사자는 100명 가운데 한 해 4.23명이 결혼하는 반면 대기업 종사자는 6.05명이 결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대기업 종사자가 결혼할 확률이 중소기업 종사자보다 1.43배 높았다.
혼인율뿐만 아니라 출산율에서도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종사자 간 격차가 있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 등에 사용된다. 단 출연 기금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상생ㆍ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이라며 "올해부터 진흥원이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출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37.5%로 0.9%p 하락했다. 고용 회복세에 힘입어 정규직 근로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실제로 올해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는 1356만8000명으로 64만1000명 증가했다.
최근 3개월 정규직(348만 원)과 비정규직(188만1000원)의 월평균 임금 격차는 159만9000원으로, 1년 전(156만7000원)보다 3만2000원 벌어졌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의 ‘조선업 격차 해소 및 구조 개선 대책’을 두고 실효성이 의문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조선업 격차 해소 및 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조선업 원청과 하청이 이익 공유 방안을 찾도록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사자들이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