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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석간) △2020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보고서 공개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반기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 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대전) △고용부 차관 14:00 베스트직업훈련기관 발대식(서울 중구) △베스트 직업훈련기관(BHA) 발대식 및 간담회 △'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2021-07-04 09:26
[전문] 안상수 전 인천시장, 대선 출마…"반드시 정권교체"

그는 "일자리 도시를 건설해 일자리와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무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규제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며 강성 귀족노조는 국민과 근로자를 위한 노조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수명을 다했다"라며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2021-07-01 11:23
안경덕 고용장관 “민간기업 재정지원으로 청년 취업난 해소"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 청년 채용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온 청년 취업난 해소 대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구인난을 겪고 있는 소프트웨어(SW) 등...

2021-06-30 18:01
[노트북을 열며] 야권 대선주자들의 아킬레스건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 이를 어떻게 실천에 옮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녹아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현 정권에서 사라진 ‘공정’을 기반으로 한 명확한 방향 제시는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위한 대안, 그 외 부동산, 일자리, 노동 등의 정책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야 한다. 이는 ‘최소한’의 요건이다.

2021-06-30 05:00
[종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노사 샅바싸움 본격화

특히 소상공인 밀집한 도소매 음식 숙박업종 최저임금 미만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최저임금이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자리를 찾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구직자와 고용의 주체인 소상공인 중소 영세기업 모두가 최저임금의 안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로선 동결 수준의 요구안 제시가 유력하다. 이처럼 노사가 각각 원하는...

2021-06-29 17:17
[사설] 최저임금 대립 격화, 지급능력이 최우선 기준

취약계층 일자리부터 없어지면서 고용참사가 빚어졌다. 결국 2020년 인상률이 2.87%로 조정됐고, 작년 코로나19 충격까지 덮치자 올해 인상률은 1.5%로 낮아졌다. 경영계는 과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여전히 무겁고,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들의 임금지급 능력이 악화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영업 자체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2021-06-28 05:00
"코로나, 소상공인 생계위협...고용보험 적용 확대 필요"

임금노동부문과 더불어 일자리·소득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소상공인들의 이러한 어려움은 국민의 경제활동공간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된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소상공인들의 이러한 매출 타격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겪는 어려움은 개별 가계에...

2021-06-26 07:00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결론 못내…29일 표결키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에서 노동계의 요구안에 대해 “한계 상황에 몰린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취약계층의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ㆍ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7월...

2021-06-24 21:19
당정청, 손실보상법 입법 전 피해까지 업종별 세분화 지원

청와대에서는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 수석, 인태연 자영업 비서관이 자리했다. 당정청은 실제 피해 수준이나 매출액 등을 종합 고려해 지원금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중지를 모았다. 진성준 을지로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회의 브리핑을 하고 "종전 피해지원금을 감안해 실제 피해 수준이나 매출액 등을 종합 고려해서 지원금액을 가급적...

2021-06-22 13:29
[종합] '청년' 방점 찍은 송영길… 이준석 돌풍 의식한 듯

송 대표는 "파편·단기적 청년정책이 아닌 장기·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년장관은 주거, 일자리, 교육 등 종합지원은 물론 청년과 정부가 소통할 창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가 제시한 '패키지 추경' 가운데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 역시 각종 지출로 부담이 큰 청년세대를 겨냥한 아이디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2분기...

2021-06-16 14:32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청년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백신이 민생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백신괴담’에 떨어야 했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백신의 부작용을 지나치게 과장했습니다. 급기야 백신 확보 문제를...

2021-06-16 13: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07:30 일자리위원회(서울), 14:00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비공개), 15:30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브리핑(비공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강화 분과 제4차 회의 개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4일(월) △산업부 장관 국외출장(스페인)...

2021-06-13 10:15
스타트업 코드스테이츠에 3개 부처 장관이 모인 사연은

코드스테이츠는 앞으로도 소득공유 경제 모델을 기반으로 한 인재양성에 힘쓰며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설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재양성 계획 발표에 앞서 코드스테이츠 훈련 시설을 견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청취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 자리에서는 정부의...

2021-06-10 14: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6) 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스타트업 지원센터 현장방문(마포 프론트원)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 발간(석간) △1차관, 스타트업 지원센터(프론트원) 현장방문 △2019년 일자리이동통계 △21.6월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9일(수) △부총리 13:30 국가물관리위원회(세종청사), 10:00 비상경제...

2021-06-06 10: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디지털 일자리 참여기업 모집 △한국 에너지공과대학 캠퍼스 착공 △국토부, 2021 P4G 정상회의 도시포럼 개최 6월 1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토부 2차관 15:00 교통안전공단체험센터 현장 방문 △지적재조사법 시행령 개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석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조종사 훈련’...

2021-05-30 09:29
[윤기영의 미래토크] 메타버스의 미래

이에 대한 대응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의 메타버스 생태계를 건강하게 마련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공동체와 개인은 현실로 내려온 통 속의 뇌의 세계에서 다중 정체성이 가져올 가능성과 폐해를 미리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메타버스가 가져올 변화를 새로운 일자리로 삼을 줄 알아야 한다.

2021-05-28 05:00
[정책발언대] 디지털 르네상스 선도국가가 되자

일자리를 지키고 내수를 뒷받침하기 위한 버팀목이 마련되지 않으면 경제·사회적으로 항구적 손실이 확대될 위기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가역량을 총동원한 획기적인 대책이 바로 한국판 뉴딜이다. 디지털 뉴딜은 그린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핵심 기둥이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 경제구조 고도화, 비대면 기반 확충...

2021-05-25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8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5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2021년 6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국토교통부 24일(월)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2021-05-23 09:53
[5월 금통위 폴] ④ 전문가별 코멘트

고용을 주의깊게 본다면 회복되고 있는 부문은 정부 일자리 정책 부문과 고령 어르신들의 일자리다. 대면서비스 부문에서는 회복이 안되고 있다. 경제지원과 부양책지원 방향으로 가야한다. 금융불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반기까지는 경제성장 지원에 좀 더 무게를 둘 것이다. 반면, 가계부채는 사실상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등으로 조금 안정을 찾고 있다. 내년에...

2021-05-23 07:00
홍남기 "1분기 근로·사업소득 감소ㆍ5분위 소득 위축…어려움 지속"

또 규제개혁, 벤처투자 확대, 110조 원 투자프로젝트 추진, 소프트웨어(SW) 인력 양성 등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6월 중 발표예정인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내수 확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등을 위한 추가 과제를 적극 발굴·반영할 계획이다.

2021-05-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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