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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法] 예산안에 밀린 '지방 이전 공장' 세제혜택…일몰 연장될까

수도권 밀집 현상 막기 위해 '지방 이전 공장'에 세제 혜택올해 말 일몰 예정이지만…'조특법' 개정안, 통과될지 미지수정부, 여야 의원 모두 관련 법 발의…예산안 갈등에 덩달아 표류 대도시에 있는 공장이나 법인을 지방으로 옮길 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올해로 끝날 예정이다.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지만 여야의 예산안 대치 정국에...

2022-12-14 14:46
산자위, 예결소위서 산업부 예산 2조 2100억원 증액…에너지·전력↑

내년도 예산안 13조 원으로 증액지난달 예타 통과 사업 신규 편성신재생 관련 예산도 증액해 상정전체회의 통과 후 예결위가 관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결소위원회가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을 2조 2100억여 원 증액했다. 에너지와 전력 분야에서 크게 상승했고, 정부 주요 사업도 신규 추가됐다. 다만 상임위 전체회의서...

2022-11-16 10:55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약자 보호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또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 협력도 당부했다. 약 20분간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경제...

2022-10-25 11:50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엄중한 안보 현실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2022-10-25 10:29
내년 스마트전력계량기 구축 예산 전액 삭감…전기승용차 보조금 축소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은 아파트 등 수요가구 및 민간사업자 참여 어려움 등의 이유로 내년 예산안에 편성됐다. 내년에 사업이 중단된다는 얘기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아파트 스마트전력계량기 설치ㆍ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26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는 해당 사업의 민간사업자 참여 제고를 위해 지자체-한전-민간사업자 간...

2022-09-23 11:30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보건복지부의 약 109조 원 규모 총지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사회안전망, 사회적약자보호지원, 청년종합지원 이외에도 감염병 대응 및 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4384억 원, 마음건강 및 건강증진관리 투자 767억 원, 사회서비스 기반조성 614억 원, 디지털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307억 원 등을 배분하였다.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중증질환자, 한부모 여성 가구의...

2022-09-23 05:00
尹, 유엔 연설 “연대” 사무총장엔 “북핵 대응”…두 마리 토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담대한 구상 추진을 위해 7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면 자원-식량 교환과 발전·의료·교역 인프라 지원 등 경제지원을 하고, 비핵화 단계에 따라 군사협력에 평화정책을 안착시키는 정치협력까지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같은 날 구테흐스 총장을 만나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2022-09-21 15:20
내년 청년 지원 예산 24.1조…눈여겨 볼만 한 사업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청년의 자산형성과 주거,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대거 담겼다. 관련 지출 예산도 올해 23조4000억 원에서 내년 24조1000억 원으로 7000억 원 증액됐다. 정부가 청년의 자립과 미래 도약 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 우선 청년들이 눈여겨 볼만 한 지원 사업은 내년에 도입되는 '청년도약계좌...

2022-09-12 06:00
美, 전기차 보조금 NSC 검토한다…김성한 “기다리면서 범부처 대응”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담대한 구상 추진을 위해 7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면 자원-식량 교환과 발전·의료·교역 인프라 지원 등 경제지원을 하고, 비핵화 단계에 따라 군사협력에 평화정책을 안착시키는 정치협력까지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2022-09-01 18:30
[종합] 한미일 안보실장, ‘북핵·담대한 구상·전기차 보조금’ 논의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담대한 구상 추진을 위해 7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면 자원-식량 교환과 발전·의료·교역 인프라 지원 등 경제지원을 하고, 비핵화 단계에 따라 군사협력에 평화정책을 안착시키는 정치협력까지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2022-08-31 21:30
담대한 구상, 7500억 예산 들이지만…북한은 한미연습에 뿔나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남북협력기금은 3% 감소한 1조233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담대한 구상과 연관된 민생협력 예산은 7510억 원으로 올해 6522억 원보다 15.1%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협력은 954억5900만 원에서 1442억4400만 원으로 늘어 코로나19 대비 보건의료 플랫폼 및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구축 항목이 신설됐고, 쌀 10만...

2022-08-30 16:56
[2023 예산안] 산업부 10.7조원…올해 대비 4134억원↓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와 원전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공급망 강화 등을 위해 내년 예산안을 10조 7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산업부는 반도체, 원전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 공급망 강화 등 국정과제와 핵심 정책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해 우리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3년 예산안을 10조 7437억 원으로 확정해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전 전년...

2022-08-30 10:19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639조 원은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 원)보다 5.2%(31조3000억 원) 늘었지만 올해 이뤄진 추경까지 포함(679조5000억 원)하면 6.0%(40조5000억 원) 줄었다. 정부 지출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

2022-08-30 10:04
[2023 예산안] 정부, 반도체 등 초격차 기술 위해 34조원 투입

30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도체를 비롯한 초격차 기술 개발에 지난해 본예산보다 9000억 원을 증액한 30조 7000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총 1조 원을 집중 투자한다. 또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학과를 확대하고 반도체 아카데미를 신설한다. 4500억...

2022-08-30 10:00
[2023 예산안] 청년도약계좌 신규 출시…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정부는 주거·통신 등 지역 핵심 생활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은 올해 7500억 원 규모에서 내년 1조 원으로 33.3%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접경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소득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테마형 접경거점 지역과 평화 빌리지 조성 등 9개 사업에 총 499억 원을 투입한다.

2022-08-30 10:00
[2023 예산안] 병장 봉급 100만 원으로 인상…ODA 예산 4.5조, 올해대비 14.2%↑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을 보면 국방 분야에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병 봉급이 병장 기준 67만6000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전역자의 사회진출지원금도 14만1000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병 인건비 예산을 2조3050억 원에서 2조8259억 원으로, 사회진출지원금은 2190억 원에서 6610억 원으로 크게...

2022-08-30 10:00
중국 위협에...대만, 내년 방위비 ‘사상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추저밍은 "양안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비 지출과 같은 항목이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면서 "전투기는 이륙해야 하고 군함은 바다로 가야 하며, 이는 모두 더 높은 비용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대만은 내년도 예산안에 전력공급 안정화를 위한 인프라 관련 지출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지출을 각각 32.3%, 35% 늘릴 계획이다.

2022-08-25 17:14
같은 대중교통인데 여객선 예산은 220억, 철도는 3800억…"정부 적극적 지원 필요"

특히 2022년 예산안에 연안여객항로안정화 지원에 74억 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146억 원으로 총 220억 원에 불과하다. 반면 일반 연안여객선과 유사하게 이용객이 적어서 어려움에 처한 산간벽지 주민을 위한 철도 공공인프라 구축‧운영에만 2022년 38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사업과 비교하면 육상교통정책과 해상교통정책의 차이가 크다. 또 현재 여객선의 ㎞당...

2022-08-21 08:13
[종합] 당정 “특별재난지역·대심도터널 추진”…尹 지시 ‘임대주택 전환’도

내년도 예산안에 재해 대책 예산 들어가도록 챙겨 달라”고 말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도 모두발언에서 “피해현장 응급복구와 이재민 일상복귀를 지원하고,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필요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것”이라며 “취약지 주거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배수시설과 하천 관리 등 재해 대응 인프라 확충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침수차와...

2022-08-10 18:17
사상 첫 빅스텝 한날 돈 풀겠다는 서울시, 6.37조 올 2차 추경안 제출

서울시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6조 3709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추경으로, 오세훈 시장의 주요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3일 서울시는 올해 2차 추경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오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위한 재정적...

2022-07-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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