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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대정부질문 2일 차…양곡법ㆍ한일정상회담 '강대강' 충돌
    국회 대정부질문 2일 차…양곡법ㆍ한일정상회담 '강대강' 충돌
    양국 회담의 조치 사항을 한국은 다 조치했는데 일본은 뭘 했나"며 "(수출규제 해제)는 실효성이 없고 화이트리스트는 아직 실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치적, 역사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이러고도 빈손 굴욕외교가 아니냐"고 물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정상회담으로) 미래를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2023-04-04 17:27
  • [기자수첩] 법조인의 감수성
    [기자수첩] 법조인의 감수성
    일제강점기 일본이 조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준 것이고 법리적으로 강제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1965년 박정희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당시 보상금까지 다 받아낸 종결된 사건을 대법원이 2018년 선고로 뒤집었다고도 비판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라는 해법을 내놓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하지만...
    2023-04-04 06:00
  • [사설] 美 IRA 불확실성 해소는 일단 반갑지만
    지난 2월에 나온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에 이어 미 당국이 이번에 내놓은 지침에 따르면 배터리 핵심 광물 4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한국 등의 국가에서 추출·가공한 경우 보조금 절반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절반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50% 이상이 북미산 부품일 경우 주어진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북미에...
    2023-04-03 05:00
  • 미국, 한국서 생산한 배터리 소재 써도 IRA 보조금 준다
    미국, 한국서 생산한 배터리 소재 써도 IRA 보조금 준다
    한국, 일본, 유럽 주요국의 반발을 불렀다. 반발이 거세지자 미국 정부는 해당 국가들과 추가 협상을 통해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계획했던 일정보다 3개월 늦게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세부 규정안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북미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할 경우 △미국 혹은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2023-04-01 09:06
  • 미국, 전기차 보조금 세부 지침 발표…"우리 정부·기업 의견 상당 부분 반영"
    미국, 전기차 보조금 세부 지침 발표…"우리 정부·기업 의견 상당 부분 반영"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북미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 사용 시 3750달러, 미국이나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 사용 시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는 구조다. 하지만 법 발효 이후 법 조항에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 제외하는 등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과 일본, 유럽국가 등의 반발을 샀다. 이에...
    2023-04-01 08:00
  • 유럽 품는 CPTPP…‘브렉시트’ 영국, 가입 초읽기 [글로벌 경제·지역동맹 확대 가속]
    유럽 품는 CPTPP…‘브렉시트’ 영국, 가입 초읽기 [글로벌 경제·지역동맹 확대 가속]
    2016년 2월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서명했다. 그러나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행정부가 탈퇴하면서 2018년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CPTPP로 출범했다. 영국 가입으로 CPTPP 회원국의 총 GDP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서 15%로 커진다.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대안을...
    2023-03-30 14:54
  • “일본산 광물도 IRA 세액 공제”...미·일, 전기차 배터리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일본산 광물도 IRA 세액 공제”...미·일, 전기차 배터리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일본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일본산 배터리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번 협정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일본은 IRA 조항이 동맹간 강력한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전략에 부합하지 않다며 우대조치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에서 “이번 합의는 탄력적이고 안전한 공급망 구축에...
    2023-03-28 17:00
  • ‘핵 카드’ 꺼낸 러시아…진짜 핵전쟁 일어날 가능성은 [이슈크래커]
    ‘핵 카드’ 꺼낸 러시아…진짜 핵전쟁 일어날 가능성은 [이슈크래커]
    미-소 간 전략무기제한협정(SALT·1972, 1979), UN 군축회의(1978), 미-소 간 중거리 핵전력 조약(INTF, 1987) 등이 이 시기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이 영변에 핵 시설을 설치했다는 사실이 1989년께 알려졌습니다. 북한을 포함해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등 국가는 NPT에 가입하지 않았는데요. 핵 억제에 앞장서던 미국도 21세기 들어 핵무기를 미국의 핵심 전력으로...
    2023-03-27 16:55
  • 기로에 선 베트남…제2의 한국이 될지 말레이시아가 될지
    기로에 선 베트남…제2의 한국이 될지 말레이시아가 될지
    응우옌 전 주석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등 경제개방에 적극적이었던 만큼 그의 부재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 다만 이런 우려 외에 구조적인 문제들이 베트남 경제를 흔들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최근 분석했다. 일벌백계가 가져온 정부 의사결정 지연 임기 도중 떠난 응우옌 전 주석은 재임 시절 경제개방에 적극적인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2023-03-25 16:00
  • 국방위서 '지소미아' 놓고 여야 공방…"국민 지켜야" vs "굴욕 외교"
    국방위서 '지소미아' 놓고 여야 공방…"국민 지켜야" vs "굴욕 외교"
    그는 또한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이번 지소미아 협정 정상화가 일본에 더 이익이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종섭 장관은 "그렇지 않다. 서로 도움이 된다"며 "우리도 지소미아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를 확인하고 있고, 또 그것을 철저하게 약속한 대로 보호하고...
