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내년에도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한 대규모 ‘돈풀기’로 내수·투자·수출을 진작하고, 고용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추가 소득공제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소비대책, 재정 투입을 통한 공공일자리 확대 및 고용증대 세액공제 개편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의 고용대책이 다양하게 망라됐다....
기술보증기금은 ‘일자리창출기업’ 보증지원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일반 중소기업 기업 대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영성과가 양호해 지원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14일 밝혔다.
‘일자리창출기업 우대보증’은 2011년 1월 도입된 기보의 대표적인 일자리창출기업 지원 제도로, 고용창출효과가 크거나 일자리창출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정부는 기금 또는 일반예비비 같은 다른 추가 재원을 마련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재개나 고용 취약계층·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됐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긴급일자리 등은 내년 예산에 별도로 편성돼 있어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0년 중진기금 본예산 9조6340억 원 대비 9.7%(9388억원) 증액된 규모다. 이 중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안정과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5조4100억 원으로, 올해 4조5900억 원 보다 8200억 원 확대됐다.
중진공은 중진기금 주요 사업으로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제조현장 디지털화를 지원한다. 신성장기반자금을...
◇사회안전망 정책금융 강화에 10.5조 원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및 보증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대표적 사업은 △중진기금 및 소진기금 융자 9.1조 원 △기술보증기금 출연 3500억 원 △신용보증기금 출연 3600억 원 △지역신용보증 재보증 2369억 원 등이다.
특히 중기부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일자리 지원에 304억 원, 감염병 대응을 위해 412억 원을 증액했다. 또 35개 지방의료원의 노후의료장비를 현대화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설비 구축을 위한 예산도 96억 원 늘렸다.
이외에도 △탄소중립 달성 486억 원 △유아보육료 2885억 원 △지역균형발전 177억 원 △도시철도 노후차량 교체 1132억 원 등에 대한 예산도...
우리는 3월 26일 열린 특별정상회의에서 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그 이후 달성한 성과들을 환영하며, 계속하여 전력을 다해 생명을 보호하고 가장 취약한 계층을 특별 지원하며 우리 경제를 성장 궤도로 복귀시키고 일자리를 보호 및 창출할 것이다. 우리는 팬데믹의 일선에서 대처해 온 보건 및 여타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감사와 지지를 표명한다....
특히 40대 후반은 외환위기(1998년) 전후 취업한 ‘국제통화기금(IMF) 세대’다. 첫 일자리의 근로조건이 열악했던 탓에 경력 개발에 실패하고 경제가 회복된 뒤에도 중소기업·비정규직 등에 잔류했다. 이로 인해 경제위기 때마다 고용 불안에 노출되고 있다.
8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자체 분석한 결과, 9월 가구주 연령이 40대 후반(45...
이번 협약으로 기보는 부산 지역 소재 신발산업 및 해양·조선 등 특화산업의 성공창업을 지원해 지역 창업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신발산업 영위 창업기업의 제품을 공공구매해 판로를 지원, 구매한 제품은 취약계층 지원으로 연결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백경호 기보 이사는 “부산 지역 특화산업의 창업지원을...
택배 등 근로자성 인정 못받아고용·산재보험 제대로 가입 못해
#3년간 학습지 교사로 일해온 A(50)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5월부터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7월에 결국 일자리를 잃었다. 생계 위기에 처한 A 씨는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은 150만 원을 생활비를 쓰고 있다. A 씨는 “정부 지원금이라도 있어서 다행”...
큰딸은 취업했고, 남편도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했다. 황 씨의 수입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전보단 늘었다. 그래서 늦게나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 가입했다. 황 씨는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라 기존에 가입한 연금만으론 노후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며 “일할 수 있을 때 바짝 벌어서 더 준비해 놓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인들의 노후 준비는...
김정환 산단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대구·경북지역 산업단지 우수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 위기 극복과 청년층 일자리 안정을 위해 유관기관과 고용활성화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 6,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난 4년, 무려 100조 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퍼부었지만, 청년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청년 실업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 수는 113만 8,000명, 실업률은 역대 최고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2025년까지...
정부는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부각된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최소화되고, 2025년까지 취업자 2100만 명 고용보험 가입을 목표로 한 전 국민 고용안정망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작 특고 10명 중 6명은 정부 입법안이 사업주의 부담을 키워 오히려 자신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며...
이 기금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구입자금 융자와 전월세 자금 융자 지원 등에 쓰인다. 융자 지원 사업으로는 전세대출(버팀목),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디딤돌) 등이 대표적이다.
취약계층 주거 안전망 강화 예산은 올해 1조7000억 원에서 내년 2조1000억 원으로 늘렸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또 "3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과 대규모의 금융 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을 해주기 바란다"며 "또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므로 고용 유지와 안전, 구직 촉진 등의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더욱 어려워진 취약 계층과 중...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분배 악화도 지적했다. 한국은 노인 상대빈곤율이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세후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불평등도는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다. 이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장려금(EITC) 수급요건 완화,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대상 확대, 고령층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기초연금...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장애 예술가를 위한 시각 예술 창작 공간인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 소속 예술가들을 후원하며 안정적인 작품 활동 및 전시 등을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에덴복지재단 산하 중증 장애인 일터의 시설개선 지원금도 후원하고 있다.
디지털 일자리 지원
6일(목)
△해수부 차관 10:0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서울)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 수립 및 시행
△2020년 상반기 연근해 어업 생산량 발표
◇보건복지부
3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주간점검회의(세종), 법사위(미정, 국회)
4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