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장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받으면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며 “83만7000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정부는 예방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며 “최근 당정이 발표한 산재예방 지원확대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인력과 조직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
지방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 경제를 살려 지방 소멸을 방지하려면 여러 가지 치유산업을 융복합해야 한다.
완도군의 해양치유센터는 총 3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시설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7740㎡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해양 치유센터에는 16개의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완도의 해양치유센터에서 내다보는 바다 풍경이 일품이다. 시원한...
청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석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청년 직업능력개발 간담회 개최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30 청년 장애인 맞춤 일경험 프로그램 현장방문(서울 영등포구)
△2022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단가 인상...
따라서 저출산·저출생 대책의 핵심은 모두 인구 분산에 있습니다. 서울 쏠림을 완화해 결혼·양육비용과 결혼·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을 낮춰야 합니다. 지방에는 여성 일자리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정책 제안도 이런 측면에서 마련했습니다.
첫째, 새출발공제(가칭) 신설과 지방 이직·이주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입니다.
전국 고용센터를...
윤 대통령은 "'대기업 퍼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세액 공제로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관련 생태계와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 국가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도 다 사업하는 곳이다. 세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그는 “창조산업은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서울은 이를 견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기준에서 서울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브랜드 이미지 구축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며 “올해 창조산업 관련 많은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주인공이 돼서는 성공할 수 없다”며 “우린 기초체력을...
가계부채 관리ㆍDSR 규제 강화 "급격히 말고 점진적으로""일자리 지원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 만들 수 있게 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에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비율(DSR)를 적용하는 등 '상환 능력 내로 대출받는다'는 원칙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상식에 맞다"면서도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급격히 도입하지는 않을...
먼저 장기 비활동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초단기·저난도 체험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근로 청년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거보다 건강·교육 수준이 높고 근로 의향도 높아진 중장년 퇴직자와 인력난에 직면한 기업 간의 공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 촉진 정책을 참고한 정년 연장·계약직 재고용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박근혜 비대위는 보수 정당에서는 보기 드문 '경제민주화'를 내걸며 청년, 노인,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또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제도 대폭 정비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 제고 및 체납 추징 강화 등도 제시했다. 이에 여당(152석)은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127석)을 누르고...
설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 수준인 약 39조 원 공급하고 일자리사업 70만 명 이상을 설 전후로 조기 채용한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중 민생지원 및 격차해소(온기 있는 따뜻한 명절) 분야를 보면 올해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를 이달 20일부터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발행규모도 4조...
지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예정대로 법을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 현장의 현실적인 준비와 대응 상황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로 대표자가 처벌될 경우 사실상 폐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이에 앞으로 남은 민생 토론회도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 주제와 관계있는 현장에서 열릴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올해 들어 윤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를 찾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관련 있는 현장에서 정책 발표가 이어질 것이라는 말이다....
한 위원장은 “충남 동료시민들의 일상에 존재하는 각종 격차를 해소하고, 유능한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유수기업을 더 많이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고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남인들의 삶을 바로바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을 꼼꼼히 발굴해서 (충남도당이) 중앙당에 요청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인구
△100년추계 시나리오 확대 제공
△개정된 ‘통계법․통계법 시행령’ 1.19 시행
△사회이동성 제고 전문가 간담회 개최
△’24.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0일(금)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비공개)
△2023년도 공공기관...
3월까지 이어질 예정인 앞으로의 업무보고에서는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 개혁, 미디어 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을 다룰 계획이다. '민생·일자리 외교' 토론회의 경우 외교부는 물론 통상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K컬처 세계화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산 수출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이 함께 준비한다.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정책...
형식으로 진행한 데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온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가 정부 업무보고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진행할 토론회도 '민생'과 '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 주제를 관련 현장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한 위원장은 시민들에게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부산을 대단히 사랑한다”며 “앞으로 부산에 더 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위원장은 부산 지역 청년들과 미래 일자리 간담회를 가진 뒤, 부산지역 당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 위원장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 청년층을 위해서도,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렇다. 국민 혈세로 ‘단기 알바’를 쏟아내는 땜질 정책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좋은 일자리는 세계에서 경쟁하는 기업에서 나온다. 삼성, 현대차 같은 ‘대표선수’들이 힘껏 뛸 수 있도록 돕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책은 없다.
기업 족쇄부터 풀어야 한다. 킬러 규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