    2023-03-23 13:06
  • 전경련 "탄소 감축 위한 국가 간 협약, 日 25개국인데 韓 1개국뿐"
    전경련 "탄소 감축 위한 국가 간 협약, 日 25개국인데 韓 1개국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2일 '일본 온실가스 국제감축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 파리협정 체제 출범을 미리 준비해 자체 개발한 국제감축모델인 '공동감축메카니즘(JCM)'을 2013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의 기간에 걸쳐 국제적으로 확산시켜왔다고 밝혔다. JCM의 기본구조는 일본 기업이 협정체결국에 진출해, 저탄소 기술・제품・인프라 등을 보급하고...
    2023-03-22 09:23
  • 우크라서 젤렌스키 만난 기시다, 강력 연대 표명...G7에도 초청
    우크라서 젤렌스키 만난 기시다, 강력 연대 표명...G7에도 초청
    양국은 관계를 특별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격상하고 양국 간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조정 개시에도 합의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 초청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화상으로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2023-03-22 08:09
  • [종합] 尹 “반일 정치적이득 안돼…박정희, 피해의식 지적”
    [종합] 尹 “반일 정치적이득 안돼…박정희, 피해의식 지적”
    윤 대통령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돼있다. 이와 같은 기조 아래 역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왔다”며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8만3519건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
    2023-03-21 12:15
  • [데스크칼럼] KT, 尹정부 그리고 자승자박
    [데스크칼럼] KT, 尹정부 그리고 자승자박
    한일청구권협정 국내 수혜기업 15곳의 명단에 김은숙 극본의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이 떠올렸다. 극 중 노름판에 빠진 조선 사대부 집안의 여인에 대한 전당포 주인의 따끔한 충고가 가장 선명했다. 일제의 가혹한 군국주의 통치가 배경으로 각자 위치에서 조국을 지킨 인물을 그려낸 드라마지만, 이 대사는 그저 웃음만을 자아내고자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일본...
    2023-03-21 05:00
  • CS 빅딜 환영하긴 했지만…미국·유럽, 금융안전성 회복 ‘요원’
    CS 빅딜 환영하긴 했지만…미국·유럽, 금융안전성 회복 ‘요원’
    이날 미 연준을 비롯해 ECB, 캐나다, 일본 스위스, 영국 등 6개 중앙은행이 글로벌 금융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4월 말까지 통화 스와프 협정을 통한 달러 유동성 공급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권의 혼란과 경기침체 위험 증가로 인해 가계와 기업이 앞으로 대출받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2023-03-20 15:41
  • [글로벌 시민] 국가의 권위, 역량, 정당성
    [글로벌 시민] 국가의 권위, 역량, 정당성
    한일 청구권 협정도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하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의 시각에서 정의를 세우는 방향보다는 경제발전을 위해 자본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접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들어온 외국자본은 정경유착을 통해 대기업에 특혜로 돌아갔고 정작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등 직접적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의 노력은 부족했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2023-03-20 05:00
  • 당정 “한일 화이트리스트 회복, 협의되는 대로 법령 개정”
    당정 “한일 화이트리스트 회복, 협의되는 대로 법령 개정”
    고시라 일본에 비해 쉽다”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왔지만 (화이트리스트 복귀 비롯 수출규제 해제로) 앞으로 27억 달러 수출증대 효과가 있고 기존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약 20조 원 가량 손실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또 한일회담에서 합의된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와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의 경제안보 대화 신설 및 한일 차관...
    2023-03-19 17:42
  • 당정 “尹, 한일관계 개선 위해 정치적 부담…日, 과감한 조치 나서야”
    당정 “尹, 한일관계 개선 위해 정치적 부담…日, 과감한 조치 나서야”
    고위당정협의에 처음 참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대표는 “악화일로이던 한일관계가 복원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3종(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지난 정권에서 모양만 갖췄던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도 완전한 정상화를 이뤘다”며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한일 경제안보 대화를 신설하고 장·차관급...
    2023-03-19 15:16
  • 尹대통령, 일본 방문 마치고 귀국…김기현 등 영접
    尹대통령, 일본 방문 마치고 귀국…김기현 등 영접
    윤 대통령은 이들과 차례로 악수하며 인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부터 이틀간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의 양자 차원 방문이다. 첫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셔틀외교 복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경제안보협의체 발족 등에 합의했다.
    2023-03-17 21:01
  • 128년 오므라이스, 2000만 원 화로구이, 4만 ㎡ 정원…日 오모테나시 외교 [이슈크래커]
    128년 오므라이스, 2000만 원 화로구이, 4만 ㎡ 정원…日 오모테나시 외교 [이슈크래커]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요구했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굴종 외교’ 비판…정부 앞에 놓인 새로운 숙제 다만 한국에서는 ‘굴종 외교’였다는 비판 여론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종료 통보 효력 정지’라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던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원상 복귀와 수출 규제 해제의 성과를 얻어냈다고...
    2023-03-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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