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고용구조로서는 일본이 디플레이션으로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정책 당국자와 일부 전문가들이 궤를 같이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정규직 대량 해고나 명예퇴직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하고 사회 양극화도 더 커지면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대기업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점점 뜨거워지는 냄비 안의 개구리처럼 둔감하게 지내다가 벼랑 끝에 몰리는 것은 아닌지 두렵다”면서 “장기적 방향성을 고민하며 전략적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때”라며 중장기 전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 최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지난 1995년 이후 일본 중소기업이 해외진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머무르는 갈라파고스화증후군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원인이 되었다. 활력은 해외시장에서 찾아야 한다. 3%대 경제성장률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시장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는 많지 않다. 아세안 시장은 6.5% 이상 성장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2014 보고서에 의하면...
최 부총리는 지난 7월 취임 직후에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화두로 제시해 여론의 시선을 단박에 사로잡기도 했다.
반면 이 총재는 최 부총리가 촉발시킨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경계하겠지만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지나친 불안감 조성을 진화하는 데 나섰다. 이 총재는 지난 13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도...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4일 사설을 통해 “최 부총리는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도 일본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며“‘초이노믹스’ 역시 ‘아베노믹스’와 마찬가지로 정부 돈을 풀어 경기를 띄우려는 것이며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높일 규제 개혁과 경쟁 촉진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에게 닥칠 경제위기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아니라 ‘2008년 국제금융위기의 한국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많은 관료와 학자들은 우리도 일본같이 장기불황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매우 안이한 생각이다.
지금의 대한민국과 20년 전 일본의 상황에 유사점이 없는 건 아니다. 수출주도형 성장 끝에 평가절하, 금리인하...
얼마 전 김종인 전 의원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말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딱 일본처럼 하고 있다”고 같은 진단을 한 바 있다.
그 사이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급등하는 한편 주택거래가 다시 주춤해지는 등의 단기적 흐름을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최경환 노믹스의 본질은 공공과 민간의 부채를 늘려서 쏟아붓는...
투자시장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IMF 구제금융 20년이 다 되도록 투자문화 하나 바꾸지 못하고 ‘투자자 보호’라는 프레임 안에 갇혀 있다면 그 시장은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
금융정책당국, 투자업계, 투자시장 참여자 모두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는 또 최 부총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이 도리어 ‘한국의 잃어버린 20년’을 가져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 부총리가 하는 자산 띄워서 소비·투자 늘리는 정책은 일본이 시행했으나 결국은 가계, 기업, 정부까지 다 망가진 실패한 정책”이라며 “최 부총리가 일본의 실패한 재정·금융정책을...
미국의 대공황,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다.
WSJ는 최근 상품가격 급락과 증시 부진, 채권 금리의 하락 등 디플레이션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신호가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과 일본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유로존과 일본의 정책 입안자들은 저성장을...
최 부총리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으로 가게 된 원인 중 하나가 자산시장 붕괴”라며 “자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비정상적인 과열기에 도입된 제도를 정상화한다는 신호를 계속 심어줄 필요가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등 국회에 제출된 법도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강봉균 전 기재부 장관은 지난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벌써 닮아있다”며 “경제팀이 좀 더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최근의 기준금리 논쟁을 두고 “정부가 금리 인하를 하면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있다고 이야기하니...
기업의 투자나 소비에 대한 근본적인 수요가 되살아나지 않으면 ‘축소균형’의 경고음이 더 커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이유다.
6일 기획재정부, 통계청 등에 따르면 8월 설비투자는 전달보다 10.6% 감소했다. 2003년 1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8월 제조업 재고율 122.9%로 2009년 1월(126.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광공업...
기업의 투자나 소비에 대한 근본적인 수요가 되살아나지 않으면 ‘축소균형’의 경고음이 더 커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이유다.
◇ 삼성 '휴대폰사업 위기' 반도체로 뚫는다
15.6조 투입 평택에 세계 최대 '반도체라인' 구축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평택 산업단지 내 반도체단지를 구축한다....
1985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발단이 된 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국제 공조로 일본 엔화가치가 수직급등하는 동안 한국경제는 원저(원화가치 하락), 저금리, 저유가 등 이른바 3저 호황을 구가했다. 국제적 변화에 잘 올라탄 경우다.
반면 1990년대는 국제적 흐름에 역주행하다 벼락을 맞았다. 1995년 일본에서 고베 대지진이 나면서 엔고가 강한 엔저로...
아울러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연 2%까지 오르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며, 이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고 에반스 총재는 설명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거품 논란과 관련해 "자산 거품의 증거는 없다"라고 밝혔다.
에반스 총재는 연준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 인물이며, 내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선거가 있는 남은 20개월이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일본 경제 장기 불황의 시작은 정부가 금리와 부동산 정책 등 경기 부양책을 강행해도 경제 주체들이 자신감을 회복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원인이 일본 정치인과 경제에 대한 국민의...
아베노믹스 프레임은 가격경쟁력 저하로 잃어버린 20년을 만들어가던 일본 제조업체들에게 가격경쟁력의 회복을 통해서 제조산업에 희망과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합리성을 중시하는 기존 경제학으로는 이해가 안될지 모르지만 심리적 이유를 중시하는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의 전형을 추구해가고 있는 셈이다.
이를 애써 무시하는...
그러면서 그는 “내수와 수출, 성장, 물가, 가계, 기업 모두 위축되는 축소 균형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흐름을 조속히 변화시키지 못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이같은 경제인식 하에 경제혁신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도록 하겠다”며 “확실한...
무기력한 정치가 일본을 ‘잃어버린 20년’이란 깊은 수렁으로 어떻게 몰아넣었는지 충분히 봐 왔다.
그러면 의문이 든다. 정부의 복안은 뭔가? 판을 엄청나게 벌였는데 겁박밖에 없지는 않을 터. 그러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글쎄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간절함이 넘쳐서인지 위험수위를 마구 넘나들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26일 대국민담화에서 “우리 경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