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2차 추경이 이뤄진다면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경제·산업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매출 부진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생계 지원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단기적으론 방역이 최우선이고,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2차 추경이 이뤄진다면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경제·산업 활력을 불어 넣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매출 부진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생계지원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일본은 1985년 이후 자금을 풀었고 미국은 산업구조 재편을...
한다”고 강조한 것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선을 그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취약한 개인과 기업이 이 상황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힘든 취약계층,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실직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취약한 개인과 기업이 이 상황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힘든 취약계층,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실직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4선에 도전하는 홍 위원장은 대전 충남지역의 혁신 도시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홍 위원장은 “과학 비즈니스 벨트 상생 작용을 위해 충남은 수소 전기차 관련 정책적 아이템 사업에 주력할 것”이라며 “광주뿐만 아니라 충남도 수소 전기차 부품 센터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앞서 시행된 예비비 지출(1조 원), 세제지원(1조7000억 원)에 이은 3단계 조치로, 선조치를 포함한 총규모는 15조8000억 원에 이른다.
핵심은 저소득층과 아동수당 수급자,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총 2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 지급이다. 저소득층과 아동수당 수급자에게는 3~6월 4개월분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총규모는 각각...
더불어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 시에는 총보수 20% 상당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가령 월 27만 원을 받는 참여자가 보수를 현금 18만9000원, 상품권 8만7000원으로 받아간다면 상품권 5만9000원어치가 추가로 지급된다.
일반 국민에 대해선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환급액(10%) 한도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된다....
추경예산을 각각 투입한다.
아울러 신보의 매출채권보험 공급을 2000억 원, 무역보험기금을 통한 수출기업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5000억 원 각각 더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직원 고용유지와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6000억 원이 배정됐다.
또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 명)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일자리...
더불어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 시에는 총보수 20% 상당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가령 월 27만 원을 받는 참여자가 보수를 현금 18만9000원, 상품권 8만7000원으로 받아간다면 상품권 5만9000원어치가 추가로 지급된다.
일반 국민에 대해선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환급액(10%) 한도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어 "코로나19 감염 공포로 인한 경제 위기는 심각하고, 사람들은 일자리의 위기, 소득의 위기, 생존의 위기다"라며 "경계에 서 있는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1000만 명에게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집세를 낼 수 있는, 아이들을 챙길 수 있는, 집에서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대 전략은 △지역경제 거점 조성 △지역 SOC 투자활성화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 등이다. 2대 민생현안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철도 중심의 교통시스템 혁신 등을 제시했다.
지역경제 거점은 지방의 대학·철도역세권 등에 산업·주거·문화가 융복합된 ‘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제2, 제3의 판교를...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상공인 긴급 자금 지원 9000만 원, 지역화폐 확대 발행 1억 원, 구민 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확대 사업 16억7200만 원도 집행한다.
이번 추경은 제236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기간인 3월 2~4일 중 안건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방역 활동 관련 여력을 확대하고...
기업이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그렇다면 기업이 투자하고 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게 당연하지만 현실은 답답하기만 하다. 기업의 기를 살리는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되레 5%룰(기관투자가의 대량보유 공시의무) 완화 등으로 기업을 옥죄는 게 현실이다. 벌써부터 총선 후 경제가 걱정스러운 이유다.
새 인물과 비전이 없다 보니...
소비쿠폰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8조9000억 원 상당의 추경을 편성하며 '희망근로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적이 있다.
당시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6개월간 단기성 일자리를 주며 월평균 임금 약 83만 원을 현금 50%와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 50%로 나눠 지급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일정 기간...
아울러 애초 지자체 예산에 미반영된 경우라도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 사용 제도를 활용해 1분기부터 신속히 집행토록 하고 1분기 내 신속한 추경편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출연사업과 융자사업, 총액계상 사업은 1월 내, 수시배정·총사업비 변경은 1분기 내 신속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1분기에 일자리 예산의 37.0%, SOC 예산의 30%, 생활 SOC는 1000억 원 이상...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일본은 저성장, 고령화, 경기부양책 반복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국가채무가 급증했는데 우리 경제도 이 같은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재정과 국가채무가 일본을 따라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세계 최대의 해외순금융자산 보유국이고 경상수지흑자가 투자소득 비중이 높아...
체계를 구축해 549개 복지시설 종사자 약 5000명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일자리 예산 1조5000억 원, 노후도시 인프라 관리 1조3000억 원,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3000억 원 등도 편성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다음 달 1일 제290회 정례회를 개회해 12월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교육행정 질문, 예산심의 등을 이어간다.
황 수석은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은 과거 정부부터 계속 이어져온 것”이라면서 “올해 추경을 포함한 정부 일자리예산은 22조4000억 원 중 2조3000억 원으로 10.2%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황 수석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4일 개최될 ‘군산형 일자리’ 체결식과 관련해서는 “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공동화된 군산·새만금...
앞으로 추경예산 60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스마트공장 분야에 실무인재 300명을 추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사업은 지난달 7일부터 지난 5일까지 약 한달 간 교육기관을 모집한 결과 35개 기관에서 42개 과정을 신청했다. 이후 평가를 통해 최종 9개 교육과정(7개 교육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