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은 앞서 진행된 예결위 간사 간 협의체 심사를 통해 2조4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과 세출경정 사업 중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목적 예비비 등에서 총 3조1000억 원가량을 삭감했다. 추경 심사에서 3조1000억 원의 코로나19 재원을 마련한 셈이다.
삭감된 예산은 코로나19 확산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어...
여야 3당은 앞서 진행된 예결위 간사 간 협의체 심사를 통해 2조4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과 세출경정 사업 중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에서 998억 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서 289억 원 등에서 3300억 원, 목적 예비비에서 3500억 원 등을 감액, 총 3조1000억 원가량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대구·경북(TK) 지원 예산과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
감염 확산이 통제되고 안정화가 되면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경기부양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다. 2차 추경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2차 추경이 이뤄진다면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경제·산업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매출 부진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생계...
또한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장은 “제1호 공간지원리츠의 출범은 도시재생사업 방식을 다각화해 도시재생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
정부는 2016년 7월부터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군, 고성군, 전남 목포시ㆍ영암군 등 7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사업주 지원, 노동자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을 완화하기로...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선 지난해 기준 9개였던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2024년 50개로 확대해 청년전용 벤처·창업 인큐베이터를 조성한다. 미래 신기술 중심 청년 창업가를 매년 1000명씩, 2024년까지 5000명 육성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연계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올해 2000개인 청년창업센터 창업자금 지원 후 판로지원을 2024년 3000개로 확대 등...
또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 명)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향후 4개월간 1인당 월 7만 원씩 임금을 보조해줄 계획이다. 현재 5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1인당 월 11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에 월 7만 원을 더 추가해 지원해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사업장 약 80만 곳이 4개월간 사업장당 평균...
티맥스데이터는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위한 DBMS(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를 티베로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DBMS로 티베로를 선택했다. 대규모 지원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량 트랙잭션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티베로는 대규모...
이는 이달 9일부터 은행대출취급실적이 끝나는 2021년 11월말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신성장·일자리지원을 10조원에서 11조원으로 늘리고, 중소기업대출안정화는 6조5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줄였다.
한은 관계자는 “제도개편에 따라 신성장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9만원으로 하향된 일자리안정자금도 다시 상향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세제감면, 직접 영업피해 보상,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위생·방역 기기 구매 지원 등과 관련된 사안들이 적극 고려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융자 조건을 완화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학습지 교사나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약 1000명에 총 49억 원 한도로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노동자 약 1만7000명에 대해서는 의료비·자녀학자금 등을...
국토부는 올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 관리 개선, 청약제도 개편, 공공임대주택 통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거래 소명을 강화한다. 오는 6월 부동산시장 관리 개선 방안 마련도 검토 중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택시장이 지역별로 차별화돼 있어 맞춤 대응이...
이중 4조원은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지원하되 특히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기존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여유자금 1조원을 활용해 성장동력과 고용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기업과 일자리창출기업에 지원키로 했다.
시행일은 다음달 9일(은행 대출취급 기준)부터로 9월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대출금리는 연 0.75%다.
일자리 창출, 신사업 투자 등 관점에서 현행 법령을 전수 조사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성장걸림돌 개선 로드맵'을 올해 안에 수립하기로 했다.
또 중견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한시법으로 2024년 7월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법의 상시법 전환을 추진한다. 신사업 추진,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성장 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상시 지원하는...
그는 “동물이 없으면 축사 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것도 가입되도록 변경했고, 생계안정자금 등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농가의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앞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농업분야 일자리 증가에 대해서는 올해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세대별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업 부문에서 지난 3년간 5060세대는 10만 명...
고용부는 지난달 설 연휴가 낀 데다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책 효과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기저 효과도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7336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8월 기록한 역대 최대치(7589억 원)